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9월 26일

담  당 : 정현주 비서(010-9242-3971), 김보현 보좌관,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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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무역적자 올해만 83억

김치종주국 아닌 김치 수입국으로 전락

- 지난해 동기대비 김치수출 14.2%감소, 김치수입 12.4% 증가

- 올해 중국 수입액 741억, 대중국 김치 수출 Zero

󠄀 국회 이운룡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출한 ‘김치 수출·수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올들어 8월까지 국산 김치의 수출액은 6천95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천101만달러보다 14.2% 감소하였고, 동기간 김치수입은 12.4% 증가함. 무역적자액은 765만8천달러에 이르고 있음.

<김치 수출·수입 현황>

(단위 : 천달러)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2013년 8월
수출	85,295	89,386	98,360	104,577	106,608	71,017	60,959 (△14.2%)
수입	112,715	66,335	102,019	120,874	110,842	61,030	68,617 (12.4%)
무역수지	△27,420	23,051	△3,659	△16,297	△4,234	9,987	△7,658

* 증감률 : 전년대비 증감 비율 /  ‘13년 : 수출실적 8월 잠정 수치 기준

o 특히, 중국에 대한 김치 수출은 2009년 24만5천달러에서 2012년 1만5천달러로 급감하였고, 2012년 12월 이후로는 수출이 전무한 실정임.

<월별 대 중국 김치 수출·수입 현황>

(단위 : 천달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월	1	4,128	32	4,785	2	11,508	0	7,375	0	10,332	35	38,129
2월	0	4,502	30	5,560	12	9,031	0	8,175	0	8,284	42	35,553
3월	23	4,869	11	8,264	2	12,746	13	9,968	0	9,768	48	45,614
4월	41	5,556	25	8,717	20	10,506	0	9,672	0	11,077	87	45,528
5월	1	7,977	33	10,008	1	9,246	1	9,256	0	10,047	36	46,535
6월	4	6,460	39	6,886	118	9,189	0	8,698	0	9,858	161	41,091
7월	4	5,216	46	6,155	1	8,907	0	7,870	0	9,250	51	37,398
8월	2	5,192	69	6,768	1	11,125	0	9,075	0	0	72	32,160
9월	5	6,261	29	7,193	1	10,742	0	11,017	0	0	35	35,212
10월	11	5,924	15	12,973	1	10,553	1	11,071	0	0	28	40,520
11월	110	5,242	26	13,372	69	9,734	1	9,784	0	0	206	38,132
12월	42	5,009	23	11,337	7	7,588	0	8,864	0	0	72	32,798
합계	245	66,335	378	102,018	235	120,874	15	110,826	0	68,617	873	468,670

수출이 중단된 원인은 중국이 한국 김치에 대해 국제식품규격(CODEX)을 적용하지 않고 “100g당 대장균군 수가 30마리 이하여야한다”는 자국의 ‘파오차이(절임채소)위생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임.

* 파오차이는 소금, 산초잎, 고추, 물 등을 넣고 끓여서 식힌 후에 각종 채소를 넣고 발효시킨 후 살균한 제품으로 대장균군이 사멸되어 엄격한 대장균군 기준 적용가능

<김치에 대한 위생기준 현황>

우리나라	◦ ‘식품공전’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김치류 기준에 따른 검사 - 살균포장제품에 한해 대장균군 기준 있음(음성 기준)
중 국	◦ 한국산 김치 위생기준이 없어 중국의 절임채소 위생 기준을 적용 중으로 100g 당 대장균군 30마리 이하 기준 - 중국 절임채소는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고 살균처리하므로 대장균이 거의 소멸되나, 한국산 김치는 발효과정에서 대장균이 생성→사멸됨에 따라(7일) 대장균군 30마리 이하 기준 충족 어려움
CODEX	◦ 대장균군 기준 없음

* 중국 이외의 모든 국가는 김치 수출 수입에 국제기준(CODEX) 적용.

* 김치는 특성상 비가열 원료 등이 사용되고 열처리 등 대장균군을 제어하는 공정이 없어 원료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되는 대장균군이 존재하여 부적합 가능성이 상존

→ 중국이 한국산 김치 수입에 있어 파오차이 기준을 적용한 것은 지난 2004년 5월부터임. 그러나 우리정부는 지난 2009년에서야 김치수출산업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 이후 우리정부는 중국정부와 김치위생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으나, 중국측의 비협조로 인해 현재까지 합의 미도출.

- 한편, 최근 5년간 인천공항면세점 김치판매총액(김치업체 납품금액 기준) 97억 중 중국 여행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41.4%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기준 50%를 상회하고 있음. 중국 고소득층 및 교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수출 활로 모색이 필요함.

<인천공항면세점 김치판매액(김치업체 납품금액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합 계
전 체	1,805	2,015	2,315	2,245	1,373	9,753
중 국	722(40%)	806(40%)	926(40%)	898(40%)	687(50%)	4,039

o 중국산 김치 완제품의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6천633만달러에서  2012년 1억1천82만달러로 3년만에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수입 김치는 대부분 중국산으로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음식점·급식업체 김치에 대한 불신감 고조.

<연도별 김치 수입 현황(중국으로부터 수입)>

(단위 : 천달러)

김치수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전체	66,335	102,019	120,874	110,842	68,617
중국산	66,335	102,018	120,874	110,826	68,617

- 김치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로 인한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47건에서 2012년 821건으로 5.6배 증가하였고, 올해의 경우 8월까지 69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 증가함.

