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10일(목)

담  당 : 강태용 비서관 (010-4925-4509), 김보현 보좌관,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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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 활용 방치해 깡통 만드나

- NASA(美 항공우주국)에서 구애하는 위성 자료, 우리는 참고·기초자료로만 사용

- 공공기관 중요업무 활용 비율 39%, 군 작전 지원 제외하면 16%에 불과

- 적조 감시·수산정보 제공·해류변화 관측 위해 연구 필요한데 정부는 예산 반토막 내

□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위성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1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지궤도 통신해양기상위성(천리안 위성) 자료 활용 현황” 결과를 분석한 결과,

- 위성자료를 실제 업무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 활용 예산을 삭감하는 등 위성 활용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천리안위성은 2003년부터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기상청이 3,558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하였으며, 2010년부터 위성통신, 해양·기상 관측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o 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 세계 7번째 독자 기상위성, 세계 10번째 통신위성 자체 개발국 등 천리안위성의 의미는 각별하다.

- 특히, 해양관측위성은 적조 관측, 해양오염 예보를 포함한 해양환경 감시, 해양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표 1> 정지궤도 통신해양기상위성(천리안위성) 제원 및 총사업비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구 국토해양부)	기상청	계
	구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합 계	1,309억원	798억원	702억원	749억원	3,558억원

*교육과학기술부(총괄, 본체 개발), 국토해양부·기상청·방송통신위원회(각 관측시스템 개발)

※ 정지궤도 통신해양기상위성(천리안위성) 기능 및 용도

o 국내 최초 정지궤도위성으로 기상 및 해양관측, 통신탑재체로 구성, 24시간 임무수행이 가능하며, 2010년 6월 27일 발사되어 7년간 임무 수행 예정

- (기상) 태풍 등 기상영상 자료를 기존의 30분 간격에서 8분 간격으로 수신해 기상예보의 정확도 제고(매일 170장의 기상영상 전송)

- (통신) 재난통신 및 차세대 방송(3D TV, Satellite News Gathering, UHDTV 등) 시험 운영 ⇒ ICT 산업의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 예상

- (해양) 적조, 녹조 등 해양오염과 해양자원의 감시(매일 8장의 해양영상 전송, 단기․중장기 모니터링 가능)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 그러나, 적조 감시, 어장정보제공, 유류오염 감시, 해류변화 관측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공공기관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어놓고 있다.

o (국립수산과학원 위성해양정보실) 적조 관측 주무기관인 수과원에 따르면, 위성자료로는 적조 생물 유무 파악이 불가능하여 참고자료로만 활용 중이며, 자료 축적 및 연구를 통해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한 이후에나 적조 감시가 가능하다고 한다.

o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어장형성 해역탐지 사업 또한, 위성자료 분석에 따른 클로로필(엽록소) 농도 분포만 홈페이지에 공개할 뿐, 실제 어장이 형성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응답하였다.

※ 클로로필(chlorophyll, 엽록소) : 식물세포의 엽록체에 존재, 빛을 흡수하여 광합성작용을 통하여 식물에 영양을 공급, 먹이사슬의 기초가 되며 클로로필 농도가 높으면 플랑크톤 서식 확률이 높아 어장형성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론

o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 감시체계 연구를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자료전송 프로그램을 개발 중으로 위성자료는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o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오염 및 어류 이동을 보여주는 해류도 작성에서도, 위성자료는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었다.

- 해양조사원은 현장에 배를 타고 나가, 관측기기인 위성뜰개(바닷물에 떠다니는 부표)를 투하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해류도를 작성하고 있다.

