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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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줄줄 새는 초등 학습준비물 예산

핸드폰가방, 전기주전자, 사탕, 서류함 등 구매...사무, 생활용품 30% 차지

학교 예산은 부족한데 학교운영비 편성 탓...중‧소 문구점 납품 비율은 13.5%

❏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학습준비물로 볼 수 없는 물품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쓰이거나 대량 일괄구매로 중간 마진을 챙기려는 전문 납품업체가 뛰어들어 학교앞 문구점이 설 자리를 잃는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당 / 경기 고양 일산동구)은 전국 15개 시‧도21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3~4월 학습준비물 구매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 서울 32, 경기 30,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15, 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0, 충북 9

❏ 유은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교에서 두 달간 총 20억3천5백여만원 가량의 학습준비물을 구매했는데, 그 중에서 학습교재(34%)나 학용품(22%) 외에도 사무용품(25%), 생활용품(5%), 게임용품(4%), 먹을 거리(1%), 음악 및 체육용품(6%) 등 학습준비물로 보기 어려운 물품이 상당 비중 구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습준비물 구매 금액 중에서 학습교재를 구매하는 데에는 총 6억 9천3백여만원의 예산이 쓰여졌으며,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데에도 5억1천8백여만원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용품을 구매하는데 1억8백여만원, 먹을거리에도 1천2백7십여만원이 소요됐다.

<그림 1> 및 <표1> 학습준비물 구매내역

학습준비물 구매현황	구입 총 금액	비율 (%)
학습교재	692,969,060	34%
사무용품	517,641,153	25%
학용품	446,838,260	22%
음악/체육	123,255,758	6%
생활용품	108,022,370	5%
게임/기타	74,931,893	4%
일괄기재	52,646,600	3%
먹거리	12,711,018	1%
체육/게임외	6,286,260	0%
총 합계	2,035,302,372	100%

❏ 학습준비물로 보기 힘든 구매물품은 일반적인 사무용품(복사용지, 메모지, 형광펜, 서류화일, 투명홀더, 수첩, 스테플러 등) 외에도 각양 각색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강원도 원주시 A초등학교에서는 3만 7천원짜리 핸드폰 보관가방을 1개 구매했으며, 울산광역시 B초등학교에서는 전기 다리미 1대를 1만 4천원에 구매했다. 경기도 이천시 C초등학교에서는 스카프셋트를 4만 5천원을 들여 구매한 것으로 보고했으며, 경북 상주시 D초등학교에서는 1만 8천원짜리 벽시계를 학습준비물 예산으로 구매했다. 광주광역시 E초등학교에서는 전화기 1대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 F초등학교에서는 5만원짜리 전기무선주전자 1대를 학습준비물 예산으로 구매했다. 그밖에도 외장하드, 후라이팬, 다리미, 초콜렛 및 사탕, USB, 독서대, 발코니매트, 탈수기, 대형청소기 소모품, 어항 및 물고기 먹이, 레이저 포인터, 벽걸이 거울 등 학습준비물로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물품을 1개 또는 소수의 수량으로 구매된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서울시 교육청 공문에 따른 지침 내용 中> - 2학기 시행

○ 학습준비물 지원 품목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활용하는 각종 물품으로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물품    을 우선적으로 구매(학부모 부담 경감 차원)

※ 교사를 위한 교수용 자료나 내구성 있는 제품은 제외

- 기본학용품(연필, 공책, 지우개 등)은 가급적 2학기부터 지원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동네문구점을 이용하    여 구입하도록 안내  ※ 저소득층, 조손가정 등 사회경제적 배려대상 학생에게는 계속 지원함

○ 학습준비물 지원 제외대상 품목

- 환경물품 : 청소용품, 학기초 학급환경물품

- 사무용품 : 수업시간이 아닌 사무용으로 쓰이는 물품(서류함, 복사용지, 복사기토너, 문서세단기, 책꽂     이, 라벨지, USB, 계산기, 플로터 용지, 서류봉투, 정리함바구니 등)

- 간식류 : 교사가 학생 상품으로 주는 비타민C, 초콜릿, 사탕류, 과자류 등

- 교사 수업용 물품 : 분필, 분필홀더, 철판지우개, 전자호루라기, 지휘봉, 스템프 등

- 학교생사 기념품 및 행사물품, 특정 학생 및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 특정 종교행사와 관련된 물    품 등

