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민주당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3.10.15(화)

(재)한국해양재단,

장보고재평가사업 1/3로 축소

○ ‘12년예산 24억중 장보고예산 9억8천만원으로 41%,

○ ‘13년예산 24억8천만원중 장보고예산 3억8천만원으로 15.1%

○ 지난해 ‘12년 2월 22일

(재)해상왕 장보고기념사업회와 (재)해양문화재단이 통합하여

(재)한국해양재단으로 재탄생하였다.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와 (재)해양문화재단과의 유사 기능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하고

해양분야를 대표하는 공익법인으로 발전하여 해양대국 실현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 통합목적이다.

○ 한국해양재단은 통합목적으로 장보고기념사업회와 해양문화재단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하였으나

작년과 올해 사업내역을 보면 장보고기념사업회 사업이 1/3로 축소

되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96년도에 신설됐을 때

그리고 올해 2013년도에 해양수산부가 재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해상왕 장보고대사의 해양개척정신과 글로벌리즘이 기초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

(재)한국해양재단이 해상왕 장보고기념사업을 1/3로 축소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해수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재)한국해양재단 예산 및 사업내역               (단위 : 천원)

	2012	2013	비고
합계	2,395,000	2,479,000
□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2,020,000	2,004,000
○ 해양교육	295,000	629,000
- 해양교육 교제 개발	145,000	129,000
- 해양교육 동아리 지원	50,000	150,000
- 해양교육 포털사이트 운영	100,000	350,000
○ 해양문화 행사	1,725,000	1,175,000
-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 평가	975,000	375,000
* 전국 초중고교사 등 해외 장보고유적지 답사 * 해양학습실 설치운영 및 장보고대상 시상식 * 한국해양사 집필 및 편찬 * 한중우호 해상왕장보고 마라톤대회 * 국내외 해양문화관련 단체 교류 *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인물 전시컨텐츠 개선	296,875 0 350,000 40,000 70,000 218,125	275,000 100,000 0 0 0 0
- 바다의 날 기념식	200,000	200,000
- 해양사진대전 등 문화행사 및 콘텐츠	150,000	200,000
* 해양사진대전 * 해양문학상 * 해양교육관계자 워크숍	70,000 50,000 30,000	80,000 70,000 50,000
- 해양영토 대장정 사업	400,000	400,000
○ 해양정책지원	0	200,000
- 해양법 모의재판 등 지원	0	200,000
□ 해양관광 육성사업	195,000	295,000
-해안누리길	195,000	295,000
□ 독도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180,000	180,000
- 독도 탐방	180,000	180,000

○ 해상왕 장보고대사의 재조명과 평가가

이러한 사업의 축소와 예산 축소를 해도 제대로 실시될 수 있는가?

한국해양재단의 사업을 보면

‘12년예산 24억중 장보고예산이 9억8천만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으나

‘13년예산은 24억8천만원중 장보고예산이 3억8천만원으로 15.1%로

축소되었다.

해양수산부 탄생의 밑바탕이 된 사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버려둘 수 있는가?

○ 한국해양재단의 설립을 살펴보면.

2011.11.17.일 재단법인 설립 발기인총회를 개최하면서

초대이사장으로 김문경 숭실대 명예교수를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

법인설립허가와 설립등기, 및 2개 재단의 재산과 사업을 인계한 이후

작년 2월 10일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현 이부식이사장이 이사장 천거를 받게 되고

그동안 초대이사장이었던 김문경 숭실대 명예교수는

3개월만에 퇴임하게 된다.

상식적으로 3개월 이사장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 2011.11.17 : 재단법인 설립 발기인총회 개최

(초대이사장으로 김문경 이사장 선임)

• 2011.12.01 : 한국해양재단 사업계획심의소위원회 개최

• 2011.12.26 : 법인설립 허가 (제 국토해양부-141 호)

• 2011.12.28 : 법인 설립등기

• 2011.01.10 : 한국해양재단 제1차 이사회

- 김문경이사장 사임의사 표명

- 이사회 이부식이사를 만장일치로 의결

• 2012.01.16 :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재)해양문화재단 재산

및 사업 인계 완료

• 2012.02.22 : 이부식 이사장 취임

○ 당시 국토부장관이었던 권도엽장관이 이부식 이사장을

친분관계 때문에 해양재단 이사장으로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것 아닌가?

- 이부식이사장 : 1992년 청와대 비서실 경제비서관

- 권도엽  장관 : 1992년 청와대 비서실 서기관

해상왕 장보고사업이 1/3로 축소되고

김문경 이사장이 3개월만에 사임하는등 (재)한국해양재단의 설립과

사업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장관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밝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