* 해류도(current diagram, 海流圖) : 해류의 종류나 방향, 유속 등을 나타낸 도면

<표 2> 천리안위성 해양관측 자료 “해양 분야” 활용 현황

기관명	이용 목적	자료 활용 세부 내용	자료 활용 성과	비고(사실 확인)
국립수산과학원 (위성해양정보실)	적조분포 파악	해양기인 이상 현상 분석	정확한 적조분포해역 탐지를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분석 알고리즘 개선 연구 필요	위성에서 클로로필 대역대를 정확하게 관측하기 어려워 참고용으로 사용
	어장형성해역탐지		동해 연안 냉수대 발생 해역탐지 및 클로로필분포파악	분석 결과에 따른 정확한 어장형성 유무는 추가 연구 필요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위성영상검보정 및 해양환경 모니터링	현장 관측 자료와 위성자료 비교로 클로로필 분포 파악	2013년 8월 위성영상 수신 시작	위성자료로는 적조 생물 유무 파악은 불가능하며, 자료 축적 및 연구 진행 중
국립해양조사원	조류, 해류 등 해수순환모델 연구	현장 관측장비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와 비교	자료활용 준비 중	현장에 배를 타고 이동, 관측장비(위성뜰개)를 투하하여 해류 흐름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성자료는 단순 참고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감시단속, 해양오염방제, 선박 탐지 등	정보제공	500m 크기 물체를 점(点)으로 인식, 선박탐지 및 소규모 오염사고 인식이 곤란하여 오염사고 등 실무 활용 어려움	좌동
안산시	양식시설판독, 해안지형변화, 해양환경 관련 업무추진	각종 분석 및 비교 자료 활용	현재까지 이용실적 없음	자료 분석이 난해하여 실무에 활용 어려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동해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제공	자료전송 프로그램(웹 UI) 개발 중	자료 미활용 단계	좌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극지연구소)	정지궤도 위성 검/보정 및 극궤도 위성과 비교	· 정지궤도 위성 정밀도 검/보정 및 극궤도 위성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한 한반도 주변 해양 탄소 추정 가능성 조사	· 아라온 통과 항적(한반도 주변)을 따라 연속 관측한 해수변 반사도 값과 비교를 통한 극궤도 위성의 특성 연구 · 한반도 주변 해양 탄소 추정을 위한 인자 추출	좌동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위성자료 검·보정	현장 해수시료를 분석, 위성에서 추정된 엽록소 농도와 비교하여 보정	위성자료 검·보정	해양과학기술원 위탁연구과제
	울릉분지표층에서 관측된 엽록소 시계열 자료의 변동특성 파악을 위한 자료활용	엽록소 농도의 시/공간분포 변화를 이용, 엽록소 농도 특성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울릉분지 중앙에서 나타나는 봄철 식물플랑크톤 대번성의 공간분포 확인	좌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적조 모니터링 및 피해면적 분석	유관부서 정보제공	안전관리본부 상황 보고	위성자료로는 적조 생물 유무 파악은 불가능하며, 자료 축적 및 연구 진행 중

자료 : 이운룡의원실

□ 해양관측 위성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18개 공공기관 전체 현황을 보면, 위성자료로 ‘사업수행 중요자료’로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9%, ‘사업수행 및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비율 47.2%, ‘전시 등 단순참고자료’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13.9%였다.

- 심각한 것은, 사업수행시 중요자료로 활용한다는 14개 과제 중 11개 과제는 군 작전 지원을 위한 기상 분석 활용으로, 이를 제외하면 ‘사업수행 중요자료’ 활용 비율은 16%로 급감하고 있다.

*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도입 목적은 해양과 관련된 연구개발이며, 군 작전 지원은 부수적 차원

<표 3> 천리안 해양관측 자료 활용 유형별 현황

	사업수행 중요자료		사업수행·연구 기초자료		단순참고, 전시자료		합 계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과제별 응답수	14	38.9%	17	47.2%	5	13.9%	36
군 작전 지원을 위한 기상 자료 활용(11개 과제) 제외시	4	16.0%	16	64.0%	5	20.0%	25

자료 : 이운룡의원실

* 위성자료 수신 24개 기관 중 시범서비스 중인 NOO(미해양국), 국가기관 위탁 개발 민간업체 5곳(SNT, HMT, 시공테크, NHN, 환경과학기술)을 제외한 18개 기관 회신 자료 편집(전체 자료 붙임 참조)

□ 위성자료 활용 실태가 이러한데, 정부는 활용 연구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o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전체 예산 중 활용 예산은 142억원으로 개발 예산 765억원의 18.6%에 불과하다.

