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5.

수 신 |	각 언론사 국회출입 · 사회부 · 경제부 기자
발 신 |	국회의원 박원석(기획재정위원회)
담 당 |	조태근 비서관	010-2637-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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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 #18>

2000~2012년

조세피난처 송금액 1조 달러 넘어서

-13년간 OECD 지정 50개 조세피난처 송금액, 1조 264억 7천만 달러

-2010년 1천억 달러 돌파, 지난해 1천586억 달러 조세피난처에 송금

1.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 개인.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송금한 금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실(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외환전산망 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0~2012년 기간 중 개인이나 법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정한 50개 국가(지역)에 송금한 금액은 약 1조 264억 7천만 달러였다.

*.OECD 지정(이력이 있는) 50개 국가(지역)

건지 ,과테말라 ,그레나다 ,나우루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니우 ,도미니카 ,룩셈부르크 ,리베리아 ,리히텐스타인 ,마샬군도 ,말레이지아 ,맨섬 ,모나코 ,몬세레트 ,몰디브 ,미국령 버진군도,미국령 사모아 ,바누아투 ,바레인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벨리즈 ,브루나이 ,산마리노 ,세이쉘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스위스 ,싱가포르 ,아루바 ,안도라 ,안티구아 바부다 ,앙구일라 ,영국령 버진군도,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저지 ,지브롤터 ,칠레 ,케이멘군도 ,코스타리카 ,쿡아일랜드,통가 ,투르크 앤 카이코스 섬 ,파나마 ,필리핀

2. 연도별 조세피난처 송금액은 2000년 56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2~2005년 기간 중 매년 약 100억 달러씩 송금액이 증가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주춤하다 2010년 1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약 1천 586억 8천만 달러가 조세피난처에 송금됐다.

3. 2000~2012년 기간 동안 송금액 합계가 가장 많았던 조세피난처는 싱가포르(7819억 8천만 달러)였으며, 벨기에(726억 5천만 달러), 스위스(562억 5천만 달러), 말레이시아(382억 달러), 필리핀(157억 5천만 달러), 룩셈부르크 등의 순이었다.

*.2000~2012년 송금액 합계 상위 15개국

싱가포르, 벨기에, 스위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룩셈부르크, 리베리아, 오스트리아, 브루나이, 바레인, 케이먼군도, 버뮤다, 파나마, 과테말라, 칠레

4. 이밖에도 역외탈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가 다수 설립됐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케이먼군도에는 2000년 이후 총 47억 8천만 달러가 송금됐으며, 버뮤다(28억 5천만 달러), 바하마(4억 4천만 달러), 저지(4억 3천만 달러), 리히텐슈타인(1억 9천만 달러), 건지(1억 7천만 달러), 네덜란드령 안틸리스(1억 3천만 달러) 등의 지역에도 상당 액수가 송금됐다.

한편 조세피난처로 송금한 국내 개인과 법인의 수도 급증했는데, 역외탈세 목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개인 송금 경우 케이먼군도는 2000년대 초반 1~2명에 불과했던 송금자가 지난해에는 12명으로 증가했으며, 버뮤다로의 송금자도 2000년 1명에서 2002년에는 갑자기 43명으로 늘었다가 급감했다. 바하마 송금자 역시 2000년 1명 발생한 뒤 늘어나다 2011년 이후 10명이 넘는 송금자가 발생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송금자는 2000년대 초반 한 명도 없었으나, 2002년 부터 발생해 2010년 부터는 매년 10명 이상의 송금자가 나타났다. 2004년까지 송금자가 한 자릿수에 그쳤던 리히텐슈타인 역시 2005년 부터는 두 자릿수로 늘어 지난해 34명이 송금했다.

