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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한국은행 국정감사
(10.18일･金)

한은 금리인하(5.9) 직후, 세계(美,5.22일)는 출구전략 시작

1. 금리인하 조금만 빨랐더라면...	1

중앙은행 총재의 제1덕목은 소통

2. 한은 총재의 소통, 그 자체가 정책수단	2

김연아 기념주화 뒷면에 왜 투발루 상징물이?

3. 김수환 추기경･독도 기념주화가 외국화폐?	4

한은 금투자 이대로 괜찮은가?

4. 5.3조원 金투자, 손익규모 비공개...
외화자산 운용성과 평가 강화해야	7

법원, 검찰, 경찰 예산의 국회 심의과정은 전부 공개되는데...

5. 한은 금통위 의사록, 금리결정은 공개 vs 예산의결은 비공개?	8

2014년 경북도청 안동이전

6. 한은 경북본부 안동으로 분리･이전돼야	9

한은 금리인하(5.9) 직후, 세계(美,5.22일)는 출구전략 시작

1. 금리인하 조금만 빨랐더라면...

질의) 금리인하 잘한 일, 다만 시장의 예상과는 반대방향, 이유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주실 필요, 견해는?

중앙은행 총재의 제1덕목은 소통

2. 한은 총재의 소통... 그 자체가 정책수단

질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커뮤니케이션국까지 신설하셨지만,
더 원할한 소통이 요구되는 현실, 견해는?

김연아 기념주화 뒷면에 왜 투발루 상징물이?

3. 김수환 추기경･독도 기념주화가 외국화폐?

□ 특히 지난 7.27일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식의 경우

ㅇ 역대 최초로 韓･美 양국의 현직 대통령이 직접 기념식에 참석해 헌화･기념사를 할 정도의 국가적 행사로 기념됐고,

ㅇ 우리 정부는 이날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공포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ㅇ 한국전쟁에 동맹국으로 참전한 호주･캐나나는 기념화폐 발행

한은 금투자 이대로 괜찮은가?

4. 5.3조원 금투자, 손익규모 비공개... 외화자산 운용성과 평가해야

법원, 검찰, 경찰 예산의 국회 심의과정은 전부 공개되는데...

5. 한은 금통위 의사록, 금리결정은 공개 vs 예산의결은 비공개?

<참고> 의사록･의결서 작성 관련 근거법령

[한국은행법]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투명성) 한국은행은 그 업무수행과 기관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서의 작성 등) ②금융통화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통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금통위 회의규정] 제12조(의사록의 공개) ①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의사록의 내용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화요일에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신용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과 협의하여 당해 의사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의 시기 및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14년 경북도청 안동이전

6. 한은 경북본부 안동으로 분리･이전돼야

□ 지금까지 대구경북본부가 대구에 통합･운영되고 있는 것은

ㅇ 대구(시청)･경북(도청)의 행정청 소재지가
동일지역(대구)에 있어 왔기 때문

□ 내년이면, 경북도청이 대구 → 경북 안동･예천 이전을 끝으로,

ㅇ 17개 광역지자체가의 청사이전 작업이 마무리

□ 선진국 중앙은행의 사례를 봐도

ㅇ 최소한 광역지자체별 1곳의 지역본부는 배치해
지역밀착형 경제분석을 수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