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국회(정기회)

10.28(月), 10:00

서울대학교 등  국정감사

질의자료

2013. 10. 28.(목)

국회의원  박 성 호

(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

< 목  차 >

□ 서울대학교‧서울교대‧경인교대

1. 학점 인플레 현상, 서울대가 앞장서고 있어

2. 現 총장이 이사장인 이사회에서 차기 총장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3. 반값등록금, 반드시 대학 자구노력이 동반돼야

4. 서울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 국립대병원

1. 국립대병원, 공공성 확대해야

① 특진 강요하는 국립대병원

② 고액연봉자 연봉의 대다분이 특진비로 구성

③ 기초생활수급자에게까지 특진비 부과

④ 선택적 진료비 과다청구

학점 인플레 현상, 서울대가 앞장서고 있어

□ 오연천 서울대 총장께 질의하겠음.

□ 청년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은 소위 ‘스펙’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학들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점을 후하게 주고 있는 실정임.

☞ 오연천 총장님, 2013학년도 1학기 A학점을 받은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51%)

□ 서울대 중에서도 특히 문과계열 주요선호 단과대에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보임.

☞ 오연천 총장님, 올해 1학기 법대, 경영대, 사범대, 사회대의 A학점 학생 비율은 얼마입니까?

(법대 61.1%, 경영대 58.9%, 사범대 58%, 사회대 56%)

□ 특히, 법대의 경우 A학점 학생비율이 2009년 47.3%로 전체 17대 단과대학 중 10위에 불과했으나,

- 2013년 1학기에는 61.1%로 전체 1위로 급상승했음.

☞ 오연천 총장님, 상황이 이러한데 서울대에서 A학점을 받은 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일부에선 동 단과대학 소속 학생들이 뛰어나 A학점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타 과와 비교해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결과가 나왔음.

☞ 오연천 총장님, 입학성적만 놓고 보면 치과대나 의과대에 입학한 학생은 서울대 학생 중에서도 뛰어난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치과대, 의과대의 A학점 학생 비율은 얼마입니까?  (치대 11.8%, 의대 37.5%)

- 이는 문과 계열은 취업을 위해 학점이 중요하지만, 치대, 의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의 압박감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오연천 총장님, 현재 A학점 부여 비율을 수업정원의 몇 %로 정하고 있습니까? (20~30%)

- 권장은 하고 있지만, 교수들이 꼭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죠?

□ 하지만 교양과목은 A학점과 B학점을 합해 70%가 넘으면 전산 입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오연천 총장님, 전공과목은 어떠합니까? (전공과목은 입력 가능)

□ 얼마 전, 대한상의가 대기업 113곳을 조사해보니, 71%가 채용에서 학력·연령 제한을 이미 폐지하였으며,

- 서류 전형 비중을 줄이고 면접을 강화하고 있다는 대답도 92%에 달했음.

- 즉, 기업들은 대학이 부여한 성적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임.

□ 이렇게 기업들이 대학의 성적을 믿지 않다보니, 학생들은 토익, 자격증 등 또 다른 스펙을 쌓기 위해 돈과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음.

- 비싼 대학등록금도 부담이 되는데, 추가적인 스펙을 쌓기 위한 또 다른 부담이 생기고 있는 실정임.

- 기업들이 학점만 가지고도 뛰어난 인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서울대가 앞장서야 함.

- 이에 서울대부터라도 학점 전산 입력 필수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 및 대책은?

現 총장이 이사장인 이사회에서 차기 총장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 오연천 서울대 총장께 질의하겠음.

□ 오 총장님은 서울대 법인화 이전인 201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총장으로 계심.

☞ 오연천 총장님, 총장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2014년 8월)

□ 그렇다면 내년에는 새로운 총장을 선출해야 함.

- 하지만 현행「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르면,

-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법에 따르면 총장추천위도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사실상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보자가 임명되는 것이 관례임.

☞ 오연천 총장님, 현재 서울대학교 이사회의 수장(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오연천 총장)

□ 그렇다면 오 총장께서 재임에 도전하신다면,

- 오 총장께서 이사장으로 계신 이사회가 오 총장의 재임여부를 결정하는 객관적이지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

☞ 오연천 총장님, 올해 안에 이사장 직을 사임하시거나 재임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 및 향후 계획은?

