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금)

| 보 | 도 | 자 | 료 |

총21매

국회의원

새누리당 마산합포구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9호 / TEL (02)784-5281 / FAX (02)788-0323

E-mail : newmasan@na.go.kr

[ 종합감사: 대법원․법무부․감사원 ]

대법원

정치적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제해야

지역간 사건부담률 격차 해결 시급

재판받을 권리도 지역 홀대?

비행, 막말, 탈선으로 흔들리는 사법 신뢰

보복 우려에 불안해하는 증인들

‘가사조사관 제도’ 개선 시급

법무부

독버섯처럼 돋아나는 폭력조직 척결해야: 외국인 폭력조직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아서야--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볼복제도 마련 필요: 명예 등 불이익 발생하는데도 불복수단 없어

무분별한 고소․고발: ‘고소공화국’이 되는 길 막아야

매년 자유형 미집행자는 증가, 검거율은 감소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사람도 돈도 제주에 집중. 나머지 지역은 명목만 투자지역

감사원

감사원의 오락가락 4대강 감사, 정치감사 논란 다시는 없어야

민자 MRG 사업, 엉터리 수요예측 원인 규명해야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노력 필요

감사결과 이행력 확보 필요

법령·제도 개선 위한 논의기구 운영 검토 필요

< 대법원 >

		정치적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제해야

❏ 현 황

전주지법 안모씨 국민참여재판

❍ 28일 전주지법에서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안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려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을 내렸음.

❍ 안 씨는 대선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遺墨)을 도둑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1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받았음.

❍ 이날 재판에는 문재인 의원이 1시간 동안 방청석에 앉아 있었음. 문 의원은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비판적 입장에 섰던 사람들에 대해 선거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며 검찰을 비난했음.

☞ 대선 당시 문 후보 쪽에 86.25%의 압도적 지지를 보낸 지역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참여했는데, 상식적으로 정치적 재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지.

☞ 게다가, 문 의원이 법정 바깥에서 무죄 취지의 발언을 하고 방청석 앞자리에서 재판까지 지켜본 행위가 사실상 배심원들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 결국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평결 일부에 대해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배심원 의견을 존중하되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평결 당일 선고하는 관행과 달리 선고를 7일로 연기했음.

부산지법 전모씨 국민참여재판

❍ 지난 8월 말 부산지법에서는 비슷한 사례임에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음.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23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음.

❍ 지난 대선 때 부산 지역 유권자들의 박근혜 후보 지지율은 60%에 육박했었음.

서울중앙지법 주모씨, 김모씨 국민참여재판

❍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선을 앞둔 작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시사 잡지 기자 주모씨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 김모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음.

❍ 이날 새벽까지 방청석을 가득 메운 150여명의 인터넷방송 팬클럽 회원들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 때 코웃음을 치거나 야유를 보냈고 일부 방청객들은 무죄가 선고되자 손뼉을 치며 환호했음. 배심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한 셈임.

❏ 문제점

☞ 다른 사건도 아닌 정치적 사안, 그것도 가장 민감한 이슈인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1992년 'LA 폭동'의 원인이 됐던 '로드니 킹' 사건을 기억할 것임. 흑인인 로드니 킹은 고속을 이유로 백인경찰 4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고, 경찰관들은 폭력을 이유로 기소되었지만 백인 위주의(12명중 10명) 배심원들은 무죄판결을 내렸음.

❍ 이에 분노한 흑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LA폭동임. 이것은 ‘감성재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준 좋은 예임.

❍ 이처럼 민감한 이슈는 감성평결이 될 수 있음.

❍ 같은 내용의 정치적 사건을 이해관계가 현격하게 갈리는 지역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넘겼을 경우 평결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예상이 가능함. 실제로도 비슷한 사건에서 정반대의 평결이 나왔음.

☞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을 “정의”라고 부를 수는 있는지.

❍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2008년 도입될 때부터 제기되었던, 배심원들의 감정과 선입견·여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 '감성 재판' '여론 재판', ‘인민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재판들에서 현실화되었음.

☞ 이 사건들이 과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다루어져야 할 성질인 것인가.

❍ 더 큰 문제는 비슷한 시기 이석기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지 않았고, 김어준과 주진우는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했다는 것임.

❍ 즉,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이용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공정해야 할 재판이 이처럼 작위적 선택과 판단에 좌우되는 것은 법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

□ 개선방안

□ 개인의 사상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치, 사상, 이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선거·시위 범죄처럼 정치 성향이 짙은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1항 4호를 적용해서 대상 사건에서 배제시켜야 함. 그렇지 않으면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치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1.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또, 제도 시행 이래 평결과 선고가 일치하는 사건이 90% 이상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결정에 앞서 재판의 독립성을 저해할 정서·여론 등 제반 요인을 엄정히 검토해야 할 것임.

		지역간 사건부담율 격차 해결 시급

- 부산동부, 대구서부, 마산지원 사건부담율 전국최고, 재판부 신설 필요 -

❏ 현 황

❍ ´12년도 말 기준, 법관 1인당 처리건수를 보면 부산 동부지원, 대구 서부지원, 마산지원의 경우 1,000건이 넘는 반면 장훙지원, 춘천지법, 의성지원의 경우 3~400건으로 지역별로 사건처리건수가 3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음.

<지방법원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상·하위 현황>

연 도 법 원	2012년
	가동 법관수	법관1인당 처리건수	순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	1,195.20	상위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	1,093.20	상위2
마산지원	9	1,012.80	상위3
장흥지원	3	347.7	하위1
춘천지방법원	24	466.7	하위2
의성지원	3	475.7	하위3

자료: 대법원

*고등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은 제외

❍ 창원지법 산하 법원 중 마산지원을 제외한 창원지법 본원, 진주지원, 통영지원은 법관1인당 처리사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추세이나, 마산지원은 반대로 늘어나고 있음.

<창원지법 산하법원 법관 1인당 사건처리 현황>

연 도 법 원	2011년		2012년 12.31.
	가동 법관수	법관1인당 처리건수	가동 법관수	법관 1인당 처리건수
창원지방법원	57	576.9	61	493.8
마산지원	7	899.4	9	1,012.8
진주지원	13	764.2	14	736.1
통영지원	12	653.4	13	613.8

자료: 대법원

❏ 문제점

❍ 법관 1인당 사건 부담건수를 보면, 마산이 1,013건으로 창원지법 본원의 494건보다 2배 이상 많음. 이와 같이, 법관 1인당 사건부담이 많은 것은 법관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임.

❍ 특히 관할인구, 관할면적이 마산지원(2010년 기준: 관할인구 51만, 관할면적 1,230㎢)보다 훨씬 적은 통영지원(2010년 기준: 관할인구 43만명, 관할면적1,157㎢)보다 법관이 적은 실정임.(마산은 9명, 통영은 13명)

❍ 마산지원의 기준 올해 10월 기준으로 법관 정원은 13명이지만 지원장을 포함하여 법관 10명이 합의부와 민사 1·2·3·4단독, 형사 1·2·3단독, 가사단독 등의 사무를 분담하고 있어서 업무부담이 큰 실정임.

