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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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 나간 인터넷진흥원, 성추행 실형 원장에 퇴직금도 모자라 성과급까지 챙겨줘

힘 있는 원장은 징역 5월 선고에도 퇴직금․성과급 4,430만원 챙겨주고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피해 여성은 1년 넘게 방치... 아무 지원 없어

성추행 원장에 일반 직원 보다 9배 많은 상여금 지급

퇴직금, 성과급 당장 회수하고 피해여성 지원책 즉각 마련해야

인터넷진흥원, 파렴치범에 퇴직금으로 면죄부주고 성과급으로 포상

o 미래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인터넷진흥원이 성추행으로 5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전임 서종렬 원장에게 퇴직금은 물론 성과급까지 챙겨준 것으로 밝혀져 큰 파문이 일 전망.

o 반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1년 째 휴직상태인 피해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책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

o 서종렬씨는 2010년 11월 김희정 당시 원장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면서 후임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취임했는데, 2012년 6월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논란이  되면서 2012년 7월 17일 해당 기관에서 사임했음.

- 법원은 서종렬씨의 여비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과 피해자에게 2,700여만원의 피해 보상을 하라고 결정.

[서종렬 전 원장 사건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10년 11월	ㅇ 원장 취임
2012년 6월 15일	ㅇ 성추행 (두 팔로 껴안고, 목에 입을 맞춘 혐의)
2012년 7월 17일	ㅇ 사임
2013년5월13일(1심)	ㅇ 징역 5월 선고
항소(일자 미확인)	ㅇ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판결
2013년 10월 11일	ㅇ 피해자에 2,729만원 지급 판결

o 그러나, 인터넷진흥원은 성추행 파문으로 사임한 서종렬 전 원장에 대해 아무런 제대조치조차 없이 1년 9개월분 퇴직금 1,711만원을 일시에 지급했고, 전년도 성과급이라는 명분으로 직원보다 9배 이상 되는 상여금 2,719만원을 지급하여 총합 4,430만원을 지급함.

o 이는 인터넷진흥원이 성추행으로 해당 피해자는 물론 인터넷진흥원 전체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킨 파렴치범에게 면죄부는 물론 포상금까지 준 것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스스로 파괴시킨 것임.

o 일반 공직자의 경우 수사 중이거나 소송이 제기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전액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고 해당 사건 종료 후에 해임이나 파면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진흥원의 안이한 조치는 이런 정상적 관행과는 전면 배치되었던 것.

-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금고이상 형을 받을 경우 퇴직금의 2분의 1만 지급하도록 규정(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미래부의 유사 공공기관이 방송통신전파진흥원도 같은 규정을 운용하고 있음.

※ 공공기관 임직원은 법적으로 비위 등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는 통상 공무원의제를 받음(공무원에 준하여 처벌됨)

o 한편, 인터넷진흥원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당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조차 하지 않음. 성추행 피해자는 6개월간 무급휴가를 쓰고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해 6개월간 추가 병가를 내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가해자에게는 퇴직금 전액과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임.

o 인터넷진흥원은 이제라도 서종렬 전 원장에 대한 퇴직금의 회수, 성과급의  회수에 나서야 하고,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내 임직원 교육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

o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다양한 지원책을 즉각 마련하여 사고 후유증을 이겨내고 정상적으로 업무복귀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o 종합적으로 서종렬씨의 성추행 사건은 정권의 개국공신이라고 최소한의 도덕적 자실에 대한 검증도 없이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 공공기관장을 정권의 전리품정도로 여기는 관행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 서종렬 씨는 MB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KT미디어본부장을 거쳐 2010년 11월 인터넷진흥원장 취임. 당시, 서씨는 KT에서도 성희롱, 성추행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임명 과정에서 이런 검증이 전혀 없었던 것.

<참고> (인터넷진흥원 제출 자료)

2008~2013년 현재 임원 성과급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지급년도	직위	성명	지급금액	지급일자	지급사유	지급근거	직원1인 평균금액
2010	원장	OOO	16,992	7.30	급여규정 제14조 (인센티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168
2011	원장	OOO	27,961	7.29			4,099
	원장	서종렬	8,603
2012	원장	서종렬	27,195	7.11			3,031

※ 직원1인 평균금액은 정규직 기준(퇴사자 등 제외)

서종렬 퇴직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직위	성명	입사일자	퇴직일자	근속기간	퇴직사유	정상 퇴직금	지급 퇴직금
원장	서종렬	2010.11.03	2012.07.17	1년 9월	퇴사	17,116	17,116

3. 퇴직금 등 지급제한관련 규정

기관명	해당 규정 내용
관련 법, 훈령	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정 제3조 (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2분의 1 다. 퇴직수당: 그 금액의 2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