(법률상 본인에 관한 사항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법률상 본인과 관련한 사항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現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오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오 총장님, 재임에 도전하실 계획입니까?

- 재임에 도전하실 것이라면 올해 안에 이사장 직을 사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 대책은?

□ 오연천 총장께서 그동안 총장으로서 부족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출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이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임.

- 평소에도 현명하신 분이니, 잘 판단하셔서 슬기롭게 대처해주시기 바람.

반값등록금, 반드시 대학 자구노력이 동반돼야

□ 오연천 서울대 총장님께 질의하겠음.

❍ 2012년 등록금을 내렸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대학들이 알고 보니 국민들 혈세를 통해 사실상 등록금 인상효과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음.

- 서울대도 당시 전년(2011년) 대비 5% 등록금을 인하했다고 발표했음.

☞ 오연천 총장님, 회계상 실제 등록금 수입은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2.6%, 48.7억원)

□ 이는 등록금 수입계정에 학부 등록금뿐만 아니라 계절학기‧대학원 등록금 등도 포함되기 때문임.

☞ 오연천 총장님, 당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학부 등록금만 등 떠밀려 인하한 채,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한 대학원 및 계절학기 등록금은 인상하는 편법을 쓰신 것 아닙니까?

❍ 당시 정부는 각종 국비 지원 사업의 평가항목에 등록금 인하여부를 추가하여 반강제적으로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시작했음.

- 이에 대학역량강화사업,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 등의 사업 대상자 선정시 등록금 인하 정도를 평가하여 각 대학에 국비를 차등 지원했음.

☞ 오연천 총장님, 2012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대학역량강화사업 및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34억원)

□ 결국 정부 재정지원금액을 합치면 대학의 자구노력은 약 15억원밖에 안되며, 등록금 인하폭은 0.7%에 불과함.

- 현안을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대학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람.

- 서울대가 먼저 행동해야, 다른 대학들도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십시오.

서울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 오연천 서울대 총장께 질의하겠음.

□ 최근 국립대들의 최대 화두는 기성회일 것임.

-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로 인해 현재는 기성회 회계가 없지만

-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이 ‘한국방송통신대가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계기로 여러 단체에서 기(旣)납부했던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임.

※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대 등 8개 국립대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 판결

☞ 오연천 총장님, 서울대 졸업생들도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 1심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함.)

- 만일 대법원에서 기성회비를 반환하라고 판결한다면 서울대는 총 얼마의 재원이 필요합니까?

□ 한 언론에 따르면, 서울대 관계자가 “만약 대법원에서 기성회비 반환 판단이 나온다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터뷰했음.

☞ 오연천 총장님,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했다면) 도출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그 엄청난 금액을 정부에서 모두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서울대 자체적으로도 대책(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 계획은?

국립대병원, 공공성 확대해야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출신 새누리당 박성호입니다.

- 본 위원은 국립대병원의 과도한 선택적 진료제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Ⅰ. 특진 강요하는 국립대병원

□ 먼저, 국립대병원의 선택적 진료(특진) 강요 현실에 대해 질의하겠음.

□ 최근 5년간(2008년~2013년 8월말까지) 국립대병원을 찾은 8,000만명의 환자 중 4,400만명(55%)에게 특진비를 부과하였으며,

- 외래환자의 53.6%, 입원환자의 59.3%에게 선택적진료비를 부과하였음.

☞ 오병희 서울대병원장님, 서울대병원 본원만 놓고 봤을 때,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중 선택적 진료비를 부과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외래 67.4%, 입원 80.8%)

- 서울대병원이 전국 최고의 의료진을 자랑하는 병원이지만 이처럼 선택적 진료비 부과 인원이 많은 것은 국립대병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은?

☞ 다음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의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중 선택적 진료비를 부과한 비율이 얼마입니까?     (외래 58.4%, 입원 11.3%)

-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전국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선택적진료비 부과받은 입원환자비율보다 선택적진료비 부과받은 외래환자의 비율이 높음.

- 병원 입장에서 입원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은 외래환자들에게 특진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은?

□ 선택적 진료비(특진비)가 훌륭한 의사에게 질(質)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대가(代價)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행적으로 환자들에게 선택적 진료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임.

