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10. 22)	서울‧경기‧강원 교육청 국감
박 혜 자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김미영 비서관 010-2224-5729

문용린 표 거점학교, 총체적 부실 드러나

- 예체능 거점학교 13개 학교 중 7개 학교가 학생 재모집, 추가모집해

- 운영 중인 거점학교 21개 학교 중 11개 학교가 모집 정원 미달돼

- 학생모집 마감일에 면접과 대상자 발표, 개강 후에 강사모집 하기도

- 거점학교 학생 1인당 581만원 지원, 혁신학교의 20배. 특혜논란 많아

박혜자 의원(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광주 서구갑)이 서울시 거점학교 운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대표적인 정책인  ‘교육과정 거점학교’가 사전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1) 거점학교 선정 한 달 만에 학생 선발부터 교육과정 개강까지..

현재 22개 학교의 50개 학급에서 923명의 학생들이 거점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거점학교의 추진 관련해 추진단을 구성한지 불과 5개월 만의 일이다. 거점학교와 관련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2개월 만인 7월 17일에 거점학교 공모를 하고 보름 만에 거점학교가 선정(8월 1일)되었다. 거점학교 선정 한 달 만에 학생 모집과 선발은 물론이고 교육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2) 예체능 거점학교 13개 학교 중 7개 학교가 학생 재모집 또는 추가모집

시범운영 중인 21개 학교 중 11개 학교가 모집 정원 미달

거점학교 시범운영을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추진하다 보니 학생을 재모집하거나 교육과정 시작을 연기하는 학교들이 많았다. 13개 예체능 거점학교 중 절반이 넘는 7개 학교가 학생을 재모집하거나 추가모집했고, 재모집이나 추가모집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21개 학교 중에 11개 학교가 정원미달이었다.

3) 학생 모집 마감일에 면접과 대상자 발표까지 이뤄지고,

개강 이후에도 강사 모집

학생 모집 또한 시간에 쫓겨 이루어지고 있었다. 거점학교별 학생 모집은 대부분 개강을 열흘 정도 앞두고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최종 학생 선발이 이루어지고 2-3일 내에 개강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청량고나 영신여고의 경우 원서 접수 마감 다음날 합격자 선정 발표가 이루어졌다. 특히  성수고의 경우 지원 접수 마감일에 지원자 면접이 오후 4시에, 대상자 선정 통보가 두 시간 뒤인 6시에 이루어지고 다음날이 바로 개강이었다. 학교나 학생이나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강사 역시 문제였다. 개강 일주일 전 강사 모집은 물론이고 개강 이후에도 강사 모집하는 학교들도 있었다. 영신고의 경우 강사를 모두 세 번에 걸쳐 모집했으며 최근 10월 4일까지 강사를 모집했다. 계성여고나 고대부고 역시 개강 이후 시간강사를 모집했다.

사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강사들이 선정되고 교육 계획을 미리 만들어 놓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개강과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준비할 시간 자체가 부족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거점학교로 인한 교과수업 보충을 위한 별도학급 구성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교육청은 전일제 수업으로 인해 교과 수업을 받지 못하는 참여학생들을 위해 거점학교 참여학생으로 구성된 별도의 학급을 운영하도록 하거나 참여학교별로 방과후나 주말을 이용해 맞춤식 보충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거점학교별로 전일제 수업을 하고 있는 7개 학교를 대상으로 별도학급 운영을 확인해 본 결과 5개 학교의 경우 별도 학급을 구성하지 않고 본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보충수업을 하고 있었다.(2개 학교는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 불가)

거점학교의 타학교 학생들의 교과수업 보충은 거점학교별 별도 학급을 운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교마다 1~2명의 학생들을 위해 교과 선생님들이 보충수업을 따로 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5) 거점학교별 강사 수 차이도 크게 나타나

거점학교별 강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학교별 강사 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거점학교의 경우 참여학생수가 16명인 염광고의 경우 강사는 6명으로 강사 1명당 학생 수는 2.7명이었고, 고대부고의 경우 학생 36명에 강사가 3명으로 강사 1명당 학생수가 12명이었다.