❏ 개선 방안

❍ 부산동부, 대구서부, 마산지원의 경우처럼 사건부담율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곳은 신속히 인원을 증원하여 재판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이 용이하게 사법업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판부 신설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관 부족은 법관 1인당 사건부담으로 전가돼 재판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정원에 맞게 인원을 보충하고, 사건부담률에 따라 정원도 함께 늘려야 할 것임.

		재판받을 권리도 지역 홀대?

- 서울·경기지역 부장판사 57%, 5년 이상 경력판사 63% 차지 -

❏ 현 황

❍ 현재 우리나라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재직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이 되어야 단독심을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력 5년 이상 판사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어서 지방은 단독심 구성에 애로를 겪고 있음.

법원조직법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5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서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경력 5년 이상 판사 총 1,327명 중 63.2%에 해당하는 839명이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장판사의 경우도 수도권에 57.3%가 근무하고 있어서 사법 서비스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음.

<법률사무종사 경력 5년 이상 판사 및 지법부장 현원>

2013.10. 기준

구 분	법률사무종사 경력 5년 이상 판사		지법부장
	현 원	비 율	현 원	비 율
서울·경기지역 법원 (춘전지법 제외)	839명	63.2%	247명	57.3%
기타지역 법원	488명	36.8%	184명	42.7%
합계	1,327명	100%	431명	100%

자료: 대법원

❏ 문제점

❍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방소재 법원은 재판 인력 부족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① 수도권은 경력 10년 이상 판사도 단독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력법관이 넘쳐나는 반면, 지방은 경력 5년 판사의 부족으로 단독심 구성에 애를 먹고 있음.

② 부장판사의 경우도 수도권 집중은 물론, 지방으로 신규 발령 받은 부장판사들도 1년이면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하여 지방법원은 재판부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법관의 수도권 집중 배치로 인해, 마산지원의 경우처럼 전국 대부분의 지방법원 지원에서는 부장판사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 공기업이나 정부부처는 지방화시대 도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청사는 물론 인력을 지방에 배치하고 있는데 반해, 법원의 인사배치는 아직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①부장판사의 경우 지방으로 발령된 후 최소 2년 정도는 근무하게 하고 ②전국 지원에 최소 1명씩의 부장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 사법서비스의 지방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비행, 막말, 탈선으로 흔들리는 사법 신뢰

□ 현황

□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던 한 부장판사(6월 사직)가 지난 5월에는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고 지하주차장에 있는 주민의 차량 손잡이 열쇠구멍에 순간접착제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도 낸 사건이 알려져 국민의 비난을 받았음.

□ 지난해 10월 60대 여성 증인을 신문하던 중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해 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는 수원지법 부장판사(10월 사직)는 지난달 26일 여성 피고인에게 “(여기에)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며 여성비하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음.

낮 뜨거운 판사들의 막말 시리즈

▴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12년, 판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 “늙으면 죽어야 해요”(´12년, 판사가 60대 증인이 말을 불명확하게 한다는 이유로)

▴ “입이 터져 아직 말이 나오느냐, 한 번만 더 입을 열면 그때는 구치소에 감치하겠다”(´11년, 가사재판 조정과정에서 여성원고에게)

▴ “너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 이혼한 사람은 말하지 마”(´10년, 자년들이 낸 전세금 반환 소송을 때문에 법원에 함께 온 50대 후반의 박모씨에게 40대 판사가)

▴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꼭 낭떠러지에 떨어져 봐야 죽는 줄 아나 보네“, ”지금 딸 목숨이랑 돈이랑 바꾸시겠다는 겁니까“(´10년, 40대 판사가 장애인 딸을 대신해 법정에 나간 70대 노모에게)

▴ “어디서 버릇없이 튀어나오느냐”(´09년, 30대 후반 판사가 60대 후반 원고에게)

□ 문제점

□ 판사에게 소송은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법원에 오기까지 많은 힘든 과정을 거치고, 정신적·육체적·금전적으로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 일생일대의 중대사임.

□ 어떤 사유에서든 판사의 비행이나 막말로 사법신뢰를 떨어뜨리고,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

□ 매년 법관들의 저속한 비행과 언행이 알려지면서 ‘판사 집단’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며, 재판과정의 공정성과 판결의 신뢰성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으나, 법관의 추태는 계속되면서 “비행, 막말→사과→또 비행, 막말→또 사과”의 악순환을 계속하며 그 간의 대책이 겉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법원에서는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곧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들의 기본소양의 문제들로 보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개선 방안

□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신뢰의 실체로 사법기관이 확고히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이미 국민은 그 기대를 버리고 있음.

▸ 판사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는 사법 신뢰를 형성해나가는 기초자료가 됨. 법관이 저질스러운 비행을 저지르고, 당사자에게 서슴지 않고 언어폭력을 행사하는데 국민이 법원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 법관이 당사자의 얘기를 듣고 소통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보다 막말로 재판정을 어지럽히는 일이 되풀이 되는 한,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법 경시 풍조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개선되지 않을 것임.

□ 법관의 저속한 언행에 대해 다른 공직자보다 훨씬 강도 높은 징계를 통해 법관의 내적 자질 향상, 법원문화의 성숙 및 국민에게 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 써 주실 것을 당부함.

		보복 우려에 불안해하는 증인들

❏ 현 황

❍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보복범죄가 급증해 사법정의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음. 보복범죄 문제는 피해자의 신고를 더디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임.

❍ 그래서 현행법은 보복범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무부의 보복범죄현황 자료를 보면, ´08년 162건에서 ´12년 310건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음. 고소·고발이나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등을 한 사람들이 살인 또는 상해, 폭행, 협박 등의 보복범죄를 당하고 있는 것임.

<보복범죄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발 생	162	160	175	162	310	60

자료: 법무부

❏ 문제점

☞ 보복범죄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증언관련 보복피해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있죠? 법정기록을 통해 누설된 신상정보를 통해 보복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지.

❍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후 피의자의 부모나 친인척, 변호사로부터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 이로 인해 피해자, 증인이 몰래 이사를 가고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년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A 씨가 개인 연락처를 통해 "사시미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음.

- 피고인이 이웃과 쓰레기 처리 문제로 크게 다투는 것을 목격한 A 씨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진술해서 피고가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음.

- 이후 피고인은 법원에 '항소 준비를 위한 1차 재판 자료'를 요구해 A 씨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수십 회에 걸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음.

❏ 개선 방안

❍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기록에 피해자나 신고자 등의 개인 신상정보를 너무 상세히 적는 것을 개선해야 할 것임.

❍ 보복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국가기관에서 개인신상정보가 나가는 일은 없도록 증인, 피해자 등에 대한 더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신변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서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해주기 바람.

