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28.(월)

[서울대/서울교대/경인교대] 등록금 인하에 의지 없는 대학

3개 대학 평균 0.16% 인하에 불과

2013년 등록금, 서울대 0.1% 인하, 서울교대 동결, 경인교대 0.4% 인하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할시 성적 하락한다는 연구결과 나와

윤관석 의원,“장학금 아닌 등록금 인하로 학생 부담 줄여야”

○ 2013년도 대학등록금은 연평균 629만9천원임.

- 사립대 693만원, 국립대 39‘1만원으로 국립대가 사립대의 절반 정도임.

<대학등록금 현황>

(단위 : 천원)

	2013등록금 총액	2013등록금 평균액	2012등록금 총액	2012등록금 평균액	인상률
사립	1,095,484	6,933	1,104,846	6,992	- 0.8
국립	164,329	3,912	164,737	3,922	- 0.2
전체	1,259,814	6,299	1,269,583	6,347	- 0.8

○ 그런데 2012년 대학등록금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은 0.8%에 불과함.

- 사립대는 0.8% 인하, 국립대는 그보다 낮은 0.2%임.

○ 2013년 등록금은, 서울대 596만원(0.1% 인하), 서울교대 308만원(동결), 경인교대 319만원(0.4% 인하)임.

- 서울대, 2012년에 반값등록금 화두되자 반짝 인하하고 올해는 0.1% 인하하는데 그침.

- 서울교대, 2010년에 등록금 3.9% 인상한 후 3년간 등록금 동결, 등록금 인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음.

- 경인교대, 2011년에 등록금 11% 인상한 후 3년 동안 총 0.5% 인하하는데 그침.

학교명	연평균 등록금 (단위 :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대	2896	3215	3205	3203	3190
서울교대	2972	3088	3088	3088	3088
경인교대	6070	6203	6281	5969	5965

(질문) 오연천 서울대 총장! 2011년 서울대가 법인화 된 이후 작년에 반값등록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0.5% 반짝 인하하고, 올해는 0.1% 인하함. 법인화 하기 전에는 정부의 지원에 따라 재정운용이 제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인화 된 이후에도 등록금 인하에는 미온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대는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사회적 지위까지 있는데 모범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질문) 신항균 서울교대 총장! 2010년도에 297만원이던 등록금을 308만원으로 3.9% 인상한 후 지금까지 동결함. 최소한 타 대학들은 작년 반값등록금 바람이 불었을 때 반짝 인하라도 했었는데, 서울교대는 등록금 인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음. 이렇게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외면해도 되는 겁니까?

○ 서울시립대는 2012년에 정확히 50%를 인하해서 반값등록금을 실현(올해 238만원)함.

- 서울시립대는 반값등록금을 시행한 후 ‘신입생 자퇴율 하락, 해외 교환학생 신청자 증가, 대출자 감소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함.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놓음. 그러나 등록금 인하가 아닌 장학금으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유도하겠다’고 공언함.

- 그런데 살펴보니, 올해 1학기 19만2,454명(국가장학금 총 신청자의 66.6%)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에서 탈락했고, 탈락학생 중 60%가 저소득층인 것으로 파악됨.

-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경우 등록금과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시간이 부족해 성적 기준의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질문) 이재희 경인교대 총장!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해 성적이 떨어지고, 결국 낮은 성적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음.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합니까?

○ 실제로 대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학업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10월 4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신동준 연구원)은 기관지 ‘The HRD Review’에 실은 보고서에 의하면,

- 일을 하지 않는 학생의 평균성적은 3.63점, 학교 밖에서 일을 하는 학생은 3.56점으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가장 낮게 나옴.

- 또한 전공공부와 영어공부의 총 공부시간은 일을 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9.9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8.4시간에 불과함.

- 일자리 경험 비율은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학생이 46.8%, 그렇지 않은 학생이 34.7%로 12.1%가 높았음.

(질문) 신항균 서울교대 총장!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학업과 일자리를 병행할 경우 학업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짐. 모름지기 학교라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오연천 서울대 총장, 신항균 서울교대 총장, 이재희 경인교대 총장! 내년에는 장학금과 별도로 등록금을 인하하는데 앞장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