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중소기업청, 2013년 10월 15일

2013.10.15. 담당 : 박태한 보좌환 011-443-1412 jjangguth@naver.com

공정위(甲)와 중기청(乙)은 갑을관계

- 중기청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업 조치요구에 공정위는 묵묵부답

공정위 딴청 피워도 중기청 할 말 못해

부좌현의원(민주당, 안산단원을)은 중소기업청이 하도급법 위반 기업으로 지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나, 중기청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이 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탁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중기청이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한 위탁기업의 수가 2010년 192건, 2011년 132건, 2012년 60건에 달하지만, 공정위는 2011년부터 중기청에 조치 결과를 회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공정위의 책임 방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기청은 2011년 이후 단 3차례에 걸쳐 조치 요청과 조치결과 회신을 요청했을 뿐, 실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중기청은 2011년 이후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192개 기업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지 사실관계 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식물 부처가 되고 말았다.

<수위탁기업 실태 조사 결과 조치 사항>

구분	조사 기업수	위반혐의 기업	조치 요청 및 결과
			중소기업청의 공정위에 대한 조치 요청	공정위 조치 결과	중소기업청 대응
‘11	2,965	132	○ 2011년 결과 공정위에 조치 요청(2012. 6. 25) ○ 2011년 결과 공정위에 조치 결과 재요청(2013. 5. 20)	없음	없음
‘12	3,052	60	○ 2012년 결과 공정위 조치 요청(2013. 7. 15)	없음	없음
계	6,017	192	-	없음	없음

한편 중소기업청이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한 기업의 수가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 부의원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던 시기에 오히려 하도급법 위반기업 적발이 감소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중기청이 제대로 업무 수행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하고, “중소기업청은 수탁기업의 보호를 위해 위수탁거래에서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정부 부처간에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고 필요하면 제대로 목소리를 냄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은 중소기업청이 연 1회 이상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위반기업에 대해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끝.

2013.10.15. 담당 : 신청하 비서관 010-2422-6098 chungha68@gmail.com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중소기업청, 2013년 10월 15일

부좌현, 지난 5년간 중기청 R&D

3.6% 기업에만 집중되고 성과도 미흡

R&D에서 소외된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기술지원사업 확대해야

- 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을 R&D에 포함시키고 지자체 참여를 이끌어야

부좌현(민주당, 안산단원을)의원은 중기청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이 R&D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R&D 수행역량이 부족한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정부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부의원은 이같이 지적하고 R&D사업에서 소외된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기술역량 강화와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형 맞춤 R&D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소기업청은 2조6,479억원을 들여 R&D사업을 지원했는데,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은 12,862개로 전체 34만여 중소제조업체의 3.6%만이 R&D 사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R&D 수행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은 ‘기술전문가 연계 과제해결’사업과 ‘중소기업 건강진단’사업에 국한되어 2013년 기준으로 년간 90억원이 집행될 뿐이다. 결국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역량을 갖춘 소수의 기업에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대다수 기술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기술지원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최근 5년간 중소기업청의 R&D 지원 과제수와 지원액>

(단위 개,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과제수	지원액	과제수	지원액	과제수	지원액	과제수	지원액	과제수	지원액	과제수	지원액
4,673	404,433	4,208	460,205	4,365	524,220	4,475	588,302	5,654	670,812	23,375	2,647,972

주. 년도별 과제수는 연속과제를 포함한 수치로서 본문의 과제수와 다를 수 있음.

