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5)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 10. 15(화)

2013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대상기관 : 중소기업청 -

□ ‘웃다가 우는’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전통시장 상인 92.4%, 시설현대화 사업 효과 있어

- 사업완료 후 임대료 상승은 ‘고통’

- 사업 이후 임대료 9%이상 상승한 위법 전통시장 ‘21곳’

- 충북 청주 사창시장, 임대료 71.7% 상승, ‘1위’

- ‘사전동의합의서’ 무용지물... 해법과 대책은?

□ <심층 예산분석-대한민국 중소기업 지원의 현주소는?>

-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예산, 불과 ‘연평균 11.9조’

- ‘말만 앞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창조경제 가능한가?

- 기술지원은 17%에 그쳐…‘중소기업 미래에 투자해야’

- 유사성․행사성 사업 정리 시급…정부․지자체 간 유사사업 조정 필요

□ 4년간 165억 투입, 소상공인 방송(YesTV)

- 시청률 0.0009% 불과…해결책은?

- 24시간 중 본방송 6시간, 재방송은 18시간 달해

- 방송 프로그램 간 내용 중복에 차별성 無

- 소상공인 방송만의 독자성, 전문성 확보 요구

□ 변종 SSM 확산, 골목상권 2차 위기 봉착

- 규제 제외 일본계 SSM, 매장 1개당 평균매출액 58억원

- 대기업의 드럭스토어 3년 동안 287개 매장 급속히 늘려

- 902개 매장, 연매출 7,500억원 다이소..제품 판매 늘려

골목상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규제 및 상생방안 필요

□ 외면 받는 명동 중소기업전용매장‘히트500플라자’

- 연간 임대료 4억8,500만원…평균 매장 운영비는 약 6,400만원

- 명동 128개 입점기업 중 29개 매장(22.7%)…매출액 ‘0’

- 월별 방문객 평균 375명에 불과…정책효과는 미지수

□ 창업보육센터, 갈수록 시들

- 입주한 창업기업수, 해마다 증가

- 매출액․고용인원․졸업기업수…매년 감소

- 전체의 80% 소규모, 영세성 못벗어나…전문성도 없어

- 고부가가치 미래 유망 업종에 특화된 보육센터는 78개(28.5%)뿐

□ ‘웃다가 우는’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전통시장 상인 92.4%,‘시설현대화 효과있다’

- 사업완료 후 임대료 상승은‘풀어야할 숙제’

❍ 전국 전통시장들이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시장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8월 한 달간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최근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된 100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효과’를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92.4%인 85개 전통시장이 시설현대화 사업이 시장활성화에 ‘많이 기여했다’고 평가했음.

❍ 시설현대화 이후 전통시장의 매출․영업이익․고객수가 동반 상승하는 효과도 거둔 것으로 조사됐음.

※ 매출증가 81개소(92.2%)․영업이익증가 80개소(89.8.%)․고객수증가 86개소(95.6%)

❍ 이에 따라 91개 시장(97.8%)이 ‘향후에도 시설현대화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응답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서 효과가 큰 사업으로는 ‘주차장’과 ‘아케이드’가 각각 63.4%, 53.8%로 나타났으며, 비가림시설(30.1%), 고객지원센터(12.9%), 안전시설(11.8%), 화장실(10.7%) 순으로 나타났음.

❍ 그런데, 시설현대화 사업 완료 이후 ‘임대료 증가’ 문제는 중소기업청이 풀어야할 숙제임.

❍ ‘11년 10월~’12월 09월까지 최근 1년간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60개 시장에 대해 추가로 ‘사업 완료후 임대료 증감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 응답한 58개 시장 가운데 93.1%(54개소)의 시장이 평균 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임대료가 가장 많이 상승한 충북 청주의 사창시장의 경우, 41만3천원에 불과했던 임대료가 70만9천원으로 71.7% 급상승했으며, 반면 임대료가 감소한 시장은 경북 포항의 ‘큰동해시장’ 등 4개소에 불과했음.

❍ 사업후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상점주로부터 사업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사전동의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제는 동 합의서가 법적구속력이 없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임.

❍ 또 소유주가 해당 자치단체인 공설시장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저렴하게 임대를 받은 자가, 이를 다시 다른 이에게 높은 가격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일명 ‘전전세’가 발생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 임대료 상승 문제는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되며, 임대료 상승 상한선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일명 ‘전전세’ 문제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함.