Ⅱ. 고액연봉자 연봉의 대다분이 특진비로 구성

□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사연봉의 상당수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진비로 이뤄진 사례가 있음.

☞ 오병희 원장님, 2008년 기준으로 서울대병원 의사 중 연봉이 2억원이 넘는 분이 몇 명이었습니까? (79명)

☞ 2012년 기준으로는 몇 명이나 됩니까? (125명)

□ 즉, 최근 5년간 2억 이상 고액 연봉자가 58.2%나 증가했음.

- 특히 3억 이상 연봉 수령자는 2008년 2명에서 2012년에는 15명으로 7.5배나 급증했음.

□ 흉부외과 A 교수는 2012년 의과대학 급여와 병원 급여를 합쳐 3억9,188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34.9%가 선택적 진료비였음.

- 마취통증의학과 C 교수는 2012년 총 급여 3억6558만원 중 56.1%를선택진료수당으로 받아 본봉보다 특진비를 더 많이 받았음.

- 작년 한 해, 2억원 이상 연봉을 받은 서울대병원 의사 125명 중 16명(12.8%)은 선택진료수당으로만 1억원 이상을 받았음.

□ 서울대병원에 소속된 의료진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기 때문에 지나친 수준이 아니라면 높은 연봉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은 적을 것임.

- 하지만 이들 연봉의 상당수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선택적 진료비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오병희 원장님,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은 무엇입니까?

Ⅲ. 기초생활수급자에게까지 특진비 부과

□ 특히나 몇몇 병원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까지 특진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 주진형 강원대병원장님, 강성하 제주대병원장님, 2008년 이후 병원을 찾은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환자)에게 선택적 진료비를 부과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을 제외한 8개 국립대병원이 지난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약 602억원의 선택적 진료비를 받아왔으며, 이는 전체 선택적 진료비 수입의 5%에 해당하는 수준임.

☞ 정대수 부산대병원장님,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얼마만큼의 특진비를 부과하셨습니까?  (약 105억원)

☞ 정성후 전북대병원장님, 송은규 전남대병원장님, 백운이 경북대병원장님, 신현대 충남대병원장 직무대행님, 장세호 경상대병원장님, 최재운 충북대병원장님도 차례대로 답변해주십시오.

(전북대 88억원, 전남대, 83억원, 경북대 75억원, 충남대, 55억원, 경상대 53억원, 충북대 30억원)

☞ 오병희 서울대병원장님, 서울대병원은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12억원의 특진비를 부과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2012년에는 50%감면, 2013년부터는 면제해주고 계시죠?

☞ 나머지 병원장님들, 앞으로 서울대병원과 마찬가지로 향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특진비를 감면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한 분씩 말씀해주십시오.

※ 전북대병원은 2013년 10월부터 면제 시작

Ⅳ. 선택적 진료비 과다청구

□ 이처럼 국립대병원마저 병원 및 의사들의 수익을 위해 특진을 강요하다보니, 부과하지 않아야 할 선택적 진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음.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병원에서 과도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에 의해 환불을 해주는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절차가 운영되고 있음.

□ 지난 3년간 치과병원을 포함한 12개 국립대병원에 대한 6,609건의 진료비 확인요청 중 54.3%인 3,588건이 과다청구로 인정되어 환급하였으며,

- 같은 기간 총 환급액은 20억 7,000만원에 달함.

☞ 오병희 서울대병원장님, 지난 3년간 과다청구도 인정되어 환급해준 규모가 얼마입니까?  (708건/1,407건, 7억 3,000만원)

- 이는 국립대병원 중 최대 금액인데, 이에 대한 사유 및 향후 대책은?

☞ 장세호 경상대병원장님, 경상대병원은 심사요청건수 대비 환불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66.3%)

- 경상대병원의 환불비율이 전국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은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 대책은?

❍ 앞서 본 위원이 특진비로 구성된 고액연봉, 기초생활수급자에게까지 부과한 특진비, 과도한 특진비 부과로 인한 환불사례 등을 지적하였음.

- 이 모두 특진을 강요하는 우리나라 병원문화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음.

- 국립대병원이 앞장서야 나머지 병원도 함께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