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3년 10월 29일(화) ◦내 용 :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 ◦담 당 : 김영지 비서,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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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사업, 미용성형에 치중

성형외과 2012년 진료비 실적 525억원으로 모든 진료과목 중 가장 높아

외국인 환자 1인당 한국서 성형수술로 330만원 지출

○ 보건복지부가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해외환자 유치사업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미용성형에 치중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0년 ‘Medical Korea Directory’를 개발했는데, 이는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한국 의료기관의 주요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것으로 영어, 중국어 등 5개 언어로 발간하여 해외에 배포 중이다. 일종의 정부의 공식적인 홍보자료인 셈이다. 그런데 이 책자에 게재된 의료기관 목록을 보면 30개의 의원급 중 성형외과 14개소, 피부과 5개소, 치과 1개소, 안과 6개소, 기타 4개소로 미용성형(19개소, 63.3%)에 치중되어 있고, 그중 27개가 서울소재지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목록은 총 98개 의료기관이 게재되어있으며 상급병원급 19개소, 종합병원급 29개소, 병원급 20개소 의원급 30개소로 분류되어 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가 제출한‘해외환자 유치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중 치과가 583개소로 가장 등록수가 많았고 성형외과 429개소, 한의과 291개소, 피부과 24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과목별로 진료비 실적이 높은 과목은 성형외과로 총 52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실적 2,673억의 20%를 차지했다.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일반외과 346만원, 성형외과 330만원, 신경외과 278만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1인당 진료비는 129만원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 1인당 한국에서 성형수술로 330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이다.

○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관광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미용성형에 집중되어 있고 정부가 앞장서 외모지상주의에 편승해 실적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윤 의원은 “안타깝게도 올해에만 국내에서 세 번째 성형으로 인해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외국인 환자도 예외 일 수 없는데, 지난 6월 아랍에미리에이트(UAE)의 한 소녀가 척추 교정 수술을 받다가 숨지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의료행위는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인 만큼 실적이 연연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유치기관 단속을 2012년 단 한차례 진행했으며, 그마저도 서울 등 4개 시도는 결과를 보고 받지 않고 종료했다”고 지적한 뒤, “당시 단속 및 현장지도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해 어떠한 불법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했으나, 최근 강남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불법브로커를 통한 불법영업이 적발되는 등 우려스러운 점이 많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국가이미지와 연관 있다”며, “유치뿐만 아니라 피해예방과 사후관리 등 보호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1> Medical korea Directory 중 Clinic

Class	Location	Hospital
Clinic (30개소)	Seoul	Ace Plastic surgery
	Seoul	Arumdaun Nara Dermatology Clinic
	Seoul	Arumdaun Nara Plastic Surgery Clinic
	Seoul	B&Vitt Eye Center
	Seoul	Bom Plastic Surgery
	Seoul	Dr. Lee’s New Face Skin Clinic
	Seoul	Dream Eye Center
	Seoul	Gaga Plastic Surgery Clinic
	Seoul	Godoil Spine & Pain Hospital
	Seoul	Harue Dental Clinic
	Seoul	IMI Plastic surgery
	Seoul	JK Plastic Surgery Center
	Seoul	Jueun Plastic & Cosmetic Surgical Clinic
	Seoul	JW Plastic Surgery Center
	Seoul	Kangskin Clinic
	Seoul	LeeJung Natural Beauty Plastic Surgery Clinic
	Seoul	MEPS: Myoung Eye Plastic Surgery
	Seoul	Opera Plastic Surgery
	Seoul	Rhee Du Young’s Miso Plastic Surgery
	Seoul	Samsung Plastic Surgery Clinic-Kangnam
	Seoul	Seoul BalgeunSesang Eye Clinic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Gangnam Center
	Seoul	Sinsa Theme Dermatologic Clinic
	Seoul	Sky Plastic Surgery Center
	Seoul	VIP International Cosmetic Plastic Surgery Center
	Seoul	Yeson Voice Center
	Seoul	Yonsei Star Skin Clinic
	Pusan	Busan BalgeunSeSang EYE Clinic
	Pusan	Good Morning ST. Mary’s Eye Clinic
	Gwangju	CR Microsurgery & Urology Center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표2> 진료과목별 유치등록 의료기관 현황

(단위: 개소, ‘13.07.30기준)

진료과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감률(%)
내과**	111	133	141	173	194	74.8
피부과	200	212	207	226	243	21.5
성형외과	210	259	326	394	429	104.3
산부인과	55	80	103	120	112	103.6
정형외과	27	30	36	47	43	59.3
한의과	144	183	223	262	291	102.1
안과	56	74	91	104	106	89.3
이비인후과	32	40	10	43	46	43.8
치과	274	375	450	528	583	112
일반외과	37	51	68	70	95	156.8
비뇨기과	36	43	52	58	62	72.2
소아청소년과	6	7	9	7	7	16.7
신경외과	7	10	12	13	10	42.9
영상의학과	47	51	53	36	37	-21.3
그 외 진료과	10	11		5	29	190
계	1,252	1,559	1,781	2,086	2,287	82.6

자료 : 보건복지부

<표3> 2012년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진료인원 및 진료비 현황

진료과	실환자	진료비	1인당 진료비
내과**	45,994	432	939,253
검진센터	23,898	298	1,246,966
피부과	17,224	84	487,692
성형외과	15,898	525	3,302,302
산부인과	10,905	164	1,503,897
정형외과	9,643	140	1,451,830
한의과	9,464	47	496,619
안과	7,933	42	529,434
이비인후과	7,313	66	902,502
치과	7,001	64	914,55
일반외과	6,530	226	3,460,949
비뇨기과	5,616	63	1,121,795
소아청소년과	5,387	82	1,522,183
신경외과	5,144	143	2,779,938
신경과	3,870	36	930,233
영상의학과	2,195	13	592,255
그 외 진료과	23,044	248	1,076,202
계	207,059	2673	1,290,936

(단위: 명, 억원, 원)

*실환자 : 1명이 환자가 복수의 진료과를 방문한 경우, 방문한 진료과별로 1명으로 표기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