- 2011년 43억원에 달하던 연구 활용 예산이 점차 감소하여 2013년 예산은 2012년 대비 50%로 감소하고 있다.

- 기상관측위성의 경우 운영·활용예산은 744억원으로, 전체 개발 예산 749억원의 99.3%로 해양관측위성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o 활용 예산 감소에 따라, 자료수신·처리·배포 등 최소한의 위성 운영만 가능하고, ①위성자료 검·보정 및 활용연구 축소, ②위성자료 보관 장비 증설 불가, ③비정규직 전문 인력의 외부 유출로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표 4> 해양관측위성 및 기상관측위성 개발 및 활용 예산 현황

(단위: 억원)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총계
해양위성	개발	10	39	64	48	95	186	311	12	-	-	-	765
	활용	-	-	-	-	7	7	9	16	43	40	20	142
기상위성	개발	15	40	69	130	171	113	211	-	-	-	-	749
	활용	-	-	-	-	85	102	48	134	123	128	124	744

자료 : 이운룡의원실(해양수산부, 기상청 자료 편집)

o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은 정지궤도 상태에서 하루 8번, 해색(海色)을 관찰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위성으로, NASA(美 항공우주국), ESA(유럽우주기구)에서 계속해서 자료 공유를 요청할 정도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 美항공우주국(NASA), 佛해양연구소(LOV) 등 국제 유수연구기관들로부터 공동연구 제안을 받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국제 공동 현장관측 실시(’13. 9.25~10.4)

- 국제해색연구자그룹(IOCCG) 위원장이 천리안 위성 자료의 국제 배포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13.1.14), 해수부 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운영위원회를 통해 국외 미러사이트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13.1).

* 국제해색연구자그룹(IOCCG) : 1996년 결성된 UN IOC(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산하 CEOS(지구관측위성 위원회)의 해색위성(Ocean color satellite) 분야 전문그룹(NASA, ESA, JAXA 등 참여)

** 미러사이트 : 다른 사이트의 정보를 그대로 복사하여 관리하는 사이트

-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예산이 충분치 못해 연구가 늦어지면 우리나라는 정작 활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 이운룡 의원은 “우리나라는 NASA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우주연구기관도 부러워하는 해양관측위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위성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용두사미(龍頭蛇尾)가 되고 있다”며, “위성자료 활용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해양환경과 해양자원 관리의 선도 국가로 앞서 나가고, 적조 피해 예방과 어장정보 제공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주문했다.

[참고 1] 정지궤도 통신해양기상위성(천리안위성) 제원 및 총사업비

(단위 : 억원)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구 국토해양부)	기상청	계
	구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합 계	1,309	798	702	749	3,558

*교육과학기술부(총괄, 본체 개발), 국토해양부·기상청·방송통신위원회(각 관측시스템 개발)

	○ 임무 : 기상/해양관측, 위성통신 ○ 궤도 : 동경 128.2°상의 정지궤도 (36,000 Km 적도 상공) ○ 무게 : 2,500 Kg ○ 크기(폭×길이×높이) - 지상 : 2.8×2.2×3.7m - 궤도상 : 5.3×8.7×3.7m ○ 수명 : 7년

*개발 사업기간 : 2003. 9 ~ 2009. 12(6년 4개월) / 발사 성공 : 2010년 6월 27일

[참고 2] 정지궤도 통신해양기상위성(천리안위성) 활용도

※ 정지궤도 통신해양기상위성(천리안위성) 운영의 의미

o (기상)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기상위성 운영하여 기상자료를 주변국가에 제공, 기상자료 수혜국에서 제공국으로 국제적 위상이 제고

o (통신) 세계에서 10번째 통신위성 자체 개발국이 되어 위성통신‧방송‧지리정보‧교통정보 등 차세대 위성정보통신체계 기반 마련

o (해양)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을 운영함으로써 해양환경 및 어장정보 등에 대한 상시관측시스템 도입