□ <심층 예산분석-대한민국 중소기업 지원의 현주소는?>

-‘말 뿐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기술력보다 자금에 집중

❍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예산 규모는 ‘10년 11.4조원에서 ’12년 12.3조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10년) 11.4조원→(‘11년) 12조원→(‘12년) 12.3조원

- 14개 중앙부처의 지원예산 규모는 ‘10년 9.7조원에서 ’12년 10.1조원으로 연평균 2.2% 증가했고,

※ (‘10년) 9.7조원→(‘11년) 9.9조원→(‘12년) 10.1조원

- 16개 지자체는 ‘10년 1.7조원에서 ’12년 2.2조원으로 연평균 약 13% 이상 증가했음.

※ (‘10년) 1.7조원→(‘11년) 2.1조원→(‘12년) 2.2조원

❍ 기술지원 예산의 경우 중앙부처는 전체의 16.9%인 1.7조원, 지자체는 전체의 11.6%인 2,57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다수 예산이 중소기업 융자성 자금지원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지원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자체는 지난해 기준 920개 사업에 약 2조2천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로는 ’12년 기준으로, 서울이 가장 큰 규모인 57개 사업에 5,501억원(25%)을 지원했고, 최하위는 전남이 55개 사업에 1,100억원 불과해,

❍ 중소기업 지원예산에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한편,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지원사업을 별도로 시행함에 따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이 존재하고, 전시회·경진대회·포상 등 행사성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

※ 유사성 사업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고용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부산), 기업인턴사업(대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인천), 기업맞춤형인턴제(충북), 청년취업 2000(전북) 등

※ 행사성 사업 : 전시회 개최, 경진대회, 포상 등 행사성 사업이 79개, 129억원 수준

❍ 중소기업 예산이 연평균 약12조원에 불과한데다 유사사업 및 행사성 사업이 많다 보니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

❍ 향후 정부․지자체 간 유사사업을 조정하고,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4년간 165억원 투입한 YesTV(소상공인방송), 시청률 0.0009%에 불과!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약 88%(275만개), 종사자의 약 38%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실핏줄임.

- 그러나 낮은 진입장벽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OECD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고, 대기업 골목상권 진입 확대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임.

❍ 소상공인진흥원은 이러한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창업․경영정보를 방송을 통해 제공하여 정보습득 기회를 확대하고, 자생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09년부터 ‘Yes TV’를 운영하고 있음.

※ 동 사업은 3년(‘09~’11년)간 한경TV 및 mbn에서 831일 동안 1일 1시간 30분~3시간 방송하는 시범방송을 거쳐 ‘12.04월 전문채널인 ’yesTV’를 개국, 24시간 방송체제로 전환하였음.

❍ 동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최근 4년간 165억원에 달함. 그러나 ‘12년 자체방송으로 전환한 이후 시청률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시청률 0.0009%)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시됨.

< 소상공인방송 운영 경과 >
구분	방송형태	채널명	방송분량(1일)	방송편수	방송일수	시청률
2009년	외주	mbn 한경TV	1.5시간 1.5시간	264편 265편	88일 88일	0.187% 0.097%
2010년	외주	mbn 한경TV	1.5시간 1.5시간	550편 550편	220일 220일	0.317% 0.106%
2011년	외주	한경TV	3시간	880편	215일	0.157%
2012년	자체	yestv	24시간	3,100편	221일	0.0009%
* ’12년의 경우, 24시간 중 6시간 본방송, 18시간 재방송 실시

❍ 또한 소상공인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 어디서나 TV를 통해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국과 동시에 24시간 방송으로 전환하였으나,

- 현재 하루 방송시간 중 본방송은 6시간에 불과하고 18시간을 재방송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 ‘12년 소상공인방송 효과조사 연구 보고서에서는 동 방송의 프로그램 내용중복 문제도 지적하고 있어 프로그램 간 차별점도 없는 상황임.

- 이러다보니, 전체 응답자의 85%가 주당 시청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72%가 가끔 보거나 거의 보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등 주 시청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관심과 만족도를 제고하기위한 방안이 시급함.

❍ 소상공인 방송만의 독자성과 전문성에 기초한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골목상권 회복 가능한가?>

- 우후죽순 증가하는 변종SSM․일본계 대형마트․드럭스토어․다이소, 골목상권 설 곳 잃어

❍ 지난해 임시회 산업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상품취급점․일본계 대형마트․드럭스토어․다이소 등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

❍ 지난 10월 10일 유통산업연합회에서 대형유통업체인 상품취급점의 경우 간판사용 등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상생협력 합의책이 나온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아직도 일본계 슈퍼마켓과 드럭스토어, 다이소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 먼저, 일본계 SSM인 ㈜트라이얼코리아와 ㈜바로의 경우, 현재 14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12년 잠정매출액이 755억원에 달하고, 매장 1개 당 평균매출액이 58억원임.