자료. 중소기업청 제출자료 재구성

부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에 대한 검토 없이 R&D 중심으로 기술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R&D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극히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정부 R&D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2011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5인 이상 제조업체의 수는 27,532개소로 5인 이상 제조업체 11만여개소의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술개발업체의 43%만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기업당 기술개발인력은 박사급이 0.14명, 석사급이 0.75명에 불과해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서조차 국가 R&D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과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기술인력 확보 현황>

인원	박사	석사	학사	기타	합계
보유 인원	3,779명	20,693명	76,769명	23,071명	124,313명
기업당 평균	0.14명	0.75명	2.79명	0.84명	4.52명
자료. 「2012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보고서」(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편집

이 때문에 일반 기술혁신역량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국가 R&D 사업을 ‘그림의 떡’으로 여길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소수 기업에게 집중된 중기청 R&D 지원사업의 사업화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기청이 2012년에 조사한 「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R&D사업의 과제별 상용화율은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같은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결국 기술혁신역량이 우수한 소수 기업들에게 R&D 사업이 집중되고 있지만, 그 성과는 기술력이 낮은 대다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보다 효과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부의원의 분석이다.

<중소기업청 지원 R&D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단위 : %)

	2007년 지원과제	2008년 지원과제	2009년 지원과제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37.5	25.7	50
서비스연구개발사업	57.7	38.8	60
BI 공동기술개발사업	25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46.5
이전기술개발사업	35.5	52.8	15
융복합기술개발사업	11.4	41.1	39.6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46.1	35.8	33.4

주. 사업화성공율은 사업화의 9단계(현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중)이상인 과제의 비율임.

자료. 「2012년 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중소기업청)에서 편집

부의원은 이와 관련, 경기도가 수행하는 ‘기술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지원사업인 기술닥터사업’을 예로 들었다. 기술닥터 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기술경영경제학회의 평가에 의하면, 2011년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 1억원당 약 7.1억원의 경제효과와 5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부 R&D가 1억원당 5.3억원의 경제효과와 0.8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 것에 비하면 매우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기술력이 낮은 기업들은 이미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접목시키는 것만으로도 생산성 향상과 제품성능개선에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부의원은 분석했다.

부의원은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중기청은 이미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지원하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기술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을 통해 개발한 기술들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기술지원사업이야 말로 중기청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민생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부의원은 또 ‘기술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을 중기청의 R&D 사업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예산의 크기를 키우고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인적 기술역량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013.10.15. 담당 : 신청하 비서관 010-2422-6098 chungha68@gmail.com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2013년 10월 15일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전체 대기업의 10%에도 못미쳐

실효성 확대위해 평가대상기업 전체 대기업 수준으로 확대해야

기업의 부담여력에 따른 차등 평가방식 마련도 주문

부좌현의원(민주당, 안산단원을)은 15일 중기청 국정감사에서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을 상대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의 수가 전체 대기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반성장지수 산정대상 기업을 전체 대기업 수준으로 확대해서 대기업들의 동반성장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의원은 “2011년에 제도를 시행한 이래 평가대상기업의 수는 56개 기업에서 108개 기업으로 늘어났지만, 아직도 전체 대기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동반성장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업들이 평가대상이 되고, 동반성장 활동을 촉진시켜야 할 기업은 정작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부의원은 진단했다. 부의원은 이같은 진단에 따라 ‘전체 대기업 수준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대중소기업의 협력과 상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부담여력을 고려한 상대적인 평가방식의 개발’을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에게 주문했다. 이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여력이 부족한 기업이라도 ‘최선을 다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비젼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기업들의 동반성장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인데 공정위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략 실적 평가’와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에 대한 ‘체감도 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지수를 산정해 공표하고 있다. 끝.

2013.10.15. 담당 : 신청하 비서관 010-2422-6098 chungha68@gmail.com

저신용자 위한 서민금융 햇살론,

9~10등급 대출이용률 극히 저조

금리 높은 저축은행으로 쏠림 현상 뚜렷

보증비율 95%, 보증잔액 충분해 저신용자 보호기능 살려야

신용등급 6~10등급, 저소득자를 위한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이 정작 저신용자의 대출에는 인색하고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의 대출이 급증하면서 서민금융상품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좌현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금년 9월까지 햇살론을 이용한 대출자 435,251명 중 신용등급 9~10등급 대출자는 2%인 8,68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햇살론 제도가 시행된 2년 동안 7,955명이 몰렸고, 작년과 금년 들어서는 726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부의원은 이처럼 햇살론의 9~10등급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비중이 작은 원인이 ‘일선취급기관이 대출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며 ‘조속한 원인규명과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햇살론은 대출연체로 인한 부실이 인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햇살론 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상향조정 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최대 5%만 책임지면 된다.  햇살론의 부실률이 최대 20%를 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80% 이상의 대출에서 수익을 내면 손해를 메우고도 남는 장사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보증잔액도 충분하다. 금년 연말에 복권기금이 출연되면 금년말 보증잔액은 3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햇살론 취급기관들이 서민정책금융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늘릴 수 있다고 부의원은 판단했다.

