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29일(화)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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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6)

준공·책임감리 업무 자체수행 ‘선수가 심판까지 맡아’

LH 현주소, 건설비 과다책정 및 부패의혹·하자급증·재해사고 여전

자체 시행공사에 대한 준공 및 책임감리업무를 자체수행하고 있기 때문

‘선수와 심판을 겸하는 특혜’가 무사안일과 방만·부패구조 양산

정부·지자체의 건설 인허가 관련사항 등 관리·감독 사각지대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같은 법규정으로 자신들에 부여된 특혜를 건설적인 방향이 아닌 무사안일과 방만 경영으로 이용하고 있는 듯하다. LH아파트에 제기되는 부패의혹․하자급증․재해사고가 여전한 것을 보면 이러한 본 의원의 주장이 빈말이 아님을 알 것이다. 한국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29일(화) 실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선수가 심판까지 맡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특혜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근거하여, 자체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 및 책임감리 업무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면서 “이는 선수가 심판까지 하는 격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발주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보다 높은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이로 인해 정부나 해당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같은 법규정으로 자신들에 부여된 특혜를 건설적인 방향이 아닌 무사안일과 방만경영으로 이용하고 있는 듯하다. LH아파트에 제기되는 부패의혹․하자급증․재해사고가 여전한 것을 보면 이러한 본 의원의 주장이 빈말이 아님을 알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역설했다.

<참고자료>

1) 관련규정

「한국주택공사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자재개발·설계·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공사가 수행하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 사장"으로 본다.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7.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에 따른 대   집행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발주청(發注廳)"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