[참고 3] 천리안위성 해양관측탑재체 세부 예산 내역

항 목	예 산
탑재체 개발	391.75억원
지상국	21.5억원
자료처리시스템	40억원
위성발사비	150.75억원
보험료	98.2억원
계	702.2억원

자료: 해양수산부

[참고 4] 천리안위성 해양관측 기능 관련 정부 발표 현황

보도자료 배포일	배포 부처	해양관측 기능 관련 보도 내용
’06. 8.22	과학기술부	· 식물 플랑크톤의 분포, 적조 및 해양오염 정도 등을 관측할 수 있으며, 해양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어민들에게 어장 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성을 이용한 국가 재난 및 자원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질 전망
’07. 9.13	과학기술부	· 식물 플랑크톤의 분포, 적조 및 해양오염 정도 등을 관측할 수 있음
’08. 11.21	국토해양부	· 해양 플랑크톤 분포 등 실시간 첨단 해양 정보 제공으로 어업 등 해양자원 관리에 기여 · 해양 유류사고 등 오염물질 이동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대응 가능
’10. 5.28	교육과학기술부	· 해양환경과 클로로필 등 수산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해양자원관리, 해양환경보전 등 해양영토관리 효과적 지원 · 적조 확산 탐지, 연근해 어장정보 제공
’10. 6.18	교육과학기술부	· 해양자원관리, 해양환경보전 등 해양영토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
’10. 6.27	교육과학기술부	· 해양환경 및 어장정보 등에 대한 상시관측시스템을 처음으로 시도하여 새롭게 해양영토를 관리
’13. 6.27	미래창조과학부	· 적조, 녹조 등 해양오염과 해양자원의 감시

자료 : 각 부처 보도자료

[참고 5] 천리안위성 해양관측 임무 세부 내용

분류	해양관측위성 임무	세부내용
해양환경 모니터링	탄소순환 감시	· 해양의 일차생산력 분석, 장기기후변화 연구 · 장기간 분석자료 연구를 통한 기후변화 연구 및 탄소배출권 확보에 활용
	적조 감시	· 적조의 발생정도, 이동 및 확산경로 예보를 통한 적조관련 피해저감에 기여
	녹조 감시	· 녹조의 발생정도, 이동 및 확산경로 예보를 통한 녹조관련 피해저감에 기여
	유류오염 감시	· 유류유출 및 오염물질의 이동 및 확산 모니터링
	투기해역환경 감시	· 해양 투기해역에서 식물플랑크톤에 포함된 엽록소 농도 및 해수에 녹아 있는 유기물질의 양을 모니터링
	탁도 감시	· 해수환경오염의 지표 · 해수에 포함된 총 부유 무기물질 관측을 통한 연안 해양환경 분석 및 감시
	저염수 감시	· 해수 염분농도 추정에 활용(저염수 모니터링) ·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이동경로 파악에 활용
	해류 감시	· 해수의 유향, 유속정보 생산 · 연안 수질관리 활용
	해빙 감시	· 해빙지역 관측 및 발달 모니터링 · 어로 작업 지원
수산자원관리	어장정보제공	· 수산 및 어장 분포도 · 어장환경 감시 및 수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
	어장 및 양식장관리	· 장기간 해양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한 어족자원의 효율적 관리
육상 및 대기	태풍 감시	· 태풍의 발생 및 이동 경로 추적 · 태풍의 영향에 의한 해수의 유향, 유속정보 생산
	산불 감시	· 육상 산림자원 관리 및 산불 모니터링에 활용
	황사 감시	· 황사, 식생 등 대기 및 지구환경 모니터링 정보 · 황사 예보 등 대기환경 분석 및 예측에 활용

자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관측위성 운용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