<김치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현황>

(단위: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2년 8월	2013년 8월
미표시	51	67	115	230	156	166
거짓표시	96	240	862	591	390	529
합계	147	307	977	821	546	695

o 한편, 국산김치 수출이 가장 많은 일본(2012년 기준 전체수출액 대비 79.3%)의 경우 엔저 현상의 장기화로 인해, 2013년 8월 기준 수출액이 4천58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1% 감소함. (전체수출액 14.2% 감소)

󠄀 이운룡 의원은 “김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주력시장인 일본 뿐만 아니라 대미, 유럽 등지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수출마케팅 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중국의 저가김치에 대응하는 김치 고품질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김치위생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강력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 국가별 김치 수출·수입현황, 김치에 대한 ‘파오차이’ 기준 적용 관련 경과

참고		김치 수출·수입 현황

(1) 국가별 김치 수출현황

(단위 : 천달러)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2013년 8월
계	85,295	89,386	98,360	104,577	106,608	71,017	60,959(△14.2%)
일본	75,052	77,622	82,781	86,819	84,588	57,346	45,801(△20.1%)
중국	125	245	378	235	15	14	0.084(△99.4%)
미국	2,061	2,269	2,695	2,794	3,873	2,350	3,417(45.4%)
홍콩	1,305	1,380	1,777	2,413	3,286	2,109	2,322(10.1%)
대만	1,962	1,951	2,628	2,348	2,747	1,725	1,393(△19.2%)
호주	96	711	1,132	1,162	1,451	878	1,029(17.2%)
캐나다	475	504	715	1,132	1,264	867	785(△9.5%)
영국	200	261	870	1,105	1,306	811	937(15.5%)
싱가포르	381	543	657	830	976	636	776(22.0%)
뉴질랜드	719	946	796	812	715	408	550(34.9%)
네덜란드	161	194	544	476	627	467	517(10.8%)
말레이지아	8	128	286	380	532	349	506(45.0%)
아랍에미레이트	111	24	69	374	414	311	208(△33.2%)
기타	2,639	2,608	3,032	3,697	4,814	2,746	2,718(△1.0%)

* ‘13년 8월까지의 수출실적은 잠정 통계치임

* ‘13년 8월 수출 증감률 : 전년동기 대비 증감 비율

(2) 월별 김치 수출·수입현황

(단위 : 천달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월	6,941	4,128	6,608	4,785	6,977	11,508	8,564	7,375	8,128	10,332	37,218	38,128
2월	7,263	4,502	8,201	5,560	7,922	9,031	10,722	8,175	8,101	8,284	42,209	35,552
3월	6,465	4,869	8,892	8,264	8,605	12,746	8,973	9,968	7,455	9,768	40,390	45,615
4월	7,767	5,556	8,565	8,717	8,691	10,506	8,426	9,672	7,916	11,077	41,365	45,528
5월	6,364	7,977	7,782	10,008	8,196	9,246	8,697	9,270	7,681	10,048	38,720	46,549
6월	7,461	6,460	7,950	6,886	9,643	9,189	8,197	8,698	6,856	9,858	40,107	41,091
7월	7,494	5,216	8,005	6,155	8,056	8,907	8,381	7,871	7,420	9,250	39,356	37,399
8월	6,288	5,192	7,634	6,768	8,913	11,125	9,057	9,075	7,402	-	39,294	32,160
9월	7,820	6,261	7,404	7,193	10,263	10,742	9,160	11,017	-	-	34,647	35,213
10월	7,803	5,924	7,982	12,973	8,252	10,553	8,653	11,071	-	-	32,690	40,521
11월	7,937	5,242	8,062	13,372	9,194	9,734	8,844	9,784	-	-	34,037	38,132
12월	9,782	5,009	11,274	11,337	9,866	7,588	8,934	8,864	-	-	39,856	32,798
합계	89,386	66,335	98,360	102,019	104,577	120,874	106,608	110,842	60,959	68,617	459,890	468,687

참고		김치에 대한 ‘파오차이’ 기준 적용 관련 경과 보고

❍ 2004년 5월 1일부터 중국의 절임채소(파오차이 포함) 기준으로 관리 됨

❍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요청 사항

- ’10. 7월 농식품부 장관의 중국 질검총국 방문시 김치 기준 개정 요청

- ’10.10월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 협의체*’를 통해 김치 위생기준 개정 문제 제기(외교통상부)

* 한·중 무역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의 검사·검역분야 기관간 협의체(’06.1월 발족)

- ’11.10월 중국 질검총국장 우리부 방문시 김치 기준 개정 요청

- ’12. 4월 한․중․일 농업장관 회의 시 김치위생기준 개정 요청

- ’12.5.13~14제4차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 협의회시 김치 위생기준의 조속한 개정 요청(우리부 참석)

- ’12. 9월 농식품부 통상관 중국 위생부 부부장 회의 시 김치위생기준 조속 개정 요청

❍ 한․중 정상회담(’12.5.13∼14) 시 이명박 대통령, 김치․막걸리 등 발효식품에 대한 중국내 검역기준 개정 요청

→ 한중 정상회담 결과 (발효식품 관련)

(VIP) 발효식품 관련 한중 수출 검역기준이 달아서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원자바오 총리) 관계부서와 협의해 주기를 바람. 양국이 관련 부문에 있어 협상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으며 양측이 함께 합의를 이루기 기대함.

❍ 식약처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김치 기준 개정 제의

* 한국의 식약청과 중국의 위생부간 식품 기준·규격, 시험방법의 조화 및 식품기준 관련 분야 협력을 위해 ’09년 발족한 협의체(연 1회 개최)

- ’10.11월 협의회(한국) : 우리측에서 김치 기준 개정 요청

- ’11. 7월 협의회(중국) : 우리측에 개정 추진 중이라는 긍정 답변 제시

- ’12. 5월 협의회(한국) : 한국 김치의 특성을 감안한 조속한 기준마련 요청

- ’13.12월 협의회(중국) :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