- 문제는 일본계 SSM의 경우 3천㎡ 미만의 중소형 매장만 운영하고 있어, 유통법상 출점규제 및 영업규제에서 제외대상이라는 것임.

- 이에 대해 산업부는 “사업조정제도가 적용가능하고, 중소상인의 반발 및 비우호적인 언론 보도 등으로 일본계 슈퍼마켓이 매장 추가 개설을 보류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있음.

❍ 매장 1개당 평균 매출액이 58억원인 점과 매장 추가개설을 소규모로 매년 증가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주로 건강, 미용용품 등을 취급하던 드럭스토어의 경우 ‘13년 8월말 기준으로 7개 기업에서 474개 매장을 운영중인데, 최근 일반 식용품 판매까지 발을 넓히면서 골목상권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음.

※ (‘10) 187개 → (‘11) 272개 → (‘12) 465개 → (‘13) 474개

- 드럭스토어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산업부는 “드럭스토어는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미용용품 등의 매출 비중이 약 80%에 이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골목상권과 직접적으로 경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

- 그런데 (사)화장품전문점협회에서 드럭스토어의 주 품목인 화장품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 품목으로 지정할 것을 최근 동반성장위에 제출한 바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또한, 전국 902개 매장, 연매출 7,500억원(‘12년), 취급품목 3만여개인 다이소의 경우, 생활용품 전문매장에서 동네 슈퍼마켓의 주 수입원인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음료 등 식료품으로 제품 판매를 늘리고 있어 골목상권의 또다른 피해가 예상됨.

❍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이 대형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의 상생과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됨. 시급히 변종 SSM들에 대한 규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 외면 받는 명동 중기전용매장｢히트 500플라자｣…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서울 명동에 위치한 ‘히트500플라자’가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음.

- 주변 백화점들은 중국 국경절 기간 동안 매출이 작년보다 최대 세 자리수 급증한 것과 대조돼, 히트 500플라자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중소기업청은 동 매장의 경우 오픈한지 6개월에 불과하여 매장 및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인지도가 축적되지 못해 매출이 부진하나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매월 향상되고 있다고  답변하나,

- 명동 매장에 입점한 128개 매장 가운데 22.7%에 해당하는 29개 매장은 5개월이 지난 지금, 매출액이 “0”인 것으로 나타났고, 월별 방문객도 평균 375명에 불과한 실정임.

❍ 이에 주변 상인들의 반응은 복합 쇼핑시설도 없는 외딴곳에 이런 건물을 세워두고 예산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임.

❍ 현재 동 매장의 경우, 연간 임대료가 4억 8,500만원에 달하며, 운영비로 매월 평균 약 6천4백만원이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점포의 지리적 한계, 그리고 연계 영업 부족으로 그 효과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임. 대책마련이 시급함.

□ 창업보육센터, 갈수록 시들

❍ 창업의 요람이라고 일컬어지던 창업보육센터(BI)가 갈수록 활기를 잃고 있음. 창업 기업 수는 해마다 증가하지만, 기업이 올린 매출액과 창출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는 실정임.

❍ 전국 280개 지역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 수는 ‘08년 4,532개에서 ’12년 5,123개로 급상승함.

- 반면 매출액은 ‘08년 2조 3,204억원에서 ‘12년에는 1조 6,592억원으로 급격히 떨어짐.

- 매출액 감소와 더불어 고용인원 줄어들었는데, ‘08년 22,982명이던 인원이 ‘12년에는 17,276명으로 33%로 급감함.

❍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창업공간 제공과 경영·기술적 노하우와 경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어 양적 성장 여부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데,

☞ 창업지원에만 초점을 맞춰 운영하다보니,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매출 및 고용인원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는데, 견해는?

❍ 또, 전체 창업보육센터의 80%가 소규모인데다,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며 전문성도 부족한 실정임.

- 더욱이 고부가가치 미래 유망 업종에 특화된 창업보육센터는 전체274개 센터의 28.5%인 78개에 불과함.

❍ 결과적으로 동 사업은 창업에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 최근 3년간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수의 지속적인 감소가 이를 방증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10) 950개 → (‘11) 847개 → (‘12) 795개

☞ 창업보육센터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