또 다른 문제는 햇살론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햇살론 취급기관은 지역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의 6개 기관인데 저축은행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대출금리가 최소 1.5% 이상 비싸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들은 햇살론을 안정적인 수익모델로 삼아 대출을 늘리고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햇살론 대출은 작년까지 44,847건에 불과했다가 금년에만 101,229건으로 급증했다. 6개 기관의 금년도 햇살론 대출 총 건수가 154,293건인 것에 비하면 저축은행이 65.6%를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햇살론을 이용하는 국민의 다수가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타 취급기관에 비해 더 많은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부의원은 중기청이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내년부터 햇살론이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다른 서민정책금융과 통합되어 운영되는 만큼, 통합 이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한 대안을 마련하고 관계당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3.10.15. 담당 : 홍영주 비서  010-5220-0070 egress12@naet.com

국정감사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상공인진흥원, 2013년 10월 15일

소상공인진흥원 상권정보시스템 오류투성이

예비창업자 컨설팅 기초자료로 활용되지만 신뢰도 떨어져 대책 필요

부좌현의원(민주당, 안산단원을)은 15일 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진흥원이 창업희망자들에게 입지 및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의 신뢰도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권정보시스템’은 실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창업예정자에 대한 컨설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는 창업예정자들에게 큰 손해를 안길 수 있다.

부의원은 ‘상권분석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권분석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을 분석해 보았는데, 신뢰도를 크게 훼손할 만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먼저 임대시세의 경우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와 ‘상권정보시스템’의 임대시세 관련 데이터 출처인 한국감정원의 정보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했다.

[표 1] 상권정보시스템 vs 한국감정원 임대시세 비교

	제곱미터당 월 임대료(원/m²)
	상권정보시스템	한국감정원
강남대로 상권	46,721	128,300
명동 상권	42,932	261,300

자료: 상권정보시스템, 한국감정원 ‘2013년 2분기 109개 오피스, 매장용 상권 특성정보’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강남대로 주변 상권의 월 임대시세는 제곱미터당 46,721원이지만, 한국감정원의 상권분석보고서에 나와 있는 강남대로 주변의 월 임대시세는 제곱미터당 128,300원으로 3배정도 차이가 난다 . 또 명동 상권의 경우 상권정보시스템의 경우 42,932원이지만, 한국감정원의 경우 261,300원으로 6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의원은 데이터 출처 기관의 자료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상권정보시스템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동인구현황에 대한 자료도 2010년 정보가 아직 사용되고 있고 정보의 수집과정이 신뢰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10년 유동인구 조사는 현지 조사로 진행 되었으며 주말과 주중 하루씩 한정된 장소에서 2시간에 걸쳐 조사원의 육안으로 작성되었다. 부의원은 ‘1년 중에 주중에 하루 주말에 하루 측정된 자료만으로 그 지역 상권의 유동인구를 분석하는 것은 조사표본의 수가 너무 적어 정보의 정확성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상권정보시스템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데이터의 정확성이 89.0%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정확도수준조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진행한 ‘기초DB정확도수준조사’는 상권분석에 중요한 정보인 상가 임대시세, 유동인구, 매출액등에 대한 조사는 수행하지 않고 단지 상권구역내에 있는 업체의 개업과 폐업현황만을 조사한 자료임이 밝혀졌다. 부의원은 ‘업체의 개업과 폐업현황만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스템 전체의 정확도를 평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부의원은 ‘상권정보시스템이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들이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고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업컨설팅에도 이용되는 만큼,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