(2013.10.25)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 10. 25(금)

2013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대상기관 :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한전KDN 등 -

□ 밀양송전탑 문제, 해법은?

- 신고리 3호기 1년6개월 준공 연장..제어케이블 불량 원인

- 3호기 준공에 맞춰 송전탑 설치한다는 시급성 명분 없어져

- 송전탑 강행이유는 한전의 꼼수라는 주장 힘 얻어..

□ 한전의 감사공백, 한수원의 비리 단초 제공

- 한전, 한수원에 대한 감사 및 조사 기능 보유!

- 기술적 부분에서 한수원을 감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

- 한수원 분사 이후 한전 감사 10년 동안 13번에 불과

- 원자력 부품구매, 비리 등 관련 감사는 전무

- 관리감독 못한 한전, 1조원 비용 한수원에 떠넘겨…

□ <神이 내린 직장> 한국전력공사 부채비율 186.2%!

최근 3년간 직원복지 지원금액은 약 1조 895억원

- 감사원 4회 ‘주의’ 지적, 기재부 경평 해당 평가 C에도 여전히 최근 3년간 지침 어긴 무상학자금 584억원 지급…

- 복지포인트 588억, 콘도회원권 184억, 골프회원권 9,000억

- 성과급 8,600억원,  1인당 연평균 수령액 1,500만원

- 지침 어긴 부당퇴직금 67억

- 정부의 지침까지 어겨가며 과도한 복지혜택 누려…개선방안 마련 시급

□ <神이 내린 직장> 발전 5개사, 최근 3년간 연평균 보수 6,700만원! 직원복지 지원금액은 약 5,200억원에 달해…

- 연평균 1인당 직원보수 6,700만원, 신입사원 초봉은 평균 3,100만원

기재부 지침 어긴 무상 학자금 280억원

복지포인트 256억, 콘도회원권 25억원

경평 성과급 4,540억원, 1인당 연평균 수령액 1,500만원

기재부 지침어긴 부당퇴직금 140억원

전력난 책임 외면한 직원복지혜택,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 안겨…개선방안은?

□ 매년 빗나가는 전력수요예측…잘못된 냉난방부하 산출기준이 한몫!

- 냉난방부하 산출방법, 구태의연한 단순비교로 추정

- 냉난방 기기에 대한 실시간데이터 베이스도 無

- 정확성 위해 냉난방 기기의 총조사 기반으로 제품의 출하 및 소비자 구매 데이터 베이스화 필요

□ 전력난에 전기도둑까지…한전 직원과 검침원도 동참

- 최근 5년간 전기 절도 및 사용계약 위반건수 ‘08년 대비 ’12년 98% 상승, 위약금 부과액은 500%증가

- 한전 직원 및 검침원에 의한 도전 및 계약위반 매년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 한전 직원에 대한 적극적 처벌과 부당사용행위 근절위한 노력 기울여야

□ 최근 3년간 내․외부 비리 처분 64%,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 한전 및 발전 5개사 비리 심각…내외부 비리 70% 뇌물수수, 향응, 배임수재

직원 비리 처분의 64%,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검토해야

□ 한국전력 및 발전 5개사  노동조합의 불필요한 소송을 통한‘경영권 흔들기’근절해야…

- 최근 5년간 노조의 회사 및 사장 상대 소송 21건, 회사예산 약 10억원

- 회사 승소 85%, 불필요한 소송 근절 필요…적극적 대응해야

□ 한전KDN, 공기업의‘갑의 횡포’로 중소기업 2년 노력‘물거품’의혹…철저히 조사해야…

- 한전KDN,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남용!

- 주요 계약조항 유리하게 변경, 인사청탁, 핸드폰 사용료 대납 등 부당행위 강요

- 이에 대해 한전KDN은 모르쇠로 일관…철저한 조사 필요

□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전KDN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수의계약으로 매출액 80% 책임져

- 한전KDN 체결계약 가운데 84%가 한전 및 그룹사

- 한전, 한전KDN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 밀양송전탑 해결책은?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음.】

❍ 당초 신고리 3호기는 올해 12월 준공하고 시험운전을 거쳐 내년 8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었음.

※ 밀양송전탑은 신고리원전에서 생산될 전력을 수도권이 아닌 경남지역에 부족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임.

❍ 한전은 내년 여름철 전력피크에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을 경남지역에 공급해야 한다는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지난 5.20 공사 재개

- 이 후 산업위 권고로 공사중지(5.29) 후 재개시(10.2) 함.

※ 송전탑 설치는 8개월 정도 소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송전탑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 되고 점검을 거쳐야만 내년 8월에 송전 가능

❍ 하지만, 10월 16일 한수원은 신고리 3호기의 안전 설비인 제어케이블을 재검증한 결과 불합격 판정을 통보 받아, 당초 계획과 달리 신고리 3호기 준공시기가 연장됨.

