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 박민식 의원실 ☎ 02-784-2316 www.assembly.go.kr
13년 10월 18일 이후 보도요망

연소득 1억, 5억 이상 전세 거주자도 서민?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상품, 소득 및 대상금액에 대한 제한 규정 없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가도록 제한 규정 필요해

전세 자금 보증이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최근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전세자금보증을 중점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을 우선 지원한다는 정책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 굳이 보증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고소득자와 고액전세보증이 포함되는 등 허점이 있어, 이를 제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주택보증 공급현황>

(억원, %)

구분		’04~’13.9월	'11년	‘12년	’13년
					계획	9월말	달성률
개인보증		1,057,966	200,351	268,255	262,000	178,771	68.2
	(전세자금)	(507,164)	(93,152)	(108,679)	(125,000)	(91,472)	73.2
사업자보증		67,013	6,349	7,331	9,000	6,410	71.2
합계		1,124,979	206,700	275,586	271,000	185,182	68.3

※ 개인보증: 전세자금보증, 중도금 보증, 기타보증(모기지신용보증, 건축개량자금보증)

주금공이 정무위 소속 박민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주택보증금액은 늘어나고 있다. 허나 전체 금액에서 서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4,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보증금액은 2013년 9월 기준으로 2010년 대비 약 1.4배 정도 늘어난 반면, 1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동 기간 약 5.9배가 늘었다. 전체에서 4,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전세보증이용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9월
10백만 이하	1,818	2,785	2,783	2,432
20백만원 이하	7,018	11,131	10,184	8,323
30백만원 이하	21,168	28,895	32,814	24,445
40백만원 이하	10,680	18,498	23,206	20,005
소계	40,684	61,309	68,987	55,205
50백만원 이하	4,538	9,470	12,508	11,794
60백만원 이하	1,976	5,054	6,799	6,168
70백만원 이하	902	2,791	4,076	3,666
80백만원 이하	505	1,655	2,423	2,308
90백만원 이하	280	1,012	1,521	1,362
100백만원 이하	163	708	967	992
100백만원 초과	344	1,421	2,078	2,033
소계	8,708	22,111	30,372	28,323
기타	8,225	9,690	9,282	7,926
총계	57,617	93,110	108,641	91,454
소득수준 40백만원이하 비중	70.6	65.8	63.5	60.4

(단위: 억원, %)

※ 기타: 소득입력 없이도 18백 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 가능

고액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증도 늘어나고 있다. 금액별 보증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4.3%에 불과하던 2억 이상 고액전세가 2011년 10.6%, 2012년 13.1%, 2013년 9월 현재 13.8%로 점차 증가했다.

<전세금액별 보증이용 현황>

(단위: 억원, 건, %)

	2010		2011		2012		2013.9
	보증액	건수	보증액	건수	보증액	건수	보증액	건수
30백만원 이하	4,695	40,349	5,067	43,592	4,786	40,782	3,788	32,312
50백만원 이하	11,309	67,036	13,220	75,147	12,681	70,611	10,717	58,462
100백만원 이하	26,171	92,715	35,095	116,820	38,968	124,542	31,118	97,371
150백만원 이하	11,165	31,852	22,250	56,405	27,050	65,483	23,934	56,958
200백만원 이하	4,802	10,247	10,875	22,025	14,075	28,509	11,735	23,260
200백만원 초과	2,470	3,494	9,844	14,597	14,199	19,477	12,666	18,313
합계	57,617	223,775	93,111	305,084	108,641	327,101	91,455	268,808
200백만원 초과비중	4.3		10.6		13.1		13.8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9월 현재 전체 2억 원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발급 건수는 총 18,313건이고, 이중 5억 원을 초과하는 건수는 그 중 2.1%에 해당하는 378건이다. 금액으로 보면 약 3%에 해당한다.

<2억 초과 전세금액별 보증이용 현황>

(단위: 억원, 건)

전세 보증금	2011		2012		2013.9
	건수	보증액	건수	보증액	건수	보증액
2억 초과~ 3억원 이하	11,772	7,226	15,255	10,087	13,860	8,404
4억원 이하	2,170	1,999	3,427	3,400	3,426	3,309
5억원 이하	393	355	485	405	649	577
5억원 초과	262	264	310	308	378	376

이렇게 고소득자나 고액전세를 위한 보증발급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의 공급기준에 재산이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전세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전세보증 공급기준>

구분	국민주택기금재원	은행재원
지원대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좌동)
보증대상자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좌동)
보증신청시기	- 신규임대차계약시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임대차계약시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규임대차계약시 : (좌동) - 갱신임대차계약시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한도	- 아래 ①～③ 중 가장 적은 금액 ① 동일인당 한도 : 2억원 이내- 기보증잔액 ② 소요자금별 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기보증잔액 ③ 상환능력별 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보증잔액	(좌동)
기준보증료율	연 0.2～0.3%	연 0.4%

결국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고소득자, 그리고 서민주거와는 상관없는 고액 전세라 하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근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보증 지원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과연 고소득자나 고액전세보증금에 대해서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지적이 불가피 하다.

