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일대사관 국정감사

2013. 10. 18 (금)  10:00

국회의원  원 유 철  (새누리당, 평택 갑)

일본 집단적 자위권 등 우경화 관련

■ 현 황

ㅇ 그간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의 제약으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 견지

※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UN 헌장 제51조)로 국제법상 인정된 권리

ㅇ ’07.6월, 아베 총리는 북핵문제, 중국의 부상 등 안보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안전 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를 설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문제 검토를 개시

※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4개 유형 (미일동맹 강화 및 국제공헌을 중심으로 검토)

․미군지원	: ① 공해상의 미군함 방어 ② 미군을 향하는 탄도 미사일을 공해상 또는 일본에 근접한 지역에서의 요격

․PKO활동	: ③ PKO 활동시 타국 부대에 대한 긴급경호 ④ PKO 활동 관련 타국 부대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

ㅇ ’12.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후 ‘안보간담회’ 활동 재개(‘13.2.8)

ㅇ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과 관련 아베 정권은 당초 개헌을 고려하였으나, 참원선거 후 국회의석 분포상 개헌을 통한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해석 개헌으로 방향을 전환

- 안보간담회 제2차 회의(9.17)시 회의 참석자들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

※ ‘13. 7월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에 필요한 2/3 이상의 의석 확보에 실패 /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위한 개헌에 신중한 입장

ㅇ 미일 2+2 회담(10.3, 동경) 계기 공동성명에서 미측은 아베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방위 안보정책의 법적 기반 재검토 노력에 대해 환영 입장 표시

■ 질의사항

◎ 한․일간 긴장과 갈등이 커져가는 요즘 우리 외교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명을 다하고 계신 공관장 이하 모든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치하함

◎ 최근 미국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일본의 군사 역할 강화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손을 들어줬음

○ 미국의 일본 편들기가 중국의 위협적 대두와 군사예산의 축소라는 급박한 현실적 요인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움.

○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빠진 부분을 효과적으로 메우려는 게 미국 동북아 안보전략의 핵심이라면, 우리나라의 흔쾌한 지지 없이 한-미-일 동맹이 과연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인지도 의문임

질문1) 대사께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움직임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은?

◎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면 평화헌법이 사실상 무력화됨.

일본이 재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임.

○ 이렇게 되면 2차 대전 종전 이후 유지돼온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뿌리 째 흔들릴 수 있음.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미. 일 대 중국의 대결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함.

질문2)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해 미. 일 군사동맹에 맞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대사의 견해는?

◎ 지난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개회한 임시국회 연설에서 한․일 관계 등 민감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두고 일본 언론들조차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질문3)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한․일, 중․일 관계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아베 정권의 동아시아 경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대사는 이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 현재 일본과의 관계 악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음

아베 정권의 우경화로 한-일간 냉각기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음

◌ 영토와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한-일 관계의 악화가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음

◌ 특히 헌법개정, 자위대의 군대화, 집단적 자위권 확보 등 군사적 보통국가화 추구는 우리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하며, 이는 한-미-일 동맹 체제 내에서 논의해야 함

◌ 따라서 냉각된 한-일 관계의 탈출구를 모색할 시점이라고 보며,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원칙대로 대응하되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 질서, 경제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봄

질문4)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대사의 견해와 공관 차원의 대처 방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 관련

■ 현 황

ㅇ (오염수 유출) 2013.7월 이후 오염 지하수 해양 유출(7.22) 및 저장탱크 오염수 누출 문제(8.19, 10.2)가 현안으로 부상

- 우리 정부는 △오염수 유출 및 방사능 농도,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 등 총 24개 항목의 질문서 전달(8.14)

ㅇ (일본정부 대책) ‘원자력재해대책본부(본부장 : 아베 총리)’는 오염수 관련 종합대책 발표(9.3)

- △대응조직 및 체제 정비, △오염수 관련 종합대책 및 3가지 기본원칙(오염원 제거, 지하수 접근 방지, 오염수 누출 방지) 발표, △예비비 210억엔을 포함하여 총 470억엔 예산 투입 결정

ㅇ (우리 정부 대응) 일본 8개현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등 ‘임시 특별조치’ 발표(9.6)

ㅇ (대응 방향) △우리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우려확산 방지, △본부 정책수립 및 대응 지원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관련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

