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25일(금)	국회의원 김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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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학교 내․외 성폭력 예방 노력해야”

- 200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2981명이 학교 폭력으로 검거

- 2010년 이후 학교 교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112명

충북소재 초․중․고등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가 113명 거주

지난 2011년 충북 청주에서 고등학생들이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북도민을 충격에 빠뜨린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충북도내 학교에서 성폭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충청북도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2,663명의 학생들이 학교 폭력으로 검거되었고, 올해(7월까지) 벌써 318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충북의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성범죄 사건으로 징계를 받는 학생은 2010년 19명, 2011년 26명, 2012년 39명으로 늘어났고, 올해 7월까지 28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 문제가 학교 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근처에도 도사리고 있어 경찰청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북도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보면, 충청북도 내 초·중·고등학교 478개 반경 1Km 내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113명에 달했다. 즉, 478개 학교 가운데 24%에 달하는 113개의 학교근처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학교가 배움의 전당이 아닌 폭력과 성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로 변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성범죄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충북경찰청은 학교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경찰관 배치와 인성 교육 확대 등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충북지방경찰청내 학교폭력 현황

2. 2010년 이후 충북소재 학교 교내 성범죄 징계 현황

3. 충청북도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

<참고자료>

최근 5년간 충북지방경찰청내 학교폭력 현황

(단위 : 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7월
검거	496	526	601	369	671	318
구속	0	0	1	0	6	0
구속율	0.0%	0.0%	0.2%	0.0%	0.9%	0.0%

2010년 이후 충북소재 학교 교내 성범죄 징계 현황

(단위 : 명/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7월
충북전체 학생수(명)	230.355	223.500	215.429	206.641
성범죄발생건수(건)	12	15	26	14
징계학생수(명)	19	26	39	28

충청북도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

(단위 : 명)

시도명	전체 학교수	성범죄자 1명 이상 거주 학교								성범죄자 없는학교
		1명 거주	2명 거주	3명 거주	4명 거주	5명 거주	6명 이상 거주	소계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충북	478	52	31	16	11	3	0	113	24%	365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