※ 10월 기준 3호기 공정률 99.88%, 4호기 98.06%

❍ 이에 산업부는 부품교체 및 원전 건설을 1년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준공까지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 소요 예상됨

- 내년 10월 완료 허가를 받고, 핵연료 장전 후 5~8개월간 시험운전을 진행하고 준공 허가를 받은 후 상업운전 가능.

❍ 이에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을 시급하게 강행해야 하는 명분이 사라진 만큼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송전탑 공사 강행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사업의 시급성이 사라졌으므로 공사를 중지해야 하나, 한전의 입장은 복지부동임. 이는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송전탑 설치를 완성하려는 꼼수라는 일부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한수원 비리와 한전의 감사 기능 상실

❍【대상기관 : 한국전력공사】

☞ 한전 사장은 한수원 납품비리 사건에 대해 한전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

❍ 한전은 한수원의 지분100%를 소유한 한수원의 모회사로 2002년 9월 한수원과 맺은 감사협약에 따라 한수원에 대한 감사 및 조사 기능을 가지고 있음

- 한수원을 감사할 수 있는 원안위는 안전 규제 기관이고, 감사원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적 부분에서 한전은 한수원을 감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임.

❍ 하지만, 2001년 한수원이 한전에서 분사된 이후 한수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것은 10년 동안 13번에 불과함.

- 이마저도 공직기강, 해외출장관련 조사, 진정 및 민원 등의 조사가 전부임.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감사 횟수	0	5	2	2	2	1	0	0	1	0	13

❍ 그러나 한전이 원자력 부품 구매내용이나 비리 등 핵심적인 내용을 단 한차례라도 조사했다면 대규모 비리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음.

☞ 결국 한전의 10년 동안 벌어진 ‘감사 공백’이 2012년 이후 터진 한수원의 비리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한전의 직무유기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특히, 한전은 2011년부터는 산업부(당시 지경부) 고시에 의해 감사효력이 상실되면서 감사권한 행사가 어렵다고 답변하며 원전비리 사태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나 관망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

❍ 그러나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에서는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손실액 9,600억원을 한수원이 보존하도록 지난 7월30일 결정함.

☞ 관리감독도 못한 한전이 손실액을 핑계로 1조원 가량의 비용을 한수원에만 떠넘긴 것은 자신이 푼 시험문제를  스스로가 채점한 것에 불과함.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神이 내린 직장> 한국전력공사 부채비율 186.2%!최근 3년간 직원복지 지원금액은 약 1조 895억원

❍【대상기관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공사의 부채액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 총 부채의 62.3%인 95.1조원, 부채비율 186.2%로 매년 기관 경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과다한 직원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부 산하 공기업(12개)의 ‘12년 기준 총 부채 규모 : 152.5조원

❍ 최근 3년간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대학생자녀에 대해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한 금액이 약 584억원, 무이자 융자로 학자금을 지원한 금액은 약 871억원으로 확인됨.

- 그런데 한전의 무상학자금 지원은 수차례 지적된 바 있음. 감사원으로부터 ‘00년, ’08년, ‘09년, ’13년 08월 등 4회에 걸쳐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 ‘12년 기재부의 경영평가 결과, 보수 및 성과관리 비계량 평가에서 평점 C를 받았음에도, 기관은 노조 측에서 폐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선하지 않은 채 계속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최근 3년간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약 588억원에 이르며,  연수원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184억원 가액에 해당하는 콘도회원권 47구좌를 갖고 있는데다 약 9,000억원의 골프회원권 13구좌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 전체 성과급 규모는 약 8,600억원에 달하며, 연평균 1인당 성과급 수령액은 약 1,500만원으로 확인돼, 국가 전력대란에 책임이 있는 기업의 성과급이라고 보기엔 과다해보임.

❍ 또, 퇴직금 지급에서도 기재부 지침을 어긴채 퇴직금에 더해 성과급을 부당지급한 금액이 약 67억원에 달하는 실정임.

☞ 국민들은 전력위기 속에서 고통을 나누고 극복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협의를 핑계로  정부의 지침까지 어겨가며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음.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2010․2011․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토록 함.

·인건비 편법운용 방지

- 경영평가성과급 중 기존인건비 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토록 하여 퇴직금 산정기준을 명확화 함.

