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6 (수)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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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절반이 부실위원회, 총체적 개선책 마련 시급

- 절반이 연 2회이하 회의개최, 서면회의 절반 넘는 위원회가 25%-

1년 이상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거나, 서면회의가 50%를 넘는 부실위원회를 구조조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 동안 회의 개최실적이 2회 이하인 정부위원회는 총 283개로 전체 위원회 536개의 53%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위원회 운영에 소요된 국가 예산은 총 100억 4백만원에 이르렀다.

이 중 1년간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65개 위원회로 17억 9천 3백만원이 소요됐다.

<2013.6.30. 기준 정부위원회 현황>

구분	계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계	536	17	60	459
행정위원회	37	2	14	21
자문위원회	499	15	46	438

<2012년 정부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위원회 개수	예산(단위:백만원)
회의개최 2회 이하	283	10,004
회의 미개최	65	1,793
서면회의 절반이상	129	1,934

또한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하는 비율이 절반이상인 위원회가 129개로 서면회의 위원회에 투입된 예산은 19억 3천4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절반이상의 정부위원회가 부실운영되고 있으나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 상 정비대상 위원회는 25개 위원회(폐지 15, 통폐합 6, 위원 직급조정 등 4)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부 대책이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위원회는 2008년 2월 579개에서 2010년 6월 431개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서서히 증가하여 이명박정부 말인 2013년 2월에는 530개 위원회로 마감하였다가 박근혜정부에서 6개가 증가한 536개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

<정부위원회 연도별 변동 현황>

연도	08.2	09.8	10.6	11.6	12.6	13.2	13.6
위원회	579	461	431	499	505	530	536

박근혜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인 2013년 1월 30일, 인수위 정무분과 비공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부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많다"고 지적하였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위상과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승우의원은 “결국 정부위원회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서면회의 대체율이 높은 위원회 등 문제 위원회는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위원회 문제점을 지적하여 정부의 개선책이 미흡할 경우 정부위원회 전반에 걸쳐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