		‘가사조사관 제도’ 개선 시급

-인구 1천명당 전문조사관 한국 0.1명, 일본 1.3명, 호주 1.1명-

❑ 현 황

❍ 최근 가정해체, 청소년비행, 다문화가정의 확산 등으로 인한 가사·소년보호사건의 증가 추세에 대하여, 단순히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적 기능을 넘어 사법부의 후견복지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사전문조사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또한, 최근 시행된 입양허가제도, 성년후견제도 등에서의 각 가정환경의 조사 및 가족간의 관계파악 및 심리조사, 외부기관과의 연계,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복지시스템 개발 등 전문조사관이 담당하여야 할 분야도 늘어나고 있음.

❍ ′13년 7월 현재 전국의 가사 조사관 현황을 보면 총 131명의 조사관이 있음. 이중 72명이 전문조사관이고, 나머지 59명은 법원 일반직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하는 일반직 조사관으로 직제가 이원화되어 있음.

<전국법원 가사 조사관 현황>

(단위: 명)

구분	전문조사관	전담조사관 (일반직 조사관)	조사관 (일반직 조사관)	합 계
	(조사직렬 6급, 7급, 계약직7호)	(법원사무직렬)	(사무ㆍ민ㆍ형과장, 참여계장)
인원	72	20	39	131

자료: 대법원

❑ 문제점

❍ 전문조사관의 역할과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전문조사관 제도가 아직도 인력충원이나 제도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1) 전문조사관 인력 확충의 문제

- ′13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조사관은 72명으로 인구 1천 명당 0.1명에 불과함. 이는 일본의 1.3명, 호주 1.1명에 비해 10%도 채 되지 않는 수임.

※ 일본: 2013. 7. 현재 일본 전국 가정재판소 조사관수는 1,596명

※ 호주: 2002년 기준 인구 19,800,000명에 인간관계 제과학 전문가인 Court Counsellor 210명

2) 전문조사관 제도 이원화 문제

- 실무현장에서는 현재 전문조사관과 일반직 조사관 제도로 이원화 되어 있는 조직구성으로 인해 갈등과 의사소통의 부자유 등이 가정법원의 업무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 되고 있음.

우리 법원 내부에서도 조사관의 전문성 향상과 순환보직으로 말미암은 조사업무의 단절 예방 등을 이유로 법관의 94%(74명), 전문조사관의 93.9%(31명), 일반직 조사관의 50%(10명)가 전문조사관으로의 일원화에 찬성하고 있음.(자료: 『가사 전문조사관의 성과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2011년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

- 더욱이 부모교육 등 후견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에 관하여는 일반직 조사관들이 기피하면서 기본적인 조사업무만을 담당하려고 하고 있어서, 업무불균형에서 오는 전문조사관들의 피로감, 조직 융화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또한, 전문직 조사관은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급이나 승진 등에 제한이 많아서, 장기간 근무하여 본격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승진의 장벽에 막혀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음.

▸ 가사조사관 제도의 개선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법원 내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개선 방안

❍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에게 법률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듯이 가사 조사관 업무 역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해나가야 함.

❍ 이를 위해 조사인력 직제를 전문직 조사관으로 일원화와 함께 일본 가정재판소조사관(이하, ‘가재조사관’)과 같이 조사 직렬을 별도의 조사 직군으로 독립시켜 새로운 직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임.

- 일본의 경우 가재조사관은 수석조사관을 정점으로 차석조사관, 총괄주임조사관, 주임조사관, 가재조사관, 가재조사관보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음.

❍ 아울러, 가정법원의 확대 설치와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전문조사관 증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바람.

< 법무부 >

		독버섯처럼 돋아나는 폭력조직 척결해야

□ 문제제기

□ 폭력조직은 잔인한 응징과 보복행위로 인해 우리 사회의 악으로 여겨지고 있음.

□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조직은 탄탄하게 굳어가고, 범죄와의 전쟁이나 폭력조직 소탕 작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음.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외국 폭력조직조차 우리나라에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보면, 폭력조직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임.

□ 현황 및 질의

1> 안전한 사회를 지키기 위한 검찰의 노력

□ 지난 10.10, 부산지검 강력부는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이라는 ‘칠성파’ 수괴를 포함한 조직원 25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폭력조직 조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와해작전에 들어갔음. 이러한 성과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검찰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음.

□ 그러나 우리 사회의 폭력조직은 ‘칠성파’ 하나 만이 아니고, 널리 알려진 조직만 해도 전국에 무수히 산재되어 있음. 따라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검찰이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일시적․전시적으로 하는 ‘범죄와의 전쟁’ 이니 ‘조직폭력과의 전쟁’이나 하는 것 보다 상시 우리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세력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임.

☞ 현재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국의 조직 폭력집단은 어느 정도 인가?

□ 이번 부산지검에서 ‘칠성파’ 수괴와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1년 이상 집중적인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음.

☞ 부산지검 뿐만 아니라 다른 지검에서 관할 지역 범죄조직을 와해하기 위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는가?

□ 부산지검의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전국의 폭력조직들이 세력 확장을 위해 잔인한 방법으로 보복과 응징을 반복하고 있다고 함. 그 와중에 선량한 사회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임. 따라서 상시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세력을 와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임.

2> 외국폭력조직 현황 파악 등 필요

□ 외국 폭력조직이 국내에 들어와 세력 확장은 물론 각종 범죄행위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심심치 않게 보도되어 왔던 것임(※2013.1.16. 시사저널, 2013.6.19. MBC뉴스, 2013.9.11, 한국일보 등). 일본 야쿠자, 러시아 마피아, 홍콩 삼합회, 중국 흑사회 등이 국내 폭력 조직과 연계되어 각종 범죄를 벌이고 있다는 것임.

□ 근래에는 동남아인들의 활발한 국내 진출과 더불어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출신 조폭들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 흑사회의 분파들은 서울 구로지역을 중심으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오래 전부터 있어 왔음. 그래서 지난 2011년, 경찰은 외국조폭 소탕전을 벌인바 있고, 경기 시흥과 안산 등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베트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신흥 조폭들을 상당수 적발하여 조치하기도 있음.

□ 당시 드러난 사실들에 의하면 이들은 공장과 기숙사 등에 정글도, 쇠파이프, 목검 등을 숨겨놓고 있으며, 친목 단체를 가장하여 세력을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었음. 이러한 상황임에도 검찰은 외국 폭력조직에 대한 자료 파악과 동향 분석 등이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음.

□ 법무부에 ‘외국인 조직폭력범죄 처리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제출한 답변은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움”이라는 것이었으며, “최근까지 외국인(국제) 폭력조직 차원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국내 활동 및 침투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이라는 답변을 받았음.

□ 경찰에서는 외국인 조직폭력범죄 소탕작전까지 벌인바 있고, 외국 조폭의 국내 활동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관련 자료 하나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안전한 사회 지키기”와 거리가 있어 보임.