* 공기업은 월기본급의 250%, 준정부기관은 기준월봉의 100%를 자체성과급, 고정상여금 등 기존 인건비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전환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

□ <神이 내린 직장> 발전 5개사, 최근 3년간 연평균 보수 6,700만원! 직원복지 지원금액은 약 5,200억원에 달해…

❍【대상기관 : 발전 5개사 공통】

❍ 해마다 전력난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발전사들이 과도한 직원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개 발전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의 최근 3년간 연평균 1인당 지급된 직원보수*는 6,7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동발전은 7,7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1인당 평균보수 : 사장, 임직원 포함, 비정규직 제외

- ‘12년에 입사한 신입사원 초봉도 5개사 평균 3,100만원으로 나타나, 입사부터 高연봉을 받고 있음을 확인함.

❍ 기획재정부는 2010년부터 대학생자녀 학자금의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으나, 발전사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침을 어기고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급했는데 이 금액이 최근 3년간 약 280억원에 이르는 실정임.

❍ 최근 3년간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약 256억원, 25억원 상당의 콘도회원권 88구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정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 전체 성과급 규모는 약 4,540억원에 달하며, 연평균 1인당 성과급 수령액은 약 1,500만원으로 확인돼, 국민들은 전력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도 발전 5개사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 최근 3년간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퇴직금에 더해 정부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 ‘부당퇴직금’은 최근 3년간 약 140억원에 이르는 실정임.

❍ 전력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은 그 고통을 나누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관은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과도한 직원 복지혜택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   개선방안을 제출해주기 바람.

□ 매년 빗나가는 전력수요예측... 잘못된 냉난방부하 산출기준이 한몫!

❍【대상기관 : 전력거래소】

❍ 올해는 추위가 예년에 비해 조기에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겨울철 전력수요가 일찍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정확한 전력수요예측이 요구됨.

❍ 현행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하여 2년마다‘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력거래소에서는‘전력 수요예측’을 하고 있음.

- 전력수요 예측을 위해서는‘냉난방부하 산출’이 선행되어야 함.

❍ 냉난방부하 산출방법은 하계 및 동계 냉난방의 최대전력 발생시점(하계 8월, 동계 1월)과 냉난방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4월 중순 및 10월 중순)의 동일시간대의 전력수요를 단순 비교하여 산정하고 있음.

☞ 이러한 구태의연한 단순비교로 냉난방부하를 추정한다면 정확한 수요예측이 가능하겠는가?

❍ 또한, 가정용 냉난방기기에 대해서 2년에 한번 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상업용 및 산업용 기기에 대한 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냉난방수요 예측은 빗나갈 수밖에 없음.

- 유일하게 지난 2011년~2012년 정부기반기금 과제로 상업용 및 산업용 냉방기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조사대상의 비협조 및 소극적 응답으로 조사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져 활용이 불가능했음.

☞ 전력수급대책, 수요관리대책, 전력수요예측에 가증 큰 영향을 미치는 냉난방전력 산출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냉난방 기기들에 대한 실시간데이터 베이스도 존재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냉난방부하 산출에 정확성을 위해서는 냉난방 기기의 총 조사를 기반으로 제품의 출하와 소비자 구매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전력난에 전기도둑까지…한전 직원과 검침원도 동참

❍【대상기관 : 한국전력공사】

❍ 전기를 훔치는 도전(盜電) 및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계약종별위반(계약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전기 절도 및 사용계약 위반 건수는 ‘08년 5,656건에서 ’12년 1만 1,188건으로 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 위약금 부과액도 약 47억원에서 약 282억원으로 500% 증가했음.

- ‘13년 8월말까지 6,925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며, 위약금부과액도 벌써 약 202억원에 이르고 있어, 단속에도 부정 사용자가 여전히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도전 및 계약위반 행위가 한전 직원 및 검침원들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최근 5년간 한전 직원과 검침원들에 의해 발생한 도전 및 계약위반은 10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면탈 금액도 약 4천만원에 이르는데다 매년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 (‘08) 1건→ (‘10) 1건 → (‘11) 4건 → (‘12) 6건

- 그런데 이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정직 및 감봉에 그치고 있어, 한전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음.

☞ 한전 직원이 전기를 도둑질한 것은 직업의 전문성을 이용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전기 부정사용 행위는 정당하게 요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므로, 매년 증가하는 전기 부정 사용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최근 3년간 내․외부 비리 처분 64%,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대상기관 : 한전 및 발전 5개사 공통】

❍ 한전 및 발전 5개사의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89건의 내․외부 비리가 발생했는데, 70%가 뇌물수수, 향응, 배임수재로 나타났음.

❍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한국전력공사의 협력업체에게 향응수수를 받은 직원들에 대한 처분은 ‘견책’에 불과했으며,

- 한국남동발전도 ‘12년에 발생한 배임수재 9건 가운데 약 80%인 7건에 대해 ’견책‘에 불과한 처분을 내렸음.