5. 박원석 의원은 "기업의 투자나 각국간 세율을 이용한 절세 차원의 송금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세피난처 송금액 전체에 역외탈세 혐의를 둘 수는 없으나, 개인.법인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조세피난처에 송금한 점을 감안하면 과세당국이 더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이들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표1. 국내 개인.법인의 조세피난처(50개 국가.지역) 00~12년 연도별 송금 현황>

<표2. 조세피난처 중 00~12년 송금액 합계 상위 15개 국가로의 송금 현황>

<표3. 송금액 합계 상위 15개 조세피난처로 송금한 개인.법인 수 현황>

<표4. 국내 개인.법인의 조세피난처(50개 국가.지역) 2000~2012년 송금액 합계>

<표1. 국내 개인.법인의 조세피난처(50개 국가.지역) 2000~2012년 연도별 송금 현황>

단위: 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559,504	1,387,195	1,443,509	2,445,412	3,352,343	4,697,918	23,325,222	8,137,526	8,751,076	7,144,025	10,364,651	15,171,019	15,867,967	1조 264억 7천만달러

<표2. 조세피난처 중 2000~2012년 송금액 합계 상위 15개 국가로의 송금(국내 개인.법인) 현황>

단위: 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싱가포르	286,024	920,792	947,693	1,491,952	2,174,481	2,963,376	21,354,718	5,155,237	6,257,663	4,994,645	7,610,378	11,860,664	12,180,787	7819억 8417
벨기에	18,128	65,622	71,623	151,348	385,235	673,584	391,080	1,569,229	428,713	693,128	674,268	881,331	1,261,830	726억 5125
스위스	39,462	124,543	156,145	235,477	319,291	353,685	346,438	442,548	754,490	460,900	644,834	896,862	850,271	562억 4952
말레이시아	23,388	81,028	88,862	129,692	178,539	189,926	232,964	279,257	566,953	400,445	603,649	536,506	508,912	382억 127
필리핀	16,956	68,376	61,954	258,172	65,439	83,137	101,784	120,118	141,147	107,661	143,054	188,355	219,063	157억 5221
룩셈부르크	137,495	19,560	19,658	37,552	45,252	55,220	62,026	223,305	130,580	112,344	192,845	169,958	248,136	145억 3937
리베리아	80	242	148	17,014	23,649	236,453	611,483	76,747	329	59,667	52,253	119,876	19,067	121억 7014
오스트리아	3,382	12,898	19,338	22,580	41,564	45,595	64,180	84,709	106,246	64,484	76,223	89,554	88,222	71억 8981
브루나이	4,634	14,825	18,097	15,437	357	330	8,255	42,584	82,436	51,988	71,878	96,357	99,585	50억 6772
바레인	12,211	41,202	11,513	13,800	8,851	7,527	8,077	9,176	16,060	47,098	75,901	105,506	125,127	48억 2054
케이먼군도	174	11	1,974	7,957	16,375	10,900	31,298	12,530	122,562	28,436	81,485	47,716	116,893	47억 8319
버뮤다	7,299	6,175	3,824	8,151	23,629	14,379	36,574	30,570	45,148	27,390	23,762	33,516	20,144	28억 5691
파나마	3,722	10,951	16,613	17,155	14,500	12,016	12,717	17,755	29,014	23,704	32,090	33,379	45,802	26억 9423
과테말라	2,466	8,734	13,451	19,489	25,164	22,853	26,725	25,451	22,588	20,745	21,083	22,261	21,740	25억 2758
칠레	1,330	4,182	3,212	6,453	6,546	6,496	10,077	10,399	9,998	11,421	14,485	28,293	18,024	25억 2758

