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04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3. 10. 7		매수 :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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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유동광고물 약3억1,200만건 적발

1분에 216건 적발!!

대구광역시는 하루에 10만건

해마다 봄·가을철에 되풀이되는 현수막, 노상입간판, 벽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 단속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력을 비웃듯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9월) 게릴라성 유동광고물이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유동광고물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불법 유동광고물로 단속된 건수는 3억1,256만여 건에 달했다. 이것은 하루 평균 31만건여 이상, 1분에 무려 216건 이상이 발생하는 수치이다. 단속된 지역별로 대구지역의 적발 건수가 1억198만 건(32.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6,286만 건(20.1%), 서울 4,002만 건(12.8%)의 순이었고 가장 발생건수가 많은 대구의 경우 하루에 10만건 이상의 유동광고물이 적발되었다.

그러나 불법 유동광고물은 최근 들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위 홍보물을 설치하거나 차량 외부 옆면 홍보물 부착, 출퇴근과 점심시간대의 전단지 배포, 시간대별 현수막 부착, 세웠다 접었다를 반복하는 노상 입간판 등‘게릴라식 수법’이 만연해 지자체들이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최근 3년간 유동광고물 단속 현황

(단위 : 천건)

시도	2011년	2012년	2013.9월	총계	비중
계	127,365	123,254	61,943	312,562	100.0%
서울	19,024	14,586	6,416	40,026	12.8%
부산	3,750	4,099	2,802	10,651	3.4%
대구	46,950	36,562	19,470	102,982	32.9%
인천	7,066	8,278	3,801	19,145	6.1%
광주	818	924	473	2,215	0.7%
대전	1,660	2,057	1,129	4,846	1.6%
울산	2,805	2,523	4,383	9,711	3.1%
경기	24,730	26,317	11,814	62,861	20.1%
강원	13,372	18,702	6,322	38,396	12.3%
충북	844	807	939	2,590	0.8%
충남	1,093	1,182	499	2,774	0.9%
전북	1,355	1,820	1,070	4,245	1.4%
전남	964	1,253	949	3,166	1.0%
경북	993	2,018	893	3,904	1.2%
경남	1,583	1,842	871	4,296	1.4%
제주	358	284	112	754	0.2%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안전행정부)

이러한 게릴라식 불법 유동광고물과 주유소, 할인마트, 전자상가, 유흥업소 등 지속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하는 광고주와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유동광고물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물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불법 유동물광고는 지역민의 보행 안전과 주거환경을 해치며, 건전한 상거래와 광고계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정부는 진화하는 불법유동물광고 단속을 위해 보다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단속과 더불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