- 대사관 홈페이지에 방사능 수치 게재, 주일동포 대상 설명회 개최

■ 질의사항

◎ 일본 수산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신이 높음

○ 우리 정부가 지난달 9일 일본 후쿠시마 현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수산물 불신 현상이 좀체 사그라지지 않고 있음

○ 지난 주말 폐막된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도 광안리나 해운대 등 부산시내 횟집들은 영화제 특수를 전혀 누리지 못했다고 함

○ 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은 횟집을 넘어 활어도매상, 수산물 수입업자, 양식장 등 수산업계 전반을 쓰나미처럼 덮쳐 소비 격감의 피해를 낳고 있음. 자칫 국내 수산업 자체가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함

○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본 정부는 우리정부의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면서 통상마찰이나 무역분쟁으로 비화시키려고 함

질문1) 대사께서는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일본 정부의 대책이 오염수가 완전차단 완전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는지?

◎ 본 의원이 판단컨대, 일본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한참 미흡함

○ 일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7일 도쿄의 올림픽유치를 앞두고 “오염수가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발언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관계자에 의해 곧바로 뒤집혔음. “지금 상태로는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임.

아베의 발언은 일본내 유력언론과 야당으로부터도 비난을 샀다.

○ 13일에는 후쿠시마 원전 연안 해수의 방사성 수치를 2011년 7월부터 2년간 최대 10배나 낮춰 공표 해온 사실이 드러났음

질문2) 이에 대한 대사관의 조치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방사능 수치를 게재하고, 주일동포 대상 설명회 개최 하는 정도임

이 정도 대응으로는 우리 국민들과 주일 동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의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우려를 전하고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유도해야 하지 않는지?

일본 내 반한 시위 급증 관련

■ 현 황

○ 최근 도쿄 신오쿠보 등 한인 거주구역을 중심으로 반한시위 지속

ㅇ 在特會(재일 한국인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임) 등 일본 우익단체들의 독도ㆍ위안부문제 관련 시위

- ‘다케시마의 날(2.22)’ 등 계기, 우리 대사관․총영사관 앞 항의시위 전개

- 2012년 하반기 이후 신오쿠보 등 한인 거주구역을 중심으로 시위가 점차 확산되는 경향(별첨 참조)

※ 재특회는 2012년초 주일대사관 인근 “다케시마 기념비” 설치운동을 추진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반한행위 자행

○ 동 관련, 차별반대 시위대가 반한시위대에 맞서 반대시위를 전개중

ㅇ 차별반대 시위대는 극우단체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사회 내의 자발적 움직임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파악

※ ‘13.3.26자 아사히신문은 반한시위에 항의의사를 나타내는 시민의 움직임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게재

- 반대시위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지난 ‘13.9.22에는 약 1,000명이 참가하는 차별철폐 동경 대행진 개최

ㅇ 일본 경찰당국에 우리 국민과의 물리적 충돌 및 피해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ㅇ 사전에 시위정보를 입수하여 공관 홈페이지 등에 관련 사항을 공지하고 한인단체 및 우리 교민들에게 안내 및 주의사항 전달

※ 시위는 대부분 일본 경찰의 통제하에 물리적 충돌 없이 종료

- 다만, 6.16일 우익시위대와 반대시위대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일본 경시청 신주쿠 경찰서는 재특회 회장 다카다(통칭 : 사무라이) 마코토 등 총 8명을 폭행혐의로 체포한 바 있음.

<일본지역 공관별 최근 5개년 아국 및 아국인 대상 시위개최 현황>

(2009년)

공관명	주일(대)	주삿포로(총)	주요코하마(총)	주고베(총)	주히로시마(총)
시위수	확인중	1	1	2	2
공관명	주센다이(총)	주나고야(총)	주오사카(총)	주후쿠오카(총)	주니가타(총)
시위수	3	2	13	3	0

(2010년)

공관명	주일(대)	주삿포로(총)	주요코하마(총)	주고베(총)	주히로시마(총)
시위수	확인중	3	0	0	1
공관명	주센다이(총)	주나고야(총)	주오사카(총)	주후쿠오카(총)	주니가타(총)
시위수	3	4	14	2	0

(2011년)

공관명	주일(대)	주삿포로(총)	주요코하마(총)	주고베(총)	주히로시마(총)
시위수	46	4	0	1	5
공관명	주센다이(총)	주나고야(총)	주오사카(총)	주후쿠오카(총)	주니가타(총)
시위수	3	1	21	1	0

