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과천,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1. 1(금)
문의 : 홍성신 비서관(010-3783-5534)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 목   차 -

❏ 영혼없는 조직 금융위원회, 4년전 결정을 뒤집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어

- 정책금융공사 설립도 졸속 / 통합도 졸속

❏ 최수현 금감원장은 국감위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 금융당국은 서별관회의 논의 방안을 국민앞에 소상히 밝혀야

제 목	영혼없는 조직 금융위원회, 4년전 결정을 뒤집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어

정책금융공사 설립도 졸속 / 재통합도 졸속

금융위원회의 책임론

❍ 금융위원회의 명백한 정책실패임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

- 산은 민영화를 추진했던 전 정권의 입맛에 맞춰 두 기관을 쪼개는 것도 금융위원회가 앞장섰고, 다시 현 정부의 통합추진에도 금융위원회는 앞장서고 있음

- 두 기관의 통합으로 인력 구조조정 문제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저하 등 여러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2009년 10월 28일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산은금융지주사 설립」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는 산업은행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민간금융회사와의 시장마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정책금융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업은행 민영화 및 정책금융공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함

- 금년 금융위원회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p4를 보면 ‘상업금융과의 마찰 해소’와 ‘정책금융기관간 기능중복 축소’를 위해 개편한다고 함

- 아무리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없이 4년만에 똑같은 사유를 대며 정책을 바꾸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임

❍ 백년대계는커녕 4년을 채 못넘기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책금융체계가 개편되는 것은 큰 문제임

- 금융의 제1 덕목은 신뢰임

- 당국 스스로가 신뢰를 저버리고 있음

- 더구나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임

- 2009년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되고 다시 통합하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수고는 물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음

❍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금융위의 책임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 그래야만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

-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통합은 금융위의 책임소재 규명이 선결되어야 할 것임

2. 정부입법으로 발의해야

❍ 금융위원회가 보고자료에 의하면 9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고 함

- 그러나, 정책금융공사의 산은의 통합은 박근혜 정부 들어 중점 추진하고 있은 사안으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편법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임(청부입법)

-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한다고 하고,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음

- 그러나,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의 통합은 국무회의까지 보고된 사항으로 정부에서 입법발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임

❍ 정상적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그래야만이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려는 정부의 취지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을 것임

- 이른바 청부입법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하는 것은 정부입법절차를 규정한 법령의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임

❍ 금융위원회는 현재 정책금융공사 통합과 금융감독체계 개편(금융소비자원 설치) 등 2가지 중대한 당면 현안에 대해 떳떳하게 정부입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편법적인 의원입법으로 하려고 함

- 이는 정부입법 절차를 회피하는 편의적 발상에 불과할 것임

- 향후 정부 추진 입법을 의원입법으로 하는 청부입법 관행을 없애야 할 것임

제 목	최수현 금감원장은 국감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금융당국은 서별관회의 논의 내용에 대해 국민앞에 소상히 밝혀야

□ 최수현 원장 위증 관련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음

1) 조원동 수석을 8월말경 한번 만났다.

2) 9월, 10월은 내 기억으로 만난적이 없다

3) 회의에서 오리온의 담보제공을 전제로 정부가 어떻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논의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함

❍ 그러나, 이후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의 자료와 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발언은

모두 위증인 것으로 드러남

<금융위 제출자료>

❍ 한편, 동양그룹에 한정해서 참여한 회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논의내용	참석자
9.1.	• 회사채시장 정상화방안 추진현황 점검 • 동양그룹 등 취약그룹 재무상황과 위험요인을 전반적 차원에서 점검 ․ 논의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경제수석 산은회장
9.22.	• 오리온 그룹의 동양그룹 지원불가시 예상되는 동양그 룹 계열사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 상황이 악화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경제수석 산은회장
10.6.	• 법정관리 진행상황, 동양증권 등 금융계열사 환매동향, 불완전판매 검사, 고객피해 관련 대응현황 등을 논의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산은회장

- 또한 홍기택 산업은행장도 지난 29일 산업은행 국감에서 “오리온이 신용공여를 해주면 산업은행의 지원이 가능하냐?”라는 요청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답변함

- 그렇다면 당시 최수현 원장이 발언한 아래 세 가지는 모두 위증이 되는 것임

1) 조원동 수석을 8월말경 한번 만났다.

2) 9월, 10월은 내 기억으로 만난적이 없다

3) 회의에서 오리온의 담보제공을 전제로 정부가 어떻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논의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함

- 특히 10월 6일을 국감이 열리기 12일 전에 불과하였음

- 그런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금감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안 되는 것임

- 최수현 원장은 명백한 위증을 한 것이며 따라서 더 이상 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금감원을 위해 바람직함

❍ 홍기택 행장은 지난 국감에서 9월 22일 회의에서 오리온의 신용공여가 있더라도 산업은행의 지원에는 부정적이라는 산은의 입장을 설명하고 회의에서 나왔다고 함

- 산업은행은 정책부서가 아니라서 정책적인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함

- 이에 대해 신제윤 위원장은 동양사태에 대해 무슨 방안을 논의했는지 밝혀야 할 것임

- 동양은 오리온의 신용보강이 있더라도 산은 등의 지원이 있지 않다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러 상황을 가정하고 대책을 세웠을 것이며, 그것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임

❍ 동양사태는 피해자만 5만명, 금액으로는 약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대형 금융사고임

- 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삼키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모든 사실을 소상히 국민앞에 밝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해야 함

- 그렇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인다면 지난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온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

- 다시는 이와 같은 금융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피해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