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대전고검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3년 10월 24일(목) 14시, 대전고검 담 당 : 이종명 보좌관 / 박종명 비서관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엄단 통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해야

○ 대검에서는 지난 7월, 검찰 주요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대전지검을 ‘특허·지식재산권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창조경제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전략이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과 특허권과 같은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를 통해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검찰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중소기업이나 하도급 협력업체, 또는 피고용인 등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하는 행태를 엄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봄

○ 그런데 최근 특허와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이를 침해하는 사범에 대한 처벌은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현장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음

○ 실제로 검찰의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처리현황을 살펴보니, 최근 4년간 총 30만 1,537명의 침해사범을 적발했지만, 전체 사범의 7.7%인 2만3천261명만이 정식재판(구공판)으로 기소되었고, 나머지 82.7%인 24만9천602명은 가벼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와 같은 약식기소, 혹은 불기소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0년 이래로 전체 지재권침해사범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지만, 정식재판으로 기소되는 비율은 2010년 전체 사범의 9.5%에서 올해 9월 기준으로 5.8%까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4년간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10년	81,854	82,510	7,792 (9.5%)	26,960 (32.9%)	41,690 (50.9%)	6,068
2011년	82,966	82,628	7,052 (8.5%)	23,307 (28.1%)	44,796 (53.9%)	7,473
2012년	84,001	83,853	5,343 (6.4%)	20,089 (23.9%)	48,894 (58.2%)	9,527
2013.9월	52,716	52,931	3,074 (5.8%)	12,944 (24.5%)	30,922 (58.6%)	5,991
합계	301,537	301,922	23,261 (7.7%)	83,300 (27.6%)	166,302 (55.1%)	29,059 (9.6%)

* 자료 : 법무부

○ 향후 대전지검은 ‘지재권중점검찰청’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텐데, 이러한 지재권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정식재판(구공판) 기소 비율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대전지검이 특허분쟁이나 지재권범죄 수사 관련 주요 쟁점을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제도개선과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 역시 적극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해야 함

대전고검 관내 인권침해신고센터 2005년 실시 이후 신고건수 10건에 불과

국민과 피의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전시행정

○ 검찰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수사과정을 비롯해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근절할 목적으로, 각 지검별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대전고검 관내 지검별 ‘인권침해신고센터’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9년 여간 대전지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고, 청주지검의 경우는 지난 2006년 8건이 한꺼번에 신고된 것을 제외하곤, 200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단 한 건의 인권침해 신고도 접수되지 않는 실정임

<대전고검 관내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대전지검	신고	1	-	-	-	-	-	1	-	-	2
	처리	1	-	-	-	-	-	1	-	-	2
청주지검	신고	-	8	-	-	-	-	-	-	-	8
	처리	-	8	-	-	-	-	-	-	-	8
합 계	신고	1	8	-	-	-	-	1	-	-	10
	처리	1	8	-	-	-	-	1	-	-	10

* 자료 : 법무부

○ 이렇게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되는 건수가 미미한 이유는 일반 국민들이 인권침해신고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한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고 도리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

○ 인권침해신고센터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9년째인데, 이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검찰에게도, 국민과 피의자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전시행정에 불과함

대전고검 관내 장기미제사건 해마다 증가

검사 업무 부담 가중 및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우려

○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렇게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해서 관리하는데, 이 장기미제사건이 많아지게 되면 검사들의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장기미제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나, 최근 5년간 대전고검 관내 장기미제사건 현황을 살펴보니, 매년 수치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대전고검 관내 장기미제사건 현황>

(단위 : 건)

연도 청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3개월 초과	6개월 초과	3개월 초과	6개월 초과	3개월 초과	6개월 초과	3개월 초과	6개월 초과	3개월 초과	6개월 초과
대전지검	9	5	24	14	335	45	114	32	160	73
청주지검	6	3	24	3	148	13	69	16	77	17
합계	15	8	48	17	483	58	183	48	237	90

* 자료 : 법무부

○ 실제로 최근 5년간 대전고검 관내 지검의 3개월 초과 장기미제사건은 총 966건에 달했고, 이 중에서도 6개월이 초과된 사건은 지난 2009년 8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 17건, 2011년 58건으로 증가했고, 2012년 48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올 6월에는 총 90건으로 벌써 전년도 수준을 넘어섰음

○ 이러한 장기미제사건의 대부분은 소위 말해 민생과 직접 관련된 각종 고소·고발이나 강도, 절도사건 등 형사부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미제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신뢰 제고 차원에서라도, 차제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