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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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4.>              문의 : 이재정 비서관 (02-784-4630)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농약검출에도 친환경 인증, 민간인증기관 믿을 수 있나?

- 최근 5년간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등 민간인증기관 업무정지건수 59건, 농약검출에도 친환경인증

- 중복적발 인증기관도 10곳, 4년 연속 업무정지 당한 업체도 있어

2. 농촌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사업 5년간 부적격자 75,687건 적발 !!

- 대상인원조차 확인 안되는 건강보험 지원사업

- 국민연금지원 사업은 가입가능 농업인 중 47.1%만 지원받아

3. 줄줄새는 농업정책자금! 최근 5년간 검사지적 6,909건, 1,575억!!

1. 농약검출에도 친환경 인증, 민간인증기관 믿을 수 있나?

- 최근 5년간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등 민간인증기관 업무정지건수 59건, 농약검출에도 친환경인증

- 중복적발 인증기관도 10곳, 4년 연속 업무정지 당한 업체도 있어

□ 정부가 우리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중인 인증제도의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우수관리(GAP), 우수식품(산업표준,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민간인증기관에 위탁하고 실시 중으로 2013년 현재 총 144개 민간인증기관이 지정·운영 중에 있다.

□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인증기관 사후관리 조치실적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9월말까지 민간인증기관들이 업무정지 등 총 69건의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인증기관 사후관리 조치현황>

인증제도		2009	2010	2011	2012	2013.9	합계
		조치기관	조치기관	조치기관	조치기관	조치기관
친환경· 유기식품	업무정지	1	5	10	13	13	총 43건
	취소	-	-	-	-	-
	과태료	-	-	-	-	-
	벌칙	-	-	-	-	-
	경고	-	-	-	1	-
	합계	1	5	10	14	13
우수관리 (GAP)	업무정지	1	1	5	10	-	총 26건
	취소	-	-	-	-	-
	과태료	-	-	-	-	-
	벌칙	-	-	-	-	-
	경고	1	1	6	1	-
	합계	2	2	11	11	-
우수식품	-	-	-	-	-	-	-
합 계		3	7	21	25	13	총 69건

□ 행정조치를 받은 주요사례를 보면, 2011년 대형유통업체인 L쇼핑(주)L마트는 ‘안전사용기준이 미설정 농약 검출 농가 인증 승인’하여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 2012년 적발된 E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산물 중금속 분석을 누락하고 우수관리시설을 거치지 않았는데 인증을 승인’해 줌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 특히 민간인증업체의 중복적발 현황을 보면, 10개 업체가 최근 5년간 중복으로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당했으며, E 업체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연속으로 업무정지등의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증기관 중 중복적발 업체 현황>

인증기관명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친환경	H농장	1				1	2
	P농업연구소		1	1	1		3
	E00친환경		1	1	1	1	4
	S000		1	1			2
	G유농인			1		1	2
	㈜W농수산식품인증원			1		1	2
우수관리 (GAP)	H대학교		1	1			2
	G유농인			1	1		2
	J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			1	2		3
	㈜U00			1	1		2

□ 이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농산물의 안전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할 인증기관이 이처럼 부실하게 관리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지게된다”고 밝히는 한편,

□ 이처럼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음에도 업무정지 등의 처분만을 내리는 것은 관련한 처분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관련 규정의 강화를 촉구했다.

2. 농촌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사업 5년간 부적격자 75,687건 적발 !!

- 대상인원조차 확인 안되는 건강보험 지원사업

- 국민연금지원 사업은 가입가능 농업인 중 47.1%만 지원받아

□ 정부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복지 향상을 위해 2004년부터 실시 중인 국민건강보험지원사업과 국민연금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 사업진행과 부실한 관리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28%(22%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농어촌지역 별도경감),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 두 가지 사업은 모두 농민의 신청에 의한 사업으로 농민이 이 제도를 알고 신청하기 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업으로

□ 건강보험지원사업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병합되고 있는 건강보험 체계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원사업의 대상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민연금지원사업의 경우, 고령 농업인에 대한 노후대책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을 기준으로 대상농민 중 절반이 체 되지 못하는 47.1%(28만 6천명)만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지원현황>

(단위: 천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 균
국민연금	가입가능 농업인수	688	638	812	680	615	686
	지원농민수	279	261	269	280	286	275
	비율	40.6%	40.9%	33.1%	41.1%	47.1%	40.5

□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된 부적격자 적발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75,687건(건강보험 52,551세대, 국민연금 23,136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국민연금 일제조사 부적격자 적발현황>

(단위: 세대,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합 계
건강보험	17,819	12,879	14,150	7,703	52,551
국민연금	8,163	8,190	3,615	3,168	23,136
합 계	25,982	21,069	17,765	10,871	75,687

□ 이에 대해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고령 농업인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의 이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신청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정부의 사회복지통합망, 농업경영체 정보와 같은 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 특히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조속한 적발로 국고의 누수가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줄줄새는 농업정책자금! 최근 5년간 검사지적 6,909건, 1,575억!!

□ 농가 경영안정 등 목적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농업정책자금이 부적정대출, 부당사용 등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총 6,909건, 1,575억원이 농업정책자금관리단으로부터 검사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실시한 농업정책자금 검사 결과 2009년 1,079건이던 검사지적건수가 2012년 1,38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 검사지적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취급 부적정	574	115	516	115	577	101	679	118	660	97	417	64	3,423	610
대출금 부당사용	243	70	468	134	424	124	166	41	216	61	95	26	1,612	456
대출금 중도회수	-	-	-	-	-	-	367	48	453	62	191	44	1,011	154
회수 불철저	359	148	70	15	17	10	72	30	15	4	72	45	605	252
채권보전 소홀 등	83	36	25	9	50	18	29	17	35	16	17	7	239	103
대손보전 부적정	-	-	-	-	5	0.1	4	0.4	7	0.5	3	0.6	19	1.6
계	1,259	369	1,079	273	1,073	253	1,317	254	1,386	238	795	188	6,909	1,575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특히, 금년 8월부터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서 검사하는 사업의 범위가 10개 사업에서 33개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에는 검사지적 건수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검사지적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지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취급, 사업실적을 미확인하는 등 대출취급 부적정 비율이 49.5%(3,423건)로 나타났으며, 자금을 지원받은 농민 역시 지원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대출금 부당사용도 23.3%(1,612건)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 검사지적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 분	대출취급 부적정	대출금 부당사용	대출금 중도회수	회수 불철저	채권보전 소홀 등	대손보전 부적정	합 계
건 수	3,423	1,612	1,011	605	239	19	6,909
비 율	49.5	23.3	14.6	8.8	3.5	0.3	100

□ 검사지적 유형에 따르면, 대출금 부당사용과 중도회수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경우 농협 등 취급 기관의 과실로 인한 비율이 62.1%로 취급기관의 부실이 농업정책자금 누수의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 검사지적의 주요사례를 보면, ‘부채대책자금’의 경우 공무원, 교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연대보증피해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 이에 윤명희 의원은, ‘농가 경영악화로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취급기관의 과실로 농민에게 돌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