□ 지금부터라도 외국 폭력조직의 국내 유입 및 국내 거주민들의 조직화에 대한 동향 파악과 사전 범죄 예방활동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외국인(국제) 폭력조직 개입 단발성 범죄 주요 사례 >

순번	연도별 (청별)	국적별	내용
1	2009 (서울중앙)	베트남	○ 사건개요 - 2009. 6. 베트남 국적의 폭력배 8인이 자국민을 납치·감금한 후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 모를 협박, 금원 강취 ○ 검거자 수(피의자) : 브이○○○ 등 8명 ○ 죄명 : 인질강도 ○ 처리결과 : 구속기소 6명, 기소유예 1명, 혐의없음 1명
2	2009 (서울중앙)	중국	○ 사건개요 - 2009. 9. 중국 심양 ‘흑사회’ 두목이 국내 조직폭력배와 연계,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900그램 밀수, 4킬로그램 밀수 예비 ○ 검거자 수(피의자) : 정○○ ○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처리결과 : 구속기소
3	2011 (서울북부)	대만	○ 사건개요 - 2011. 4. 대만 ‘죽련방’ 소속 조직원이 경찰청 등을 사칭,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금 1억 600만원 편취(보이스피싱) ○ 검거자 수(피의자) : 야○○○ ○ 죄명 : 사기 ○ 처리결과 : 구속기소
4	2012 (서울중앙)	대만	○ 사건개요 - 2012. 6. 대만 ‘죽련방’의 하부조직인 ‘뇌당’ 두목이 내국인들과 공모, 4회에 걸쳐 대만으로부터 필로폰 약 200그램을 밀수 ○ 검거자 수(피의자) : 장○○ ○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처리결과 : 구속기소
5	2013 (서울중앙)	중국	○ 사건개요 - 중국 흑사회 부두목이 자국에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수배를 받자, 2011. 5. 단기 관광비자로 국내 잠입 ○ 검거자 수(피의자) : 뤼○○(서울지경 국제범죄수사대) ○ 죄명 : 살인미수 ○ 처리결과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 중국 송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볼복제도 마련해야

□ 문제제기

□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고소․고발인의 경우 권리구제 절차로 항고나 재정신청 등이 있음. 그러나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사실상 유죄 선고를 받은 것임에도 헌법소원 이외에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없음.

□ 검찰에서는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피의자 권리보호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함.

□ 현황 및 질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제기된 헌법소원의 상당수는 바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것임.

□ 즉, 2008.1.1 부터 금년 8.31. 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9,552건 중 헌법소원사건은 9,219건으로 전체 사건의 9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은 3,332건으로 36.1%나 됨.

< 검사 불기소 처분 관련 헌법소원 청구 현황>

구분	접수				처리							미제
	계	전년 미제	금년 접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합계	결정					취하
						계	인용	기각	각하	기타
2008	925	466	459	△61.8	742	722	20	399	303		20	183
2009	565	183	382	△16.8	454	447	15	144	288		7	111
2010	511	111	400	4.7%	376	355	20	72	262	1	21	135
2011	465	135	330	△17.5%	269	259	22	56	181		10	196
2012	517	196	321	△2.7%	354	337	38	102	197		17	163
2013. 8.	349	163	186	△21.2	202	199	24	105	70		3	147

※ 자료: 헌법재판소

□ 그러나 문제는 불기소결정(처분)의 한 종류인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사실상 유죄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절차 이외에는 불복 절차가 없다는 것임. ☞ 기소유예는 ‘무죄’라는 것인가? 아니면 ‘유죄’라는 것인가?

□ 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이지 ‘무죄’라는 것이 아님.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불복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 즉,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인용결정을 받고, 다시 검찰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됨” 등에 해당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임.

□ 이것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 입장에선 부득이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시간과 노력 등을 투자해야 하며, 검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업무가중의 원인이 되는 등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없음. ☞ 그렇지 않은가?

□ 이러한 현행 제도는, 1)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무죄임을 주장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2) 이는 형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마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절차원칙 및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피의자가 법관에 의한 재판에 의하여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재판청구권을 부인한 채 유죄라고 단정하여 명예를 저하시키는 점에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  3)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적법한 절차’ 부분)과 제27조 제1항(‘법관에 의한 재판’부분)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음 (※ 2006. 3. 30. 2005헌마186.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사건 심판에서 조대현 재판관의 별개의견).

※ 헌법재판소는 2012.7.26., 2010헌마642 검찰청법 제10조제1항(고소인․고발인만을 항소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 위헌확인 심판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2006. 3. 30.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사건에서 당시 조대현 재판관께서 별개의견으로 제시한 내용 알고 계시죠?

□ 이 결정 이후 검찰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당시 정상명 총장 지시로 제도개선연구를 시작했다는 보도도 있었음(법률신문 2006.4.13.). 그러나 그 이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가시적인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봄. ☞ 헌재 결정이후 기소유예처분 불복수단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했는가?

□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한 형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지만 정작 피의자는 이로 인한 불이익, 즉 명예의 침해나 범죄전력이 남아 향후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법관으로 하여금 선입견을 가지게 할 우려 등이 생길 수 있음.

☞ 그럼에도 제도개선의 별다른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헌법상 피의자에 대한 항고 등을 인정하지 않아도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2012.7.26., 2010헌마642) 때문인가? 그러나 이 결정이 곧 항고 등 불복수단을 마련하면 안된다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은가?

□ 피의자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나 명예회복, 체포․구속된 경우 형사보상청구권의 행사 등을 위하여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 따라서 헌법소원 이외 쉽고 간편한 불복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제언

□ 고소․고발인만을 검찰청법상 항고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여 피의자에 까지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것임. 즉, 불복하는 피의자 등에게 항고나 재항고,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고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받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임. ☞ 이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람.

< 헌법소원 신청 건수 및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인용) 건수 현황 >

연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8)
신청건수	459	382	400	330	321	186
인용건수	20	15	20	22	38	24

<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인용)에 따른 검찰 재수사 현황 >

년 도 별	인용 건 수	구 분	불기소 처분취소결정건수	제기사건 처리									수사중
				처리계	기소			혐 의 없 음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기타
					구속	불구속	구약식
2008	20	불기소 처분 취소	9	9		4		4				1 (기소 중지)
		기소유예처분취소	11	11				10	1
2009	15	불기소 처분취소	4	4		3						1 (재항고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11	11				9		1	1
2010	20	불기소 처분취소	1	1		1
		기소유예처분취소	19	19				16			3
2011	21	불기소 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1	21		1	1	15	1		2	1 (기소 중지)
2012	34	불기소 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4	34				29	3		2
2013	23	불기소 처분취소	1										1
		기소유예처분취소	22	7				6			1

		무분별한 고소․고발, 적절히 통제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문제제기

□ 해마다 고소․고발사건이 무려 60만 건이 넘어 ‘고소공화국’이라는 말을 실감케 함. 이런 고소․․고발 중 상당수는 재산범죄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고소․고발을 통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후에 민사소송 제기시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따라서 ‘묻지마 고소․고발’로 인한 수사력 낭비를 막고 검찰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현황 및 질의

□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의 의하면 매년 고소․고발사건이 60만 건을 넘고 있음. 2009년에는 한 해 동안 80만 건이나 되었고, 2010년은 다소 줄었지만 2012년에서는 67만 건이나 되는 등 다시 늘고 있는 실정임.

