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10월 15일(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병규 비서관 010-8768-7331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사기 범죄 매년 증가, 검거율은 매년 감소

- 올해(8월말 기준) 사기범 검거율 60.4%에 불과 -

경기 불황으로 사기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발생한 사기범죄는 227,110건으로 2010년(191,227건) 대비 18.8%(35,883건) 증가했으며, 검거된 인원만 315,0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죄 급증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사기범 검거율은 2010년 78.4%에서 2011년 73.5%, 2012년 67.3%로 크게 감소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올해도 8월말 기준 169,953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하였으나, 검거건수는 102,683건에 불과해 검거율은 60.4%로 더욱 크게 떨어졌다.

올해 8월말까지 사기범 검거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4.9%(39,898건 발생, 21,912건 검거)로 가장 낮은 검거율을 보였으며, 충남 55.6%(7,146건 발생, 3,975건 검거), 경북 56.7%(8,897건 발생, 5,047건 검거), 대전 58.3%(5,158건 발생, 3,008건 검거), 경기 59.8%(36,609건 발생, 21,898건 검거)로 평균을 밑돌았다.

가장 높은 검거율을 기록한 지자체는 대구로 71.0%(7,519건 발생, 5,341건 검거)이다.

강기윤 의원은 “경찰의 사기범죄 검거건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사기범죄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검거율이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사기범 검거율 제고를 위해서는 수사인력 증원, 집중수사체제 구축, 특별단속 실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기 외에 횡령,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주요 경제범죄도 지난해 30,420건(횡령 20,347건, 배임 3,823건 부수법 6,250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19,762건(횡령 13,455건, 배임 2,532건 부수법 3,775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기범죄 발생 검거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계	191,227	149,921	285,170	211,116	155,195	297,295	227,110	152,775	315,007	169,953	102,683	224,756
서울	52,080	35,809	77,351	55,076	35,812	77,844	55,468	34,463	77,522	39,898	21,912	54,181
부산	15,401	12,752	23,132	18,027	13,365	23,997	19,935	13,581	27,005	15,188	9,303	19,173
대구	8,748	7,157	12,443	10,941	8,353	14,198	10,728	7,683	14,067	7,519	5,341	9,676
인천	8,614	8,558	17,497	9,438	8,342	16,589	10,822	8,252	18,176	9,049	5,787	13,567
광주	6,197	5,466	8,208	6,469	5,243	9,336	7,510	5,595	10,327	5,205	3,582	7,213
대전	5,301	4,373	8,266	6,062	4,311	8,639	6,758	4,675	9,516	5,158	3,008	6,629
울산	3,352	3,158	5,449	3,779	3,114	5,496	4,335	3,330	5,634	3,377	2,334	4,046
경기	38,369	32,066	61,488	43,763	33,573	67,473	48,348	32,500	70,012	36,609	21,898	50,768
강원	5,286	3,994	7,459	6,199	4,750	8,665	6,435	4,387	8,988	4,501	2,844	6,151
충북	4,772	3,726	6,893	4,830	3,646	7,045	5,569	3,801	7,883	3,892	2,540	5,237
충남	7,630	5,206	10,893	8,360	5,609	10,776	9,164	5,594	12,840	7,146	3,975	9,525
전북	5,944	5,087	8,416	6,121	4,771	8,456	6,411	4,653	9,267	5,240	3,204	6,478
전남	6,694	4,770	8,109	6,819	5,301	8,764	7,289	5,615	9,728	5,387	3,380	6,650
경북	9,072	6,822	12,101	9,907	6,871	12,058	11,585	7,324	14,319	8,897	5,047	10,501
경남	11,666	9,062	14,624	12,947	10,214	15,009	14,075	9,377	16,752	10,880	7,223	12,876
제주	2,101	1,915	2,841	2,378	1,920	2,950	2,678	1,945	2,971	2,007	1,305	2,085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