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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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 #43>

정치적 중립성 우려되는 ‘국민행복지수’

통계청, 4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지수’ 개발 계획 발표

추진주체, 산출방법, 가중값 등 놓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발생

해외 행복지수 통계, 국가통계기관 산출 가중값 부여한 종합지수 없어

박원석 “또다시 현실과 괴리된 통계만 늘어나는 결과 낳을까 우려”

1.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통계청이 개발을 추진 중인 가칭 ‘국민행복지수’에 대해 "지표체계의 구성이나 추진주체, 지수 가중치 등을 놓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 우려된다"며 "종합지수 형태의 국민행복지수 개발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4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내총생산(GDP)이 국민들의 실제 삶의 다양한 모습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통계청 내부에서도 종합지수 방식의 ‘국민행복지수’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진척 상황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통계청은 지난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주요 업무추진 과제로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6월까지 지표체계의 타당성 검토 및 보완 추진, △9월까지 개별지표 타당성 검토 및 보완추진, △12월까지 시산결과 작성 및 활용방안을 보고하겠다고 세부 일정을 공표한 바 있다. 당시 박형수 통계청장도 "9월까지 행복지수 개별 지표를 정한 뒤 4분기 중 행복지수를 시범 측정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통계청은 2011년 연말에 결과가 나온 한국사회학회와 진행한 공동연구를 통해 구축한 지표체계에 기반해 미생산지표 생산을 추진하고 지표체계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 왔다.

3. 그러나 박원석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지수 개발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바람직한 추진주체, 결과물 산출방법, 지수산출시 가중값 논란 등이 지속되고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 후에 향후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특히 가중치에 대해 "지수화 추진시 가중값 부여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 후 결정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추진주체와 관련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할 것인지, 민간에 맡길 것인지와 △결과물 산출방법과 관련 복수의 개별 항목지표(suite of indicators)를 발표할 것인지, 종합지수(composite index)화 할 것인지 △종합지수 개발 시 가중값 부여를 통계 생산기관이 할 것인지, 통계 이용자가 직접 부과하는 방식을 택할 것인지 여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국민행복지수’ 최초 공표가능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지표선정과 시산결과 작성이 계획대로 연말까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4. 문제는 통계청이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국민행복지수’ 개발을 추진할 경우 자칫 'MB물가지수'나 녹색성장 지표들처럼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신설됐다 사라진 통계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세계적으로 행복지수 통계는 국제기구의 국가간 비교 지수인 UN '세계행복보고서'의 각국 순위비교와 OECD의 '보다 나은 삶 지수'(BLI: Better life Initiative)가 있는데 UN '세계행복보고서' 지수의 경우 갤럽의 조사결과를 활용해 해당 단위지표값에 순위를 매긴 수준이며, OECD 지수는 통계 이용자가 직접 가중치를 부여해서 결과값이 산출되는 방식이다.

UN의 의뢰를 받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지구연구소가 갤럽 세계 여론조사와 유엔 인권지수 자료 등을 토대로 발표하는 보고서. 지난 9월 9일 발표한 '2013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6개 국가 국민대상의 행복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6.267점으로 41위를 기록해 지난해 조사(56위) 때보다 15계단 상승했다. 가장 행복한 국가는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덴마크(7.693점)였으며, 노르웨이.스위스.네덜란드.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OECD는 2011년부터 회원국의 주거환경·일자리·공동체 생활 등 11개 영역을 비교한 행복지수인 '보다 나은 삶 지표'(BLI)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5월 28일 발표된 BLI 순위에서 한국은 34개 회원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안전(9.1)과 시민참여(7.5), 교육(7.9) 같은 영역에서는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환경(5.3)과 일과 생활의 균형(5.0), 건강(4.9), 삶의 만족도(4.2) 등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한국인은 연평균 노동시간이 2090시간으로 OECD 회원국(평균 1776시간) 가운데 가장 긴 편에 속했다. 전체 행복지수 순위로는 호주가 3년째 정상을 지키고 스웨덴이 2위, 캐나다가 3위로 뒤를 이었다.

개별 국가의 행복지수 통계의 경우 캐나다, 일본, 프랑스, 호주, 독일, 미국 등이 추진중이다. 그러나 박원석 의원실이 통계청에 문의한 결과 행복지수를 개발 중인 나라들도 국가통계기관에서 종합지수 방식의 행복지수를 만드는 경우는 없으며, 이는 가중값 부여시 측정자의 중립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OECD국가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이내찬 한성대 교수) 논문에서 OECD가 BLI지수 산출에 사용한 12개 지표에 △경제적 안정 △정부에 대한 신뢰 △외부인에 대한 관용 △성차별 등의 지표와 △지니계수 △빈곤율 등 부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 △자연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표를 추가해 총 19개 세부지표로 점수를 매긴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4.20으로 뒤에서 세 번째인 32위로 나타났다. 상위 5위는 덴마크 8.09, 오스트레일리아 8.07, 노르웨이 7.87, 오스트리아 7.76, 아이슬란드 7.73 등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총리실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행복지수 개발을 추진했으나 지나치게 부정적인 수치가 나온다는 점 등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박원석 의원은 "기존 GDP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제, 사회, 환경 상황을 반영한 ‘삶의 질’ 지표가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통계청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통계지표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국민행복지수’ 개발을 추진한다면 설사 통계가 발표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민행복지수가 통계 생산기관이 부여한 가중치에 따라 종합지수 방식으로 개발될 경우 또다시 현실과 괴리된 통계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