☞ 직원 비리에 대한 처분의 64%가 견책․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직원 기강확립을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내․외부 비리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부분임.

☞ 향후 철저한 직무감찰과 강력한 징계 조치를 통해 비리를 척결할 대책이 시급함. 직무수행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되면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 한국전력 및 발전 5개사  노동조합의 불필요한   소송을 통한‘경영권 흔들기’근절해야…

❍【대상기관 : 한전 및 발전 5개사 공통】

❍ 최근 5년간 한전 및 발전 5개사의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조가 회사 및 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총 21건으로 나타남.

❍ 현재 진행 중인 사건 8건을 제외하면, 판결이 난 13건   가운데 11건이 회사 승소*로 확인됐으며, 소송에 따른 회사 예산 투입 비용도 약 10억원으로 나타남.

* 승소한 건수 : 전부 승소 + 일부 승소 / 진행 중 사건 제외

❍ 회사의 부적절한 노조탄압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깊게 동의함. 그러나 노조의 과다한 소송으로 인한 ‘경영권 흔들기’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봄.

- 노조의 회사 상대 소송건에 대해, 법원이 회사 승소로 판결한 승소율은 전체 소송건수의 85%로,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지출되고 실정임.

☞ 회사의 승소 이후,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소송을 건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기관은 노조의 불필요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무의미한 소송을 줄여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 한전KDN, 공기업의‘갑의 횡포’로 중소기업 2년 노력‘물거품’의혹…철저히 조사해야…

❍【대상기관 : 한전KDN】

❍ ‘10년07월, 한전KDN과 A중소기업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미국 애리조나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 설립 프로젝트를  진행했음.

- A중소기업은 태양광 모듈을 납품하고 한전 KDN은 동 지역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짓는 것이 골자로, 모듈공급 금액은  전체사업비(약 3천억원)의 약 60%를 차지함.

❍ 그런데 ‘11년 04월, 당초 ’컨설팅 및 모듈 공급‘이었던   중소기업의 업무범위가 ’컨설팅과 CPV분야 모듈 공급‘으로  업무협약서 내용이 변경됨.

- 이 과정에서 한전KDN이 수익배분 등 중요 계약 조항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뒤,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이에 대해 한전KDN은 양측이 합의하여 업무협약서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 진행 중에 발생한 한전KDN의 수익배분 등 중요 계약 조항 변경요구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 남용’이라고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또한, 중소기업에게 한전KDN이 추천하는 인사를 태양광 사업 담당 임원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휴대전화의 국제통화료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등 부당행위를 강요했다는 문제점도 제기됨.

- 한전KDN은 인사청탁 및 휴대전화 사용료 대납에 대해  부정하고 있으나, 당초 주장과 달리 휴대전화를 10회 정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

❍ 새로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기관의 주장을 신뢰하기란 어려운 실정임. 한전KDN은 인사청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의혹은 사라지지 않음.

☞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동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전KDN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수의계약으로 매출액 80% 책임져

❍【대상기관 :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KDN】

❍ 한국전력공사가 수의계약 등으로 자회사인 한전KDN의 연매출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전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지난해 기준 한전의 전체 계약금액 3조 9,977억원 가운데 수의계약은 31%인 1조 2,40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한전KDN과 체결한 금액은 ‘10년 2,703억원(18.5%) 대비 23% 상승한 3,315억원(26.7%)으로 확인됨.

- 매년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KDN의 계약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되기는커녕 그 비율과 규모는 점점 증가하는 실정임.

❍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음. 금번 원전비리와 연관된 한국정수공업은 水처리 플랜트 기술을 가진 독점기업으로 한수원이  긴급성 및 부품의 호환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어왔음. 결국 동 기업이 경쟁에서 도태되어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대체할 기업이 전무해 또다른 문제가 되고 있음.

☞ 한전 사장께 질문하겠음. 한전KDN과의 수의계약 비중이 매년 높아지는 것은 결국 한전KDN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독자 생존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데, 견해는?

❍ 지난해 기준 한전KDN이 맺은 전체 계약규모 5,290억원 중 약 84%인 약 4,500억원이 한전 및 그룹사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한전 약 3,700억원(69%), 그룹사 약 775억원(15%)로 확인됨.

- 한전KDN의 전체 계약건수 567건 가운데 77%인 438건을 한전과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수의계약은 396건(90%)으로 약 650억원에 이르는 실정임.

☞ 한전KDN 사장께 질문하겠음. 과연 현재 한전 및 그룹사에 의지하는 계약구도로 향후 경쟁력 확보 가능한가?

☞ 한전은 한전KDN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한전KDN은 한전 및 그룹사와의 계약을 줄이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