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11월01일(금)
		연락처	02-784-6266
	민주당 박기춘 의원실	담 당	이인화 비서관

대상기관: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2013.11.01(금)

◎ 땅값 부담 없다던 행복주택, 알고보니 땅값이 가장 문제

- 토지점용료 부담, 입주자에게 월 수십만원 그대로 전가 될 수도

- 박근혜정부 핵심 주택공약, 공기업간 갈등으로 표류 위기

◎ 국민혈세 좀 먹는 난개발 R&D, 국토부 책임져야

- 틸팅열차 등 현실성 없는 개발 이어져

- 국토부 오락가락 정책변경, 수천억 혈세 낭비된다

◎ 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 문제 방관만 할 것인가

- 부채 211조, 전체공기업의 42%

- 재취업, 전관예우 비리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도덕적해이 만연

땅값 부담 없다던 행복주택, 알고보니 땅값이 가장 문제

토지점용료 부담, 입주자에게 월 수십만원 그대로 전가 될 수도

박근혜정부 핵심 주택공약, 공기업간 갈등으로 표류 위기

○ 철도유휴부지 등 국공유지에 짓는 행복주택이 땅값 부담이 없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토지사용료로 매년 가구당 수십만원의 임대료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 LH가 50년간(일반 공공임대주택 비교 추산) 토지사용료를 내면 토지를 매입할 때보다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정부 핵심 주택공약인 행복주택의 기본 프레임 자체가 허점투성이 인 것으로 드러났다.

- 현재 정부와 코레일, LH는 토지점용료에 대한 협의를 마치지 못하면서 사업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

- 최근 용산사업 실패로 재정난에 빠진 코레일은 행복주택 토지점용료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141조원의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LH는 토지점용료를 전액 면제해주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며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사업지연의 근본원인이 주민반대 뿐만 아니라 시행 주체 공기업간 토지점용료 다툼과 이를 중재하지 못하고 있는 국토부로 인해 초래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본 위원이 코레일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관련 담당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 LH가 철도유휴부지를 코레일로부터 약50년간 대여해 점용에 따른 토지점용료가 발생하는데, 근거는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등의 매입이 아닌 점·사용에 의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철도사업법, 국유재산법 등에 의거 국·공유지 등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 납부가 발생하고,

- 현행 철도시설 점·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지상건축부지는 5%를 납부해야 한다.

- 코레일은 5% 점용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약2.5% 수준에서 점용료 마지노선을 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예컨대 오류지구의 경우 LH가 점용하는 부지의 감정평가액이  1,200억원으로 평가됐으며, 사업자인 LH는 연 2.5%씩 매년 30억원 가량을 코레일에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50년간 납부해야 할 토지점용료는 1,500억원에 달해 당초 오류지구 토지 감정평가액 1,200억원을 넘어선다.

- 연간 토지점용료를 입주예정인 1,500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연 200만원(월 16여만원)의 임대료 부담이 발생한다.

- 더 큰 문제는 철도부지에서 준주거용지로 지목이 바뀌었을 때다. 이때는 공시지가가 2~3배 상승하게 돼 LH가 부담하는 토지점용료도 그만큼 늘어나, 가구당 부담도 최대 연간 600만원(월 48만원 가량)수준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 LH는 높은 건축비에다 토지점용료까지 얹을 경우 세입자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무상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 세입자 부담을 줄이려면 결국 이 모든 부담을 LH가 떠안아야 하는데 141조원의 부채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반면 코레일은 토지점용료 면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용산사업 실패 등 18조원이 넘는 부채 상황에서 토지점용료 수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 결국 행복주택은 부지를 매입해 건설 하는 것보다 토지사용료 부담이 더 커지는 기형적인 구조로써 땅값 부담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상 설득력이 떨어진다.

- 높은 건설비에다 토지점용료 부담까지 고려하면 반값 임대료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 무리한 공약추진 보다 출구전략을 택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혈세 좀 먹는 난개발 R&D, 국토부 책임져야

틸팅열차 등 현실성 없는 개발 이어져

국토부 오락가락 정책변경, 수천억 혈세 낭비된다

○ 본 위원이 국감 첫 날부터 혈세낭비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국토교통 R&D사업에 대해 지적하면서 틸팅열차를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 2008년 2월 틸팅열차 개발 후 국토부는 정신없이 홍보에 열을 올렸다.

