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31(목)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506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박민호보좌관

“5톤 미만 어선 사고 방지 대책 미흡”

무전기 교신가능 5%, 어선원보험가입률 8% 불과

무전기설치 의무대상 확대와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확대 필요

□ 김승남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31일 수산업협동중앙회 국정감사에서“5톤 미만 어선사고가 2010년 25건, 2011년 50건, 2012년 6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인명피해도 2010년 7건, 2011년 13건, 2012년 24건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무전기 교신이 가능한 어선은 6만5천여척 중 5%인 3천3백여척에 불과하고, 비싼가격(190만원) 등의 이유로 무전기를 외면하고 바다에서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어  5톤 미만 어선은 위급한 사고 상황에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하였다.

□ 현재 5톤 이상 어선원 보험은 당연가입으로 가입율이 2010년 82.3%, 2011년 83.7%, 2012년 91%, 2013.9 95.3%인 반면, 5톤 미만 어선원보험은 70%의 국고 보조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으로 인해 가입률이 2010년 5.5%, 2011년 6.4%, 2012년 7.6%, 2013.9 8.3%에 불과해 소형어선의 어민들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 김승남의원은“5톤 미만 어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전기 의무설치대상을 5톤 이상 어선에서 2톤 이상으로 확대, 무전기 설치시 지원,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확대, 보험가입시 국고보조율 70%에서 80~90% 확대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 5톤 미만 어선 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1> 5톤 이하 어선․어선원사고 발생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

(건, 명)

구 분		2010	2011	2012
어선사고	발생건수	25	50	64
	인명피해	7	13	24
어선원사고	발생건수	14	14	21
	인명피해	14	14	19

<참고2> 5톤미만 어선 중 무전기 교신가능 어선 현황

(단위 : 척, 12.12.31기준)

구분	전체어선	교신가능어선	비율
계	64,929	3,298	5.08

<참고3> 무전기 대당 설치비용

(단위: 천원)

구분	SSB(27MHz대)	VHF
설치비용	1,900	1,900

<참고4> 어선원보험 가입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0			2011			2012			2013.9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계	121,303	34,899	28.8	121,303	36,112	29.8	117,096	37,426	32	117,096	39,521	33.8
5톤이상	36,723	30,221	82.3	36,723	30,721	83.7	34,211	31,133	91	34,211	32,602	95.3
5톤미만	84,580	4,678	5.5	84,580	5,391	6.4	82,885	6,293	7.6	82,885	6,919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