※ 2008년 767,776건(고소 585,857. 고발 181,919)

2009년 807,239(고소 629,300 고발 177,939)

2010년 668,482건(고소 514,895 고발 153,587)

2011년 623,350(고소 518,489 고발 104,861)

2012년 677,039(고소 564,967 고발 112.072)

2013.6. 현재 336,839건(고소 281,002. 고발 55,837)

□ 이렇게 고소․고발이 많다는 것은 쉽게 승복하거나 합의에 의해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법의 힘을 빌리려는 우리 사회 특유에 문화에 기인한다고는 하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음.

□ 실제 매년 60만 건이 넘는 고소․고발 사건 중 기소되는 비율은 고소사건은 40% 내외이고(2012년 42.5%), 고발 사건은 60% 정도임. 결국 고소사건은 60% 정도가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결과 그 만큼 많은 인력과 행정력 낭비라는 결과를 가져옴,

□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사회는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음. 심지어 충북 청주의 한 70대 노인은 지금까지 192명을 고소해 직업이 ‘고소꾼’이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임.

□ 이처럼 고소․고발이 엄청난 수임에도 기소되는 비율이 40% 정도라면 결국 60%는 일명 ‘묻지마 고소’라고 볼 수 있음. 엉터리 고소․고발이 많다보니 검사나 검찰 직원들은 이러한 사건 처리에 매달려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음. 이들 중 40% 정도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시 항고나 재정신청 등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고 봐야 할 것임.

☞ 그렇지 않은가요? ☞ 이렇게 고소․고발이 많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요?

□ 고소·고발사건이 많은 가장 이유 중 하나는 민사로 해결 가능한 사건을 형사소송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임. 특히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등 이른바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민사재판을 하는 대신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음. 최근에는 일명 ‘꽃뱀’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임.

□ 대검찰청 자료(업무보고서 12쪽)에 의하면 검찰에서 처리한 사건 중 사기와 횡령․ 배임 사건이 16.8%와 2.7%로 전체 사건의 20% 가까이 됨. 순수한 고소․고발 사건 중 사기나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 고소․고발인 입장에서 보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형사고소를 하면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를 수사 기관을 통해 얻어 낼 수 있고, 상대측에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결국 고소․고발을 통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적 문제 해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임. ☞ 그렇지 않은 가요?

□ 제언

□ 이러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막아 수사기관이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고, 더 이상 고소․고발이 감정적 보복이나 화풀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적절한 수단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2007년 도입된 형사조정제도가 조정비율이 50%를 넘는 등(2013.6. 현재 53.8%)고소․고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오고는 있지만 강제력이 인정되지 않고, 가해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문제를 보이고 있음. 아울러 조정건수가 늘어날수록 조정비용(조정위원들에 대한 수당: 1일 1건 5만원, 2건 7만원) 또한 증가한다는 문제도 있음. 따라서 이러한 형사조정 외에 고소․고발을 줄이는 다른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음.

□ 독일에서 시행중인 '경미사건소추보류제도‘와 유사한 고소·고발 수리 보류제도, 플리바게닝제도, 수입인지를 붙이는 방안 등도 있을 수 있음. 즉, 가벼운 재산범죄일 경우 피고소·고발인에게 사건접수 사실을 알려주고 일정기간 유예 시간을 줘서 서로 해결하도록 하고(고소·고발수리보류제도),

-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유죄협상제(有罪協商制), 즉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제도, 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 비용(수입인지)이 들지만 형사고소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도 고소를 부추기는 요인임을 감안하여, 고소․고발 사건의 종류에 따라 수입인지를 첨부하게 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봄. ☞ 이에 대해 답변바람

		매년 형 미집행자는 증가, 검거율은 감소

□ 문제제기

□ 형사사법작용은 피의자를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지에서 출발하여 수사, 공판, 그리고 형 집행이 종료되어야 마무리되는 것임. 따라서 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되지 않고 국내와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는 처벌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형사사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됨. 이러함에도 매년 자유형미집행자, 즉 형 집행을 피해 국내․외로 도피하는 사람이 여전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현황 및 질의

□ 자유형은 형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일정 시설에 일정기간 동안 인신의 구속을 전제하는 것임. 그런데 해마다 많은 인원이 자유형을 선고받고도 형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도피하고 있음.

□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는 2,336명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2,691명, 2010년에는 3,047명, 2011년 3,215명, 2012년 3,30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움.

□ 특히 해외도피범의 해마다 그 증가폭이 넓어, 2008년에는 151명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214명, 2010년에는 267명, 그리고 2011년에는 292명으로 늘었으며, 2012년에도 316명, 그리고 금년에는 6월말 현재 무려 315명이나 됨.

☞ 이렇게 해마다 형을 피하기 위해 도피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고 계신가?

□ 법원이 인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고, 이것이 결국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도망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원인이라 해도 검찰에서 ‘내일 아니다’며 손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됨. 형사사법작용의 최종적인 목적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합당한 응징’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다해 검거를 해야 한다는 것임.

□ 그런데 검거현황 자료를 보면 도피자가 증가하는데 검거율을 낮아지고 있음.

□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74.1%, 74.6%였던 검거율이 2010년에는 72.3%, 2011년 71.6%, 2012년 70.8%로 점차 낮아지더니, 금년 6월 현재까지는 1,986건 발생에 검거인원은 1,103명으로 검거율이 55.5%에 불과한 실정임.

☞ 이렇게 해마다 검거인원이 줄어들고, 또 금년 상반기에는 큰폭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갈수록 형미집행자들의 도피방법은 지능화되고 도피장소는 국외 등으로 광역화되고 있음. 인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곧 각종 범죄를 이유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도망할 자유까지 주는 것은 아님. 국가형벌권을 어지럽히는 자유형미집행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법제도 자체를 경시하는 풍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임.

☞ 그렇지 않은가요?

□ 제언

□ 도피자를 검거해 국가형벌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기소된자 등에 대해서도 확정판결까지 해외 출국을 금지시키고, 휴대전화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아울러 체포․구속 필요성 검토시 ‘도망할 염려’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사전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활성화해야

□ 문제제기

□ 2010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부동산투자 이민제도｣가 도입되었음.

□ 제주와 평창, 인천, 전남 여수에 이어 부산까지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에서도 지정신청을 하는 등 제도 자체의 호응은 높은 편이나 실제 투자 현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한 편임. 따라서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정지역 확대를 고려하고,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독려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현황 및 질의

1> 지정지역 확대 필요

□ 지난 4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현안사항의 하나로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개선’이 포함되어 있었음.

