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⑭]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 감사원 “고위직·민생비리 고강도 감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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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⑭]                                   2013년 10월 14일(월)

서영교 “고위직· 민생비리 고강도 감찰한다.”

- 감사원, 세수부족, 공기업 부채 등 재정 건전성 감찰

‘정치 감찰’ 근절, 공직사회 신뢰 회복 나서야

감사원은 연말까지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위직·민생 비리 중심의 고강도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또 세수 부족, 공기업 부채 등 재정 건전성 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당·서울 중랑갑)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향후 중점 감사계획을 보면 정부 신뢰를 저하시키는 고위직·민생 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예산 누수 요인을 점검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독려하는 한편 공기업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 및 경영 합리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도 말 예산집행 및 도로건설사업 집행, 특수목적법인(SPC) 운영관리 및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창업·벤처기업, 연구·개발(R&D) 등 지원 시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건설공기업 하도급 실태를 점검해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통한 상생경제 실현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 및 유해화학물질·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군 전력증강사업을 집중 점검해 국민안전 위협 요소를 적기에 해소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감찰은 근절돼야 하지만 바닥까지 떨어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