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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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멋대로’ 5개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

<2014년에 대한 작년과 올해 재정운용계획 비교 결과>

재정수입, 396.1조원에서 370.7조원으로 25조4천억 원 감소

국세수입, 238.9조원에서 218.5조원으로 20조4천억 원 감소

국가채무,  470.6조원에서 515.2조원으로 44조6천억 원 증가

2016년 국가 채무, 무려 95.6조원 차이에도 별다른 설명 없어

1.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부가 2012년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12∼2016)」과 2013년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을 비교한 결과 불과 일 년 만에 대폭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관리계획(2013∼2017)」도 「국가채무 관리계획(2012∼2016)」과 차이가 컸으며 안정화 된다던 적자성 채무가 악화될 것으로 수정되어 중기 재정 예측 기능에 대한 총체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2. 2012년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12∼2016)과 2013년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 상의 2014년 계획을 비교해 보면 재정수입은 396.1조원에서 370.7조원으로 25조4천억 원 감소, 국세수입은 238.9조원에서 218.5조원으로 20조4천억 원 감소, 조세부담율은 20.2%에서 19.7%로 수정되었다.

관리 재정수지 전망의 경우 작년에는 “2013년 관리재정 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0.3%로 축소하여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고, “2014년 이후부터 흑자 기조를 확대하여 2016년 GDP 대비 0.5%흑자를 달성”할 전망이라고 하였으나 올해 계획에서는 “17년에는 균형수준인 GDP 대비 △0.4%까지 개선”하겠다고 하여 2014년부터 흑자라고 하였던 관리재정수지가 2017년에도 흑자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3. 국가채무는 변동 폭이 가장 커 동일한 2014년을 비교할 경우 470.6조원에서 515.2조원으로 무려 44조6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2015년 국가채무는 481.2조원에서 550.4조원으로 수정되어 69조2천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관리재정수지도 2.2조원 흑자에서 17.0조원 적자로 수정되었다. 2016년 국가채무도 487.5조원에서 583.1조원으로 수정되어 95조6천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흑자에서 14.1조원 적자로 수정되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에 대해 “14년에는 경기여건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소폭 상승, 15년 이후 국가채무 비율은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17년에는 35%대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2012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은 2012년 33.3%에서 하락세를 지속 유지하면서 2015년에 30%이내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어 불과 일 년 만에 예측이 어긋난 것으로 나타났다.

4. 또한 「2013∼2017년 국가채무 관리계획」역시 「2012∼2016년 국가채무 관리계획」과 차이가 컸으며 특히 적자성 채무가 악화될 것으로 수정되었다.

2012년 자료에서는 국가 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여 2016년 47.6%까지 감소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013년 자료에서는 해마다 비중이 증가하여 2016년 53.6%까지 증가할 것으로 수정되었다.

적자성 채무 관리 방안에 대하여 2012년에는 “2015년까지 연간 발행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16년에는 신규 발행 없이 상환만 하여 잔액규모를 일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였다가 올해에는 “일반회계 적자보전분은 ’14년에는 경기여건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증가, ’15년 이후 연간 발행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도록 관리”하겠다고 하였다.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한다. 이에 2012년에는 “전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이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16년에는 48% 수준까지 축소”하겠다고 계획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 올해에는 2017년 최대 53.9%에 이르는 등 적자성 채무가 향후 5년간 모두 50%가 넘는 안을 제출하면서도  “’14년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라 적자성 채무 비중이 증가된 이후 증가폭이 완화되도록 관리”하겠다는 언급 외에 별다른 설명이 없다.[표2]

5. 금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박근혜 정부가 제출한 첫 번째 중기재정 계획으로 향후 5년간 박근혜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년도 계획에서 큰 폭으로 수정되었다면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특히 국가 채무비율은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2015년에 30% 이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던 국가채무가 2017년에 35% 수준 달성으로 수정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박원석 의원은 국가 중장기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재정운용 계획이 해마다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중장기 재정 전망 예측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엄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끝)

[표1]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연도에 따른 2014년~2016년 계획 비교)

해당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제출연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재정수입(조원)	396.1	370.7	415.2	392.1	439.1	413.2
국세수입(조원)	238.9	218.5	259.1	234.5	280.4	252.5
조세부담률(%)	20.2	19.7	20.4	19.9	20.5	20.1
재정지출(조원)	357.5	357.7	373.1	368.4	389.7	384.2
관리재정수지(조원)	1.0	△25.9	2.2	△17.0	8.3	△14.1
(GDP 대비, %)	(0.1)	△1.8	(0.1)	△1.1	(0.5)	△0.9
국가채무(조원)	470.6	515.2	481.2	550.4	487.5	583.1
(GDP 대비, %)	(31.4)	36.5	(29.9)	36.5	(28.3)	36.3

[표2] 국가채무 관리계획 (제출연도에 따른 2014년~2016년 계획 비교)

제출연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해당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국가채무	470.6	515.2	481.2	550.4	487.5	583.1
◦적자성 채무 (비중, %)	231.3 (49.1)	274.1 (53.2)	234.4 (48.7)	294.7 (53.5)	232.2 (47.6)	312.8 (53.6)
◦금융성 채무 (비중,%)	239.4 (50.9)	241.2 (46.8)	246.8 (51.3)	255.7 (46.5)	255.3 (52.4)	270.3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