□ 당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도입한 외국인 부동산투자 이민제도의 투자유치 실적이 제주도에 한정되어, 투자기준금액 인하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음.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인천 영종도(15억), 평창 알펜시아(10억) 등의 부동산 투자기준 금액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한다는 것이었음. 아울러 투자이민 대상지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했음. 즉, 요청지역의 향후 투자유치 가능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규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음.

☞ 4월 업무보고 이후 관련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 지난 5월 10일 법무부고시 제1013-198호(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의하면, 강원 평창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제주도에 대한 적용기준 중 투자금액을 하향 조정하고(인천은 15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나머지는 10억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투자대상사업도 추가한 것으로 보임.

☞ 지난 4월 업무보고시 신규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그 결과 부산지역만 두 곳(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 관광단지)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다른 지역은 신청하지 않았는가?

□ 부산이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북 새만금, 충남 안면도 지역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서 투자이민 적용대상지역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들 자치단체나 기관은 어떻게든 외국인 투자를 끌어와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임.

☞ 그런데 부산지역이외 지역들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점차 침체돼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신정하는 것임. 따라서 추후 대상지역과 대상 업종의 확대 등 필요로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이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람.

2> 지정확대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 마련해야

□ 현재 외국인 투자 대상 업종은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별장, 관광펜션, 그리고 인천의 경우는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까지 허용하는 등 주로 휴양시설에 한정되어 있음. 이것으로 목적하던 투자이민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가? 현재 지정된 곳 중 제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투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지정과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에 따른 지정(영주, 안동, 예천, 태안, 영암, 해남)으로 인해 많은 곳이 외국 기업이나 개인의 투자이민이 가능하게 되었음.

※ ‘공익사업투자이민제’ 투자 대상: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영주, 안동, 예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태안, 영암, 해남)

□ 법무부에서는 관련 지역의 신청이 있으면 관련 부서와 혐의해 투자이민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자는 제주 지역에 쏠려 있음. 즉, 2013년 8월 말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통해 거주(F-2)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총 362명 모두 제주지역 투자자임.

□ 아울러 투자자 국적도 거의가 중국임. 국적별 현황을 보면 중국이 350명으로 거의 대다수이고, 몽골 4명, 홍콩 2명, 미국․캐나다․이란․태국․캄보디아․노르웨이 각 1명 정도임.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지정을 원하고는 있지만 실제 투자 상황은 아주 빈약한 편이고, 투자자 또한 편중되어 있음.

□ 아울러 투자건수나 투자금액 또한 많은 편이 아님. 현재 투자내역을 보면 714건 4,674억이며, 1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6억 5천만원 정도에 머물고 있음.

□ 이런 현황자료만을 본다면 각 지자체에서 지정을 위한 기본 요건은 갖췄지만 외국 기업이나 개인의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은 그리 활발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이후 지정할 경우에는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즉, 기본 요건이 갖춰졌다는 이유로 지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시장상황, 일시 체류 외국인 현황, 입지 분석 등을 통해 보다 지정 이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아울러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예를 들면 지정 후 연도별 투자유치금액이나 유치건수 기준을 정해 그 이하인 경우 지정취소를 하거나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봄.

< 감사원 >

		감사원의 오락가락 4대강 감사, 정치감사 논란 다시는 없어야

❏ 현 황

❍ 감사원의 3차례에 걸쳐 실시해온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해 ‘정치 감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음.

❍ 모두 세 차례 감사결과가 발표됐는데 그때마다 감사 방향성이 달라졌음.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월에는 법적 절차 이행 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인 올해 1월에는 설계부터 관리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바꿨음. 또, 지난 7월 감사에서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오류가 있다고까지 입장이 달라졌음. 정치적 의도가 읽히면서 감사결과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반응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임.

‣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인가.

‣ 이명박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

❏ 문제점

1)오락가락 감사

❍ 감사원은 2009년 4대강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에도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그해 8월 처음 감사에 착수했고, 이듬해 6월 감사를 끝냈음. 그러나 아무런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2011년 1월 4대강 사업에 별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내놓았음.

❍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금년 1월 발표한 2차 감사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음. 4대강 사업으로 수질 악화가 우려되고 비효율적인 준설로 향후 유지 관리에 과도한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음.

❍ 2차 감사결과 발표 후 “총체적 부실” 얘기가 나오자 “일부 공사 구간의 하자를 가지고 그게 총체적 부실이 말이 되냐”라는 반론이 있자 감사원에서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음.

❍ 한편 올해 7월 3차 감사 결과, 발표에서는 “부실 사업이 추진된 것은 대운하 건설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1월에는 “부실”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부실 사업”이라고 인정함.

❍ 사실상 대운하 사업의 기초를 닦으려는 정부의 묵인 아래 대운하 사업을 준비하던 건설사가 4대 강 사업에서 나눠먹기식 담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임.

- 감사원 주장의 요지는 ▶국토부가 ‘4대 강 사업계획’(2009년 6월 발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추후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았고 ▶대운하 사업의 공식적인 중단(2008년 6월) 이후에도 수심을 깊게 파는 대운하 계획의 반영 여부를 검토했으며 ▶한꺼번에 많은 공사를 발주해 건설사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 건설사의 담합 빌미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대림산업 등 5개 대형 건설사가 경부운하 컨소시엄을 유지한 채 담합을 할 수 있도록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임.

❍ 감사원이 4대 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의 전초 단계로 파악한 근거는 낙동강 구간의 최소수심(6m)과 사업구간(낙동강 하구→상주) 등이 대운하 계획(최소수심 6.1m)과 유사하다는 것임.

❍ 감사원은 이를 “추후 운하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면서 “준설·보(洑)의 설치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대운하 추진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최소수심 유지에 필요 이상의 관리비용이 소요돼 수질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음.

‣ 이에 대해, 전 청와대 대변인은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는 무관하다'며 "감사원이 대운하 연관성의 근거로 지적한 수심 6m 구간은 전체 구간 중 극히 일부"라며 낙동강 상류 4m, 금강은 상류 2.5m 하류 4m, 영상강도 상류는 2.5m 하류는 5m 등 한강을 포함해서 대부분 구간은 3~4m로 시공됐다"고 발표했는데, 일부 구간을 가지고 대운하라고 보는 것이 맞는가.

‣ 배가 다니려면 평균 수심이 5-6m 정도 되어야 하는데 4대강 유역의 평균 수심이 3-4m임. 낮은 데는 한 2m, 특히 상류로 올라가면 2m, 2.5m 정도밖에 안 됨. 제일 깊은 곳이 5-6m 정도 되는데. 그건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운하를 만들려고 하면 준설은 다시 해야 함.