정무위 소속 박민식 의원은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사람들까지  서민으로 볼 수 없다”며, “현재 우리나라 주택전세가격 평균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도 2억 8천 가량이다. 똑같은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보더라도 5억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5억이 넘는 전세를 사는 사람의 경우는 경기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불가피한 전세살이로 볼 수 없다. 자가냐 전세냐,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의한 주관적 결정이므로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한 정부지원은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했다.

<주요지역 평균매매 및 평균전세가격>

(단위: 만원)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5대광역시	기타지방
매매	종합	25,313	44,079	17,503	27,042	35,757	17,828	14,700
	아파트	26,038	48,389	19,703	27,059	33,562	19,013	15,235
전세	종합	14,845	23,892	9,842	15,909	18,372	11,762	9,267
	아파트	16,523	28,201	11,607	16,801	20,121	13,652	10,753

출처: KB 부동산 9월 주택가격 동향

박 의원은 “지금의 전세보증 대책이 본래의 주거복지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이 저소득층과 서민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서민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다듬어져야 한다”며, 고소득, 고액전세에 대한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고: 2013년도 한국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업무현황>

4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 전세자금 및 주택건설자금 등에 대한 주택보증은 9월까지 18조 5,182억원을 공급하여 연간 공급계획(27.1조원)의 68.3%를 달성

◦ 최근 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보증*을 중점 지원

* 공급 추이(조원) : (’10년) 5.8 → (’11년) 9.3 → (’12년)10.9 → (’13.9월) 9.1

주택보증 공급액

(억원, %)

구분		’04~’13.9월	'11년	‘12년	’13년
					계획	9월말	달성률
개인보증		1,057,966	200,351	268,255	262,000	178,771	68.2
	(전세자금)	(507,164)	(93,152)	(108,679)	(125,000)	(91,472)	73.2
사업자보증		67,013	6,349	7,331	9,000	6,410	71.2
합계		1,124,979	206,700	275,586	271,000	185,182	68.3

◦ 실수요자인 서민층과 주택공급자인 중소주택건설업체를 우선 지원

－ 개인보증의 경우 연소득 3천만원 이하가 68.6%, 사업자보증의 경우 중소건설업체가 99.3%를 차지

주택보증 이용자 현황*

개 인 보 증	□ 소득 수준 : 연 3천만원 이하 ( 68.6%) □ 신용 등급 : 6등급 이하 하위 등급자 (28.9%) □ 주택 규모 : 국민주택규모 이하 (94.1%)
사업자보증	□ 중소건설업체 (99.3%)

* ’13년 9월말 기준

□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보증 제도 개선

◦ 채권보전조치 방법 중 제3자 연대입보 방식 폐지(‘13.5월)

— 연대보증 입보 폐지에 따른 보증인의 부담 완화

◦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의 목돈마련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 조정(‘13.8월)

— 전세자금보증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5억원 → 2억원으로 인상

— 최저인정소득 인상(15백만원 → 18백만원), 인정소득 환산배수 1배 인상

□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보증료율 인하(‘13.7월)

◦ 개인보증 중 일부 상품의 보증료율 및 추가보증료율 인하

(%)

종류	상품구분	현행	개정	인하폭
전세보증	일반전세자금보증 / 기타	0.50	0.40	△0.10
	집단전세자금보증	0.50	0.40
모기지 신용보증	아파트	0.30	0.20	△0.10
연체 등에 대한 추가보증료율		보증료율 + 0.5	보증료율 + 0.3	△0.20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무차입 경영기반 구축(’13.5월)

◦ ’98.5월 산업은행으로부터 재전대받은 IBRD 차입금(미화2억불)을 ’13.5월 상환(5년 거치 10년 분납) 완료하여 무차입 경영기반 구축

□ 주택공급시장 변화에 따른 중도금보증 신상품 개발(‘13.4월)

◦ 분납임대주택*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 부응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라 10년후 소유권취득 및 분양전환이 예정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방식(LH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