<표3. 송금액 합계 상위 15개 조세피난처로 송금한 개인.법인 수 현황>

단위: 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싱가포르	1,182	3,605	2,816	6,243	3,451	6,816	3,395	6,767	3,755	7,385	4,954	7,598	6,589	8,404	8,171	8,800	7,067	9,240	6,345	9,169	6,229	9,933	7,708	11,413	7,500	11,502
벨기에	213	747	436	1,330	509	1,514	557	1,577	600	1,609	739	1,571	823	1,757	887	1,844	752	1,956	757	1,878	802	2,008	1,051	2,192	1,091	2,146
스위스	1,040	2,102	3,223	3,845	4,120	4,051	3,395	3,828	3,638	4,118	3,826	3,902	3,717	4,171	3,715	4,249	3,065	4,069	2,821	3,956	2,995	4,238	3,512	4,690	3,336	4,666
말레이시아	477	830	1,172	1,621	1,461	1,760	1,586	1,883	2,055	2,045	2,116	2,218	2,403	2,487	3,160	2,671	3,210	2,778	2,561	2,765	2,689	2,998	3,288	3,630	3,102	3,841
필리핀	3,748	853	6,722	1,400	7,583	1,492	7,380	1,550	7,712	1,594	9,418	1,707	14,242	2,011	15,378	2,352	19,368	2,485	16,943	2,444	18,203	2,660	19,635	5,243	19,910	5,186
룩셈부르크	29	71	56	153	73	181	76	205	72	214	67	216	75	227	88	245	69	258	82	242	105	257	117	313	121	299
리베리아	-	3	1	4	12	6	12	10	4	5	7	5	21	4	21	7	31	4	24	7	31	3	26	9	42	13
오스트리아	764	530	1,658	1,031	1,815	1,149	2,019	1,181	1,873	1,241	1,987	1,296	2,149	1,430	2,074	1,580	1701	1,573	1,533	1,510	1519	1,639	1,653	1,895	1,647	2,006
브루나이	11	25	91	54	168	61	214	48	162	31	81	42	50	32	28	45	47	47	46	45	56	57	62	63	38	58
바레인	8	36	34	90	38	76	38	70	33	89	47	83	52	105	39	136	34	152	49	174	28	197	72	169	72	197
케이먼군도	1	2	1	3	1	13	3	18	5	25	4	27	5	46	17	38	14	46	14	40	7	40	18	49	16	66
버뮤다	2	34	12	68	43	70	11	66	15	84	12	75	11	94	8	92	7	92	7	90	8	92	12	113	14	89
파나마	34	95	64	170	80	161	85	176	70	178	74	180	197	235	158	249	113	289	133	319	159	359	174	372	168	406
과테말라	19	58	66	113	70	109	89	118	105	118	112	106	140	91	141	109	124	83	102	91	128	89	156	105	144	123
칠레	55	142	88	245	115	222	194	227	162	292	206	288	191	315	187	331	191	368	175	364	195	446	240	486	235	536

<표4. 국내 개인.법인의 조세피난처(50개 국가.지역) 2000~2012년 송금액 합계>

단위: 만 달러

국가	2000~2012 송금액 합계	국가	2000~2012 송금액 합계
건지	17,659	브루나이	506,772
과테말라	252,758	산마리노	757
그레나다	328	세이쉘	3,912
나우루	4,399	세인트 키츠 네비스	89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13,051	세인트루시아	235
니우	161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251
도미니카	11,687	스위스	5,624,952
룩셈부르크	1,453,937	싱가포르	78,198,417
리베리아	1,217,014	아루바	4,330
리히텐스타인	19,604	안도라	2,624
마샬군도	4,738	안티구아 바부다	1,469
말레이지아	3,820,127	앙구일라	705
맨섬	2,740	영국령 버진군도	8,990
모나코	48,882	오스트리아	718,981
몬세레트	114	우루과이	48,355
몰디브	19,057	저지	43,559
미국령 버진군도	272	지브롤터	10,506
미국령 사모아	5,298	칠레	130,923
바누아투	847	케이멘군도	478,319
바레인	482,054	코스타리카	16,683
바베이도스	32,601	쿡아일랜드	36
바하마	44,239	통가	642
버뮤다	280,569	투르크 앤 카이코스 섬	289
벨기에	7,265,125	파나마	269,424
벨리즈	3,647	필리핀	1,575,221
		합계	102,647,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