6) 모집정원 미달, 준비 부족 거점학교에 쏟아부은 예산만 53억 7천만원

거점학교 학생 1인당 평균 581만원 지원, 혁신학교 29만원의 20배

현재 거점학교에 교부된 예산액(2014년 시범운영 예정인 학교 제외)을 살펴보면 21개 고등학교에 53억 70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학교당 평균 2억 5500만원이었다. 참여학생 1인당 581만8천원이 배부된 셈이다. 혁신학교에 배부된 예산을 기준으로(거점학교 운영비가 3학기 운영비로 지급된 점 감안) 혁신학교 학생 1인당 금액을 환산해보면, 29만 8천원으로 거점학교 학생들이 20배나 많았다.

박혜자 의원은 “문용린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거점학교가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감이 혁신학교가 특혜라고 감사하고 있다는데, 진정한 특혜는 거점학교이며 따라서 거점학교 추진 과정과 운영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별첨 1)

<2013년 2학기 교육과정 거점학교 시범운영 22개교 현황>

영역	지역청	학교명	세부과정(프로그램)	학급수	정원	학생수	운영요일
음악	서부	숭실고	성악, 작곡	1	20	14	목, 금 전일
	북부	영신여고	성악, 작곡, 지휘, 기악(피아노, 현악, 목관, 금관)	2	40	39	수, 금 전일
	강남	압구정고	기악(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성악, 작곡	2	40	40	금 오후, 토
미술	동부	청량고	디자인, 조형예술	1	20	20	화, 목 오후
	남부	영신고	디자인, 순수미술	3	20	48	화, 목 전일
	중부	계성여고	디자인	2	40	42	토
	강동	상일여고	서양화(수채화), 디자인	5	100	104	토
체육	동부	신현고	전공실기, 전공이론, 체력운동, 구기경기	1	20	20	화, 목 전일
	서부	신도고	체력운동, 전공이론, 전공실기, 구기경기	1	20	11	목, 금 전일
	북부	염광고	체력운동, 전공이론, 전공실기, 구기경기	1	20	16	수, 금 전일
	강남	서울고	체력운동, 개인 및 대인 운동	4	80	72	금 오후, 토
	성동	성수고	체력운동, 전공실기, 전공이론	3	60	53	수 오후, 토
	성북	고대부고	전공실기	2	40	36	수, 목 방과후, 토
과학	서부	인창고	(2학년)물리Ⅱ, 물리실험, 지구과학Ⅱ, 지구과학실험 (3학년) 고급화학, 화학실험, 고급생명과학, 생명과학실험	3	60	57	토, 방학
	북부	창동고	물리Ⅱ, 지구과학Ⅱ,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3	80	68	토, 방학
	중부	경신고	고급물리(실험 포함), 고급화학(실험 포함)	2	40	43	토, 방학
	강동	문정고	물리Ⅱ, 지구과학Ⅱ, 생명과학실험, 화학실험	4	80	65	토, 방학
	강서	덕원여고	물리Ⅱ, 지구과학Ⅱ, 화학실험	3	60	70	토, 방학
	강남	양재고	생명과학실험(화토반), 고급물리(목토반)	2	40	46	화 방과후, 토반 목 방과후, 토반
	동작	수도여고	고급생명과학, 화학실험	2	40	36	화 방과후
제2 외국어	강서	영일고	독일어Ⅰ	1	20	23	토
	성동	건대부고	프랑스어Ⅰ, 기초 베트남어	2		․	겨울 방학 운영
합계				50	940	923

별첨 2)

<거점학교 학생 재모집 및 추가 모집 현황>

학교명	영역	연기 내용
숭실고	음악	학생 모집 : 8월 22일~8월 29일 학생 재모집 : 8월 29일~9월 4일) 일정 연기 : 개강 9월 5일(목) -> 9월 12일(목)
청량고	미술	학생 모집 : 8월 21일~8월 27일 학생 재모집 : 8월 28일~9월 3일) - 일정 연기 : 오리엔테이션 8월 27일(목) -> 9월 4일(수) 연기
영신고	미술	학생 모집 : 8월 22일~8월 30일 학생 추가 모집 : 9월 23일~9월 25일
성수고	체육	학생 모집 : 8월 26일~30일 - 학생 재모집 : 9월 2일~9월 10일 - 일정 연기 : 오리엔테이션 9월 4일(수) -> 9월 11일(수) 연기
염광고	체육	학생 모집 : 8월 26일~8월 29일 학생 추가모집 : ~9월 13일(금) 까지
고대부고	체육	학생 모집 : 8월 30일~9월 5일 학생 추가 모집 : 9월 5일~9월 10일 일정연기 : 9월 11일 -> 9월 14일
신도고	체육	학생모집 : 8월 26일~8월 29일 학생 추가 모집 : 8월 30일~9월 5일 일정연기 : 9월 5일-> 9월 12일

