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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10월 15일 이후 보도요망

누군가에게 시간은 돈..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32.4%가 처리기간 넘겨..

최근 5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 중 32.4%가 처리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은 60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다.

국회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08~2012, 2013.9월까지 포함)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 총 5,936건 중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은 5,568건이다. 처리율은 높지만, 이 중 1,806건 32.4%가 처리기간을 초과했다.

공정거래법 제48조7 ④항에 의해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받은 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

단, 가맹, 유통, 약관 분야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

2008~2013.9. 분쟁조정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년도	접수 건수	처리 건수 A+B		60일 이내 처리				60일 초과 처리
			계(A)	성립	불성립	기각/ 중단	계(B)	60일 초과 - 90일 미만 처리				90일 초과 처리
								소계	성립	불성립	기각/ 중단	소계	성립	불성립	기각/ 중단
2008	520	433	194	123	33	38	239	120	47	39	34	119	47	31	41
2009	591	581	388	232	45	111	193	162	68	35	59	31	12	9	10
2010	767	706	415	239	39	137	291	191	84	43	64	100	16	17	67
2011	1,197	1,130	728	508	75	145	402	196	79	46	71	206	66	79	61
2012	1,508	1,425	1,110	621	92	397	315	215	106	46	63	100	38	32	30
13.9.	1,353	1,293	927	621	26	280	366	285	135	33	117	81	38	9	34
총계	5,936	5,568	3,762	2,344	310	1,108	1,806	1,169	519	242	408	637	217	177	24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출자료)

특히 이 가운데 637건(11.4%)은 90일을 초과해서 처리되어 장기간에 걸쳐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열에 하나는 장기 미조정 건인 셈이다.

60일 초과-90일 미만 건 또한 1,169건(21%)이었다.

분쟁조정 사건 중 가맹, 유통, 약관 분야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8년 55.2%, 2009년 33.2%, 2010년 41.2%, 2011년 35.6%, 2012년 22.1%, 2003년 9월까지 28.3%로 2010년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지연처리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으로 올해에만 3분기까지 약462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내고 매년 높은 조정성립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연처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박민식 의원은 “누군가에게 시간은 돈이다. 특히 ‘을’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말한 후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공정거래법에 명시한 이유는 신속히 분쟁을 해결해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워는 “우리 경제를 일선에서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조정원이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