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9월 16일(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2013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국 1,020곳 불나도 소방차 진입불가,

거리로는 무려 394km

- 전체 진입불가 구간의 53%는 주거지역 -

- 소방차 진입불가 구간 최다 지자체,

1위 서울(331곳), 2위 경북(230곳), 3위 인천(146곳) -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이 전국에 1,020곳이나 되며, 이 구간의 길이가 무려 394km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 골목길 등 전국 1,020곳 394km에 이르는 구간의 경우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화재진압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진입불가 구간의 53%가 주거지역인 것으로 드러나, 유사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31곳으로 전국 지자체 중 소방차 진입불가 구간이 가장 많았으며, 경북(230곳), 인천(146곳)이 그 뒤를 이었다.

소방차 진입불가 사유의 경우, 도로협소가 전체의 59%(606곳)를 차지하여 가장 주요한 사유로 꼽혔고, 그 외 상습 불법주정차(202곳), 골목길(111곳), 장애물 적치(46곳) 등이 진입불가의 원인이었다.

강 의원은 “소방방재청은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구간에 소방 용수시설, 소화기구 등을 충분히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도로정비사업을 실시해 진입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소방차 진입불가 구간 현황

구분	주거 지역	상가 지역 (시장등)	공업 지역	고지대지역	영세민밀집 지역	화재 경계 지구 (시장제외)	농촌 산간 지역	기타 지역	합계	구간 길이 (m)
서울	257	37	0	11	3	14	0	9	331	98,036
경북	80	9	0	13	1	4	112	11	230	112,335
인천	80	38	8	18	0	1	0	1	146	42,633
경남	49	25	0	9	2	0	43	3	131	53,297
부산	22	2	3	4	6	0	6	1	44	14,969
강원	14	2	0	9	0	0	15	3	43	32,920
전남	4	0	0	5	0	0	28	0	37	12,775
대전	11	7	0	5	0	2	0	1	26	19,883
광주	14	2	0	0	0	0	1	0	17	2,037
울산	3	0	0	0	0	0	0	2	5	3,020
충남	3	2	0	0	0	0	0	0	5	1,092
대구	3	0	0	0	0	0	0	0	3	1,368
전북	0	0	0	1	0	0	1	0	2	550
합계	540	124	11	75	12	21	206	31	1,020	394,915

* 경기, 충북, 제주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

* 출처 : 소방방재청

<표2> 소방차 진입불가 사유

도로자체협소	상습 불법주정차	골목길 (차량진입불가)	장애물 적치 (전신주 등)	기타 (높이제한 등)
606곳	202곳	111곳	46곳	55곳

* 출처 :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