- 5년 전 틸팅열차가 곡선 철로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신기술 열차라 극찬했던 국토부가 2011년 뜬금없이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면서 철로 직선화 정책을 선언했다.

- 이로 인해 800억원을 들여 개발한 곡선 선로용 틸팅열차는 용도폐기돼 현재 오송 차량기지에 2년째 방치되어 있다.

- 직접 현장을 방문하니 800억짜리 열차가 군데군데 녹슬어 가고, 몇년전 홍보용으로 걸어 놓은 현수막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 대통령, 국토부장관 등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와 자화자찬하고 홍보에 열을 올렸던 800억짜리 열차의 현실이 초라함을 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가슴이 아프다.

○ 800억이 길바닥에서 그대로 썩어 가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책임을 따지자면, 철도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한 치 앞도 예측 못하고 틸팅열차 개발을 지시한 국토부가 근본적 원인제공자다.

- 또한 연구를 수행한 철도기술연구원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서민들은 단 돈 몇 만원만 훔쳐도 처벌받는데, 무려 800억원을 날린 당사자들은 나몰라라 호위호식하고 있다.

○ 이렇게 의미 없는 난개발이 신기술이라는 명목하에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최소한의 수요예측은 고사하고 왜 개발하는지, 어디에 쓸 것인지 조차 모르는, ‘묻지마’ 개발에 최근 10년간 국토교통R&D 에만 3조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투입됐다.

- 국가 예산을 좀먹는 중범죄가 국토부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 기술개발이 면죄부가 되어선 안된다.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국토교통 R&D를 주관하는 국토부와 산하 연구기관들의 공동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는 사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 문제 방관만 할 것인가

부채 211조, 전체공기업의 42%

재취업, 전관예우 비리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도덕적해이 만연

○ 201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부채’와 ‘도덕적해이’로 요약할 수 있다.

-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총 부채는 211조원으로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 전체 493조의 42%를 차지한다.

- 금융부채 역시 지난 해 기준 165조원으로 하루이자만 200억원 이상이다.

- LH의 경우 141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국토부 산하 공기업 전체 부채의 66%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의 30%에 육박한다. 박근혜정부 행복주택사업까지 떠안게 돼 전무후무한 부채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 2013년 우리나라 예산은 342조원인데, 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규모가 1년 예산의 60%를 넘어선다.

- 방만경영 등으로 인한 천문학적 부채에도 공기업 직원들은 매년 수천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고, 자녀 학비 전액 지원 등 부채에 대한 책임은 나몰라라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 도덕적해이는 답이 안나올 지경이다.

- 본 위원이 국감 첫 날 지적했 듯, 국토부 산하 공기업 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을 통해 대정부 로비스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 심지어 4대강 비리업체인 모 회사에 전 건교부 차관이 입사 해 발주물량 싹쓸이 로비를 펼쳤고, 얼마 전 구속 된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도 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겼다.

- 이미 공기업에서 고액 연봉과 갖은 혜택을 두루 누리고도, 또 다시 연관기업에 재취업 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기회 박탈, 불공정 입찰 환경 조장, 중소기업 몰락 등 각종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굵직한 국토부 산하 주요공기업들이 전관예우의 그늘에 깊이 빠져있다는 것은 정부 차원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외에는 처방이 없다.

○ 공기업 부채 문제와 도덕적해이를 방관하는 것은 국토부와 서승환 장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 졸속 행복주택 추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기업 정상화와 직원들의 도덕성 회복이다.

- 이미 뿌리까지 썩어 토대가 약해진 공기업에게 국가 정책 실현을 맡길 수 없다.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근본적 개혁과 쇄신없이 임기응변으로 일관하다가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문제로 국가부도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현행 공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 점검이 절실하다.

- 서승환 장관은 남은 임기 동안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과감히 포기하고 산하 공기업 내실화에 사활을 걸어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