(2012년)

공관명	주일(대)	주삿포로(총)	주요코하마(총)	주고베(총)	주히로시마(총)
시위수	108	16	7	1	9
공관명	주센다이(총)	주나고야(총)	주오사카(총)	주후쿠오카(총)	주니가타(총)
시위수	7	4	115	29	5

(2013.9월말)

공관명	주일(대)	주삿포로(총)	주요코하마(총)	주고베(총)	주히로시마(총)
시위수	101	10	4	1	4
공관명	주센다이(총)	주나고야(총)	주오사카(총)	주후쿠오카(총)	주니가타(총)
시위수	3	2	78	4	0

※ 주일대사관의 경우, 2009년, 2010년 현황 집계중

■ 질의사항

◎ 2012년 들어 일본 내 반한 시위가 급증하고 있음

○ 주일 대사관의 경우 11년의 경우 46건이던 반일시위가 작년 108건으로 2배 넘게 증가하였고, 올해도 9월말 현재 10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질문1) 작년부터 반한시위가 급증한데는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우경화 경향이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본부와 공관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은 갖고 대응하고 있는가?

질문2) 이들의 시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나 동포에게 어떤 피해가 있었던 건 아닌지?

◎ 반한시위를 주도하는 단체 가운데 ‘재특회’라는 극우단체가 있음. 이들은 2012년초 주일대사관 인근 “다케시마 기념비” 설치운동을 추진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반한행위를 자행하고 있음

질문3) 이들은 어떤 단체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반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지?

또한 일본 사회에서 이들의 주장이나 구호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나?

질문4) 일본 법원은 얼마전 재특회에 대해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음. 혐한 시위가 줄어들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질문5) 올해 들어 친한 시위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봄.

얼어붙은 한-일 관계는 결국 한-일 국민들간의 신뢰가 쌓인다면 조만간 해빙기를 맞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공관 차원의 대책은?

◎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국회에서 ‘해외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 특히 재외국민의 지방참정권 문제는 재일한국인의 염원이며 최우선 핵심사업. 하지만 일본정부는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획득에 아직까지 대단히 소극적임.

질문6) 우리 정부와 공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달라.

재외국민 관련 현안

1. 민단 현안

1) 정부보조금 관련

◦ 정부의 재외동포 교류지원 예산의 약 60~70% 수준인 70~80억원을 매년 민단에 지원

※ 2010년 73억, 2011년 73억, 2012년 78억, 2013년 80억

◦ 야당측은 특혜성 지원이라며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한바 있음

- 재일본 한국인연합회, 재일본 관서한국인연합회 등 非민단 소속 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체 예산의 1% 수준

◦ 지난 1월 21~25일 외교부가 민단 중앙본부 및 나고야 지방본부를 현장 지도점검한 결과 민단의 2010~2012년 회계처리에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가수금 집행 ▼회계처리 규정 미비 등 적발

- 외교부 입장 : 민단에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권고, 개선 계획 및 사업 로드맵 제출 요구, 지원 내용 변경 보다는 향후 사업 타당성 등 심의 강화 예정

- 민단 입장 : 지속적 노력했으나 일부 개선되지 못한 점 인정, 올해부터 외부 회계사에 회계처리 위탁 예정, 세부사업에 대한 내부 심사 강화

⇨ 동포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과거 모국에 대한 민단의 기여와 재일동포의 구심적 역할 수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예산 삭감보다는 민단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 대신 부실한 회계처리 방지를 위해 공관의 관리ㆍ감독과 민단의 자구노력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야당측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할 경우 활용

2) 재일동포 화합 관련

◦ 민단과 재일한국상공회의소(한상련) 갈등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공관측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재일동포 사회의 화합을 위한 노력 요청(첨부자료 참조)

◦ 민단과 재일한국인연합 등 뉴커머의 발전적 관계 설정 노력 요청

2.  민족학교 관련

◦ 동경한국학교 별관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한 공관의 적극적인 관심 요청(첨부자료 참조)

◦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나 일본 전국에 한국학교가 4곳 밖에 없어 재일동포 자녀들이 일본 현지 학교 또는 조총련계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실 개선 방안 모색(첨부자료 참조)

- 관서 지방에 있는 3곳은 1조교이므로 사실상 민족학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