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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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

경기도 건물 내진율 7.7%에 불과

□ 경기도 소재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 건축물 중 내진 설계가 반영된 건물은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청이 윤후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소재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 건축물 106만 7,913동 건물 중에서 내진 설계가 반영된 건축물은 8만 2,222동에 불과해 내진설계 반영 건축물 비율은 7.7%에 불과했다.

□ 현행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중요 건축물의 경우 내진 성능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 윤후덕 국회의원은 “남한에서는 2004년 울진에서 발생한 규모 5.2의 지진이 역대 가장 강한 지진이었고, 해마다 40∼50건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최근 일본 지진 발생에서 보듯이 근래 동북아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제 SOC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등 유지보수 관리에 신경을 쓸 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