‣ 또, 대운하를 만들어 배가 다닐 수 있게 하려면 2500톤급 배가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강과 낙동강에 놓인 136개 다리 중 68개를 새로 짓거나 크게 손을 봐야 함. 교량 개축 비용으로 2조3000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경부운하민간투자사업' 보고서. '경부운하주식회사(가칭, 현대건설 주도의 민간 컨소시엄)' 작성(2008)

(낙동강 본류 교량 76개)

❍ 또,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음.

❍ 최재해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브리핑에서 “(4대 강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안이 2008년 12월 15일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전 12월 2일에 사전보고 됐고, 그때 이 전 대통령이 ‘수심이 5~6m 정도 되도록 하라’고 했다”며 “(4대 강 사업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확보하진 못했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지 않았느냐 판단했다”고 밝혔음.

‣ 그런데, 감사원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판단한 당시 2008년 12월 2일 회의 이후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전혀 반대의 회의 내용도 있음.

‣ 2009년 2월9일 국토부와 대통령실의 업무협의 결과 자료를 보면 “보 위치, 규모, 준설 규모는 운하측면이 아니고 수자원확보 및 친수공간 이용 등 측면에서 결정키로 함”이라고 나와 있음.

‣ 이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의 지적처럼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 이 자료도 보았는지. 이런 기초적 조사도 제대로 안 한 것 아닌가, 뭘 보고서 자기 마음대로 추측한 것인가, 감사원이라는 곳은 추측하는 곳인가.

2)눈치보기 감사에 뒤로 밀린 실체

❍ 감사원의 4대강 사업관련 감사를 처음한 것은 사업시작해인 2009년 8월이었음.

- 이때 밝혀낸 것이라곤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었음.

- 그 결과도 제때 내놓은 것이 아니라 1년 5개월이 지난 2011년 1월이었음.

❍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 즉 부실이나 건설업체들간의 담합 등이 있었음을 밝혀낸 것은 금년 7월 3차 감사 발표 때였음.

‣ 처음 감사를 할 당시 제대로만 했어도 담합을 통한 비리, 즉 11개 건설사의 전·현직 임원 22명이 기소되는 경우가 발생했겠는가? 이는 감사원의 본질을 망각하고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임.

3)감사원장의 사퇴, 외압 논란

❍ 전임 감사원장은 사임을 하며 외풍을 막지 못해 결국 감사원을 떠난다는 뉘앙스를 강렬하게 풍겨 외압 논란이 일었음. 이를 두고 감사원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있었다고 함.

❍ 전·현 직원 사이에선 ‘4대 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2차 감사에 양 전 원장이 깊숙이 개입해 주도했다는 반론도 나왔다고 함. 또 감사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은 대선 5일 뒤인 12월 24일 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챙길 만큼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함.

‣ “원장 취임 후 공개적으로 현장을 점검한 게 4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4대 강 감사를 강력히 추진하라는 압력 때문에 물러났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말도 있음. 누구 말이 맞는가. 외압으로 사퇴했다고 보는가. 결국 감사원장의 사퇴도 결국 눈치보기에 급급했기 때문 아닌가.

❏ 개선 방안

❍ 지금 얘기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냐 아니냐”가 아니고 세 차례나 감사를 하면서 그 결과가 각기 달라지는 것을 애기하는 것임. 이를 놓고 국민 사이에서 ‘영혼이 없는 감사원’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임. 감사원이 직접 나서서 국민의 의심을 풀어야 할 것임.

❍ 국가적 차원에서 감사원의 역할은 막중함. 감사원은 그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왔으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가 정권에 따라 극과 극을 오가는 상황에 대해 감사원의 자세에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음.

❍ 감사원은 대통령이 원장을 임명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헌법상 청와대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임. 감사원이 대오각성하여 정도를 걷기 바람.

		민자 MRG 사업, 엉터리 수요예측 원인 규명해야

❏ 현 황

❍ 최소운영보장방식(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정부재정을 민간사업의 활성화로 극복하고자 1999년 4월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하여 도입되었음.

현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하지만 이 MRG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여서 이후 시민단체와 언론의 비판에 직면했었음. 특히 MRG를 부풀리기 위해 교통수요 예측조사를 뻥튀기한 사업자들이 2004년 감사원 조사에 적발되며 여론이 크게 악화됐으며, 결국 기획재정부는 2006년부터 민간제안 사업의 경우 MRG를 폐지했고, 2009년에는 정부고시 사업에서도 이를 폐지했음.

❍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과거 계약 조건에 따라 손실 보전액은 지금도 집행되고 있음. 기획재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총액은 3조2977억원으로 나타났음.

- 12년간 누적적자 현황: 인천공항고속도로 8천671억원, 인천공항철도 7천945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3천880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2천956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 1천32억원 등 순임.

❍ MRG사업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운용실태와 사후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했음.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감사(2004.10.)결과: 교통수요예측을 할 때 지켜야 할 가칭「민간투자사업 교통수요예측 지침」을 마련 및 교통수요예측 결과를 철저히 검토하고, 교통수요예측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최소운영수입보장 민자사업 사후관리실태」감사(2011.05.)결과: 운영비 과다 추정 등 실제운영비가 과소 발생하는 경우 재협상을 통하여 보전금 지급을 조정하는 방안 마련 필요함을 지적.

‣ 당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했는지.

‣ 2011년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인천공항 민자도로를 포함해서 마창대교 등 전국적으로 잘못된 수요예측에 대해 ‘재협상을 해야 한다’, ‘감사원의 전면적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 2011년 감사결과 재협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그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했다면, 국민혈세 낭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것임.

‣ MRG사업에 대한 전면적 감사 요구에 대해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 문제점

❍ 제도 도입 이후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된 3개 민자도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음.

❍ 호주의 글로벌 금융그룹인 맥쿼리그룹(맥쿼리 한국 인프라투·융자. 이하 “맥쿼리 인프라”)이 투자한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당초 2007∼2013년 인천공항철도 이용자를 8억843만6000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이용자는 1억4639만8000명으로 예측치의 18.1%에 불과했음. 요금수입도 예측치 2조3천485억원의 6.8%인 1천607억원에 불과했음. 빗나가도 너무 빗나간 엉터리 예측임.

❍ 맥쿼리 인프라가 투자한 마창대교도 비슷한 상황임. 총 투자비 2,648억원(민자 1,894억원)을 투입하여 MRG 30년의 조건으로 지난 2008년 7월 1일에 건설된 마창대교는 지난 5년간 543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25년간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와같이 맥쿼리 인프라의 경우, 잘못된 수요예측에 기반한 MRG 사업을 이용해서 국민을 상대로 과도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을 받고 있음.

❍ 맥쿼리 인프라의 국내 투자사업장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마창대교 등 13개이며, 이중 부산 백양터널을 제외한 12개 사업이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는 형편임. 2008년 이후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사업에 세금으로 보전해준 손실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음.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마창대교, 부산 백양터널,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3-1구간, 부산 수정산터널, 우면산터널, 인천대교,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울 도시철도9호선, 부산 신항만 2-3단계 사업.

