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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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8일 (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금융회사의 탐욕적인 정책이 가계부채 문제 심화시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늘던 시기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퍼주기가 전세가 고공행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증감 비교

(단위:조원)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증감 현황을 비교해 보면 우선 주택담보대출은 2006년 주택가격이 고점을 찍을 당시 잔액이 전년 대비 14.1% 증가했고, 금융위기 여파에 대한 반등으로 2009년 부동산 경기가 반짝할 때 10.2%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가격이 꿈틀대기 시작하던 2009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평균 28.7% 씩 증가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22.1%, 21.9% 증가했고 2011년에는 무려 42.2%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작년에도 28.6%의 높은 증가율 보였다.

업권별로도 전세자금대출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의 경우 134.5%가 늘었고 보험사와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등)은 무려 267.4%와 2,801%씩 늘어났다. 보험사의 경우는 2012년도에 상호금융은 2010년도에 각각 큰 폭으로 대출이 증가했다. 다만 저축은행은 2011년도부터 구조조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축은행도 올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다.

금융업권별 전세자금대출 증감 현황

(단위:억원)

※ 상호금융은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권이 주택구매 수요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이번에는 모두 전세자금대출로 말을 갈아 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전세가격 상승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공급이 악순환을 되풀이 하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올해 1분기 주춤하던 모습을 보였던 가계부채 총액은 2분기 들어 다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의 중의 하나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용 공급에 있다. 금융기관이 국민경제나 주거안정 같은 국가적인 이익은 무시하고 단기적인 이익창출에만 혈안이 돼 ‘물 들어 올 때 노젓겠다’는 심정으로 주택담보대출 퍼주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주택가격이나 전세가격 급등 같은 서민경제의 위기 상황을 더 이상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 또한 부동산 대책에 대출을 활용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권의 무차별적인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