- 기타 : 배송비, 학습용이 아닌 학급단체 티, 독서대, 보드게임 등

<표 3> 학습준비물 구매업체 중 문구업 상세구분

업종별 상세 구분	총 구입비
문구도매	513,053,065
문구제조	4,488,950
일반문구	274,232,785
전문 사무용품점	13,117,020
프렌차이즈 사무용품점	293,186,443
총 합계액	1,098,078,263

❏ 한편, 초등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을 구매한 업체를 살펴보면 문구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에서 구매한 금액은 10억9천8백여만원으로 54.0%를 차지했으며, 문구업이 아닌 업체에서 구매한 금액은 4억6천백여만원으로 22.7%를 차지했다. 또한 명확하게 업종을 알 수 없는 업체에서 구입한 물품도 총 2억 9천5백여만원으로 14.5%에 달했다.

<표2> 학습준비물 구매업체

구매 구분	총 구매액	비율 (%)
문구업	1,098,078,263	54%
비문구업	462,285,572	23%
확인불가	294,605,927	14%
온라인쇼핑몰	180,332,611	9%
총합계	2,035,302,373	100%

❏ 문구업을 다시 규모 및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면 문구도매업체에서 구매한 금액은 5억1천3백여만원으로 문구업 중에서 46.7%를 차지했으며, 전체 구매 금액 중에서는 25.2%를 차지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구매한 금액은 2억9천3백여만원으로 문구업 중에서 26.7%, 전체 구매금액 중에서는 14.4%정도에 달했다. 반면, 중‧소규모 문구 소매점에서 구매한 금액은 2억7천4백여만원으로 문구업 중에서 점유율이 25.0%였으며, 전체 구매 금액 중에서는 13.5%에 그쳐 학습준비물 일괄 구매로 학교앞, 동네 문구점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으로 보였다.

❏ 특히, 비문구 업종 중 전문 납품업체에서 구매한 금액은 1억6천8백여만원으로 전체에서 8.2%를 차지했으며, 업종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도 납품한 물품 금액이 2억9천5백여만원이나 돼 14.5%에 이르렀다. 이들은 도‧소매 문구업자에게 하청을 주고 중간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학습준비물 납품 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자조달 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해 주로 학습준비물을 대량 구매하자 이같은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구업계 관계자들은 구매물품의 종류나 가격 등에서 경쟁이 어려운 영세 문구점에는 이들 업체 역시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 한편,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준비물 예산은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747억원이 쓰여졌으며, 2011년에는 970억원, 2012년에는 약 886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 1인당 연간 31,883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받은 곳은 서울, 대구, 경북, 충남 4곳에 불과했으며, 교육청 차원의 목적사업비 형식으로 학교에 지원되어 사용된 곳은 서울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6개 시‧도는 학교기본운영비 내에서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구분	2010 (단위:천원)	2011 (단위:천원)	2012 (단위:천원)	비고
서울	12,938,734	17,328,420	15,563,441	지자체 지원,목적사업비 지출
부산	3,874,816	4,085,046	5,161,008	학교운영비내 편성
대구	3,656,697	3,400,890	5,199,293	지자체 지원
인천	3,663,612	3,726,426	3,853,594
광주	4,174,775	4,414,984	4,362,477
대전	1,577,278	1,629,437	2,209,222
울산	1,639,620	1,914,950	1,924,911
경기	20,681,090	21,009,208	20,353,968
강원	2,162,065	3,667,178	3,700,955
충북	2,011,872	2,286,117	2,856,237
충남	2,852,562	3,376,337	4,130,041	지자체 지원
세종	128,256	175,259	178,214
전북	1,978,694	3,916,421	5,998,038
전남	3,334,125	14,194,207	3,426,558
경북	4,066,304	6,049,864	3,968,297	지자체 지원
경남	4,883,342	4,785,439	4,708,145
제주	1,060,990	1,044,237	971,804
전국	74,684,832	97,004,420	88,566,203

❏ 유은혜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도 부족한데 교육청에서는 그 안에서 학생 1인당 일정 금액을 학습준비물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을 내린 탓에 사무용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학습준비물 구매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충분한 학습교재가 사용되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서울과 마찬가지로 목적사업비로 지원해주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은혜 의원은 “학습준비물 지원에 따른 일괄 구매로 학교앞 중‧소 문구점이 대거 폐업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학교 인근 중‧소형 문구점을 대상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학교장터 등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