* 각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별첨 3)

<거점학교별 강사 현황>

영역	지역청명	학교명	본교	외부	계	학생수	강사 대비 학생수
음악	서부	숭실고	2	5	7	14	2.0
	북부	영신여고	0	9	9	39	4.3
	강남	압구정고	0	10	10	40	4.0
미술	동부	청량고	1	1	2	20	10.0
	남부	영신고	1	3	4	48	12.0
	중부	계성여고	1	3	4	42	10.5
	강동	상일여고	2	5	7	104	14.9
체육	동부	신현고	0	2	2	20	10.0
	서부	신도고	2	0	2	11	5.5
	북부	염광고	2	4	6	16	2.7
	강남	서울고	5	3	8	72	9.0
	성동	성수고	4	3	7	53	7.6
	성북	고대부고	2	1	3	36	12.0
과학	서부	인창고	7	0	7	57	8.1
	북부	창동고	9	3	12	68	5.7
	중부	경신고	2	0	2	43	21.5
	강동	문정고	2	10	12	65	5.4
	강서	덕원여고	2	0	2	70	35.0
	강남	양재고	3	0	3	46	15.3
	동작	수도여고	3	0	3	36	12.0
제2외국어	강서	영일고	1	0	1	23	23.0
합계			51	62	113	923	8.2

별첨 4)           <거점학교 예산교부액에 따른 수혜 학생 1인당 금액 >     (단위 : 천원)

영역	학교명	시설․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1차)	운영비 (2차)	소계	학생수	학생 1인당 평균
음악	숭실고	300,000	50,000	50,000	400,000	14	28,571
	영신여고	250,000	65,000	65,000	380,000	39	9,744
	압구정고	230,000	50,000	50,000	330,000	40	8,250
미술	청량고	190,000	45,000	45,000	280,000	20	14,000
	영신고	180,000	60,000	60,000	300,000	48	6,250
	계성여고	20,000	40,000	40,000	100,000	42	2,381
	상일여고	190,000	50,000	50,000	290,000	104	2,788
체육	신현고	180,000	55,000	55,000	290,000	20	14,500
	신도고	180,000	45,000	45,000	270,000	11	24,545
	서울고	170,000	60,000	60,000	290,000	72	4,028
	성수고	170,000	45,000	45,000	260,000	53	4,906
	염광고	180,000	40,000	40,000	260,000	16	16,250
	고대부고	200,000	50,000	50,000	300,000	36	8,333
과학	창동고	70,000	40,000	40,000	150,000	68	2,206
	문정고	155,000	47,500	47,500	250,000	65	3,846
	양재고	120,000	40,000	40,000	200,000	46	4,348
	수도여고	130,000	40,000	40,000	210,000	36	5,833
	인창고	140,000	55,000	55,000	250,000	57	4,386
	경신고	110,000	40,000	60,000	210,000	43	4,884
	덕원여고	140,000	55,000	55,000	250,000	70	3,571
제2외국어	영일고	30,000	35,000	35,000	100,000	23	4,348
합계		3,335,000	1,007,500	1,027,500	5,370,000	923	5,818

*운영비의 경우 2013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학기 운영비 지급.

별첨 5)    <혁신고등학교  2013년 예산 배부액에 따른 수혜학생당 평균금액>  (단위 : 천원)

학교명	1차	2차	배부액	학생수	학생당 평균 금액	거점학교 교부 기준 3학기 환산 금액
신현고	80,500	90,500	171,000	1,039	165	247
중화고	88,360	98,360	186,720	1,093	171	256
휘봉고	62,560	72,560	135,120	439	308	462
효문고	72,960	82,960	155,920	805	194	291
배화여고	70,120	80,120	150,240	905	166	249
선사고	77,960	87,960	165,920	714	232	349
잠일고	62,560	72,560	135,120	423	319	479
인헌고	81,200	91,200	172,400	849	203	305
삼각산고	70,000	80,000	150,000	905	166	249
금옥여고	86,740	96,740	183,480	916	200	300
합계	752,960	852,960	1,605,920	8,088	199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