□ 개선 방안

❍ 잘못된 수요 예측은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음. 감사원은 국내 민자 MRG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수요 예측과 그 과정에서 비리나 로비가 없었는지 철저히 밝히기 바람.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노력 필요

최근 10년간 개선요구 단 93건에 불과, 동일·유사 문제 중복발생 원인-

❏ 현 황

❍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감사원법 제34조(개선 등의 요구)

❍ 최근 10년간 감사결과 처리현황을 보면, 총 29,324건 중 변상판정 131건, 징계·문책 2,175건, 시정 4,635건, 주의 10,727건, 개선 93건, 권고 573건, 통보 10,405건, 고발·수사요청이 585건임.

❍ 이중 개선요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0.3%에 불과하며, 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개인의 비위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나타냄.

<최근 10년간 감사결과 처리현황>

(단위: 건, 명)

연도	합계		변상 판정	징계ㆍ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수사요청
	건수	인원	건수	건수	인원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인원	건수	인원
2003	4,083	797	15	150	355	811	1,293	5	54	1,711	323	44	119
2004	1,535	532	16	144	348	252	318	6	92	673	117	34	67
2005	1,381	415	14	132	259	135	328	7	156	582	96	27	60
2006	1,930	512	15	156	335	269	639	17	62	720	34	52	143
2007	2,091	449	8	161	328	480	519	8	39	837	63	39	58
2008	3,224	875	11	299	613	434	1,359	33	76	968	115	4	147
2009	2,531	492	14	208	363	561	912	2	39	707	14	88	115
2010	3,405	509	8	193	337	508	1,584	7	43	1,008	59	54	11
2011	5,018	968	19	403	711	615	2,041	7	10	1,809	51	114	206
2012	4,126	883	11	329	614	570	1,734	1	2	1,390	138	89	131
계	29,324	6,432	131	2,175	4,263	4,635	10,727	93	573	10,405	1,010	585	1,159

자료: 감사원

❏ 문제점

❍ 물론, 권고·통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처분요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긴 하는 이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이러한 결과는 지적된 사항 자체가 대부분 공무원 개인의 비위 문제이기 때문일 수 있으나, 감사의 접근방법이 제도적 문제의 발굴과 해결에 중점을 두기보다 위법사항 등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음.

‣ 즉, 감사원의 감사가 합법성 감사에만 치우쳐 제도개선사항 발굴 노력을 게을리해왔기 때문에 동일·유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임.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개선 방안

❍ 감사원은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동일·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사안 또는 특정기관의 단편적 문제해결을 넘어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적 개선사항의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감사결과 이행력 확보 필요

변상판정 집행률 48.6%불과, 자치단체 집행률 41%에 머물러 -

❏ 현 황

❍ ′08년 이후 감사원의 처분요구 등 현황을 보면, 건수 기준으로 변상판정 48.6%, 통보 53.8%, 권고 74.1%, 개선 75.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자료 별첨)

❍ 금액별로 보면, 변상판정과 시정의 집행률이 41.1%, 82.1%로 각각 225억원과 5,724억원이 미집행되었음.

❍ 처분요구 건수별 집행률을 보면, 변상판정은 자치단체가 41.4%, 징계·문책은 국가기관이 81.8%, 시정은 자치단체가 79.0%, 개선은 자치단체가 55.6% 등으로 가장 낮았음.

❏ 문제점

‣ 주의처분을 제외한 감사결과 집행률이 낮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감사결과에 대한 집행률이 낮은 원인은 집행전말에 대한 관심 저조, 체계적 점검체계 미비, 장기 미집행사항에 대한 집중관리 미비 등 관리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임.

❍ 이렇듯 감사결과 이행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분을 받은 기관은 이행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임.

❏ 개선 방안

❍ 감사원은 미집행 해결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미집행 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관리를 하고, 처분내용과 다르게 소극적으로 집행되거나 형식적 ‘완결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감사결과의 실질적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 점검 노력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별첨

<기관별 처분요구 등 집행현황(2008.1.1.~ 2013.6.30.)>

(단위: 건, 백만원, 명)

기관별	구분	변상판정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건수	금액	건수	인원	건수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인원
전체합계	계	74	38,182	1,614	3,005	2,871	2,943,126	8,630	56	174	6,741	401
	집행완료	36	15,677	1,372	2,524	2,356	2,370,934	8,630	42	129	3,630	236
	집행중	38	22,506	242	481	515	572,186	0	14	45	3,111	165
	집행률(%)	48.6%	41.1%	85.0%	84.0%	82.1%	80.6%	100.0%	75.0%	74.1%	53.8%	58.9%
국가기관	계	29	6,515	451	735	1,334	1,852,584	3,154	47	102	3,676	106
	집행완료	15	3,196	369	586	1,089	1,465,943	3,154	37	72	1,779	77
	집행중	14	3,319	82	149	245	386,641	0	10	30	1,897	29
	집행률(%)	51.7%	49.0%	81.8%	79.7%	81.6%	79.1%	100.0%	78.7%	70.6%	48.4%	72.6%
자치단체	계	29	17,284	684	1,356	1,037	568,527	2,508	9	2	1,238	171
	집행완료	12	1,746	575	1,129	819	469,546	2,508	5	1	719	51
	집행중	17	15,536	109	227	218	98,982	0	4	1	519	120
	집행률(%)	41.4%	10.1%	84.1%	83.3%	79.0%	82.6%	100.0%	55.6%	50.0%	58.1%	29.8%
투자기관	계	5	404	111	220	198	279,057	718	0	18	528	66
	집행완료	4	245	107	213	174	250,735	718	0	18	358	65
	집행중	1	159	4	7	24	28,322	0	0	0	170	1
	집행률(%)	80.0%	60.7%	96.4%	96.8%	87.9%	89.9%	100.0%	-	100.0%	67.8%	98.5%
기타단체	계	11	13,978	368	694	302	242,952	2,250	0	52	1,299	58
	집행완료	5	10,490	321	596	274	184,711	2,250	0	38	774	43
	집행중	6	3,489	47	98	28	58,242	0	0	14	525	15
	집행률(%)	45.5%	75.0%	87.2%	85.9%	90.7%	76.0%	100.0%	-	73.1%	59.6%	74.1%

자료 : 감사원

		법령·제도 개선 위한 논의기구 운영 검토 필요

❏ 현 황

❍ 감사원은 주요 예산·사업 분야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정부 예산편성 과정 등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자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담당기관과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출범시키고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동 협의회는 사업추진 여부의 재검토 사항, 우선순위·시기·방식 등 조정사항, 예산의 축소·삭감 필요사항 등과 예산·사업 관련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함께 협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음.

❍ 그러나, 예산과 무관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는 운영되지 않고 있음.

❏ 문제점

❍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법령·제도 개선사항은 예산 및 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모든 업무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또, 법령이나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애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유사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제도적 개선사항의 발굴성과도 낮아지는 것으로 보임.

❏ 개선 방안

❍ 감사원은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와 같이 관계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수 있는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