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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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4> 대상기관 : 교육부 및 소속기관 ▣ 사립대학, 등록금으로 적립금 과도하게 쌓는다 ! - 2년간 연세대 466억, 성균관대·고려대 300억원 등 100억원 이상 적립 14교, 등록금 수입의 4.4% 적립 등록금 재원으로 한 적립금 축적 허용해서는 안돼 ▣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400쪽중 306쪽 오류 - 4쪽 중에 3쪽(75%) 변경해야! 총 쪽수의 1/2 이상 변경할 경우 수정이 아닌 개편의 대상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2조) ▣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교과서포럼 대안교과서보다 우편향 - 독재에 대한 부정적 기술 아예 축소, 누락 ※ ‘대안교과서’ :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감수하고 극찬했던 책 ▣ 사학비리 엄단할 것 ! - 수원대, 경동대 교육부 특별감사 조치 필요 상지대, 학교운영정상화 위해 임시이사 임명 필요 ▣ 국립국제교육원 - 한국어능력평가(TOPIK) 유사시험에 적극 대응할 것

사립대학, 등록금으로 적립금 과도하게 쌓는다

2년간 연세대 466억, 성균관대․고려대 300억 원 등

100억 원 이상 적립 14교, 등록금수입의 4.4% 적립

등록금 재원으로 한 적립금 축적 허용해서는 안 돼

□ 사립대학의 과도한 적립금 축적이 문제가 되자,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하고, ‘등록금회계에서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제한하는 정책이 2011년부터 실시됨.

□ 그런데 이와 같은 정책이 오히려 등록금을 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폐단’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매년 3천 억 원 가량 되어 ‘과도한 적립’ 문제도 개선되지 않아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법인의 자산을 축적하는 불합리한 관행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민주당 김태년 의원(민주당, 경기성남수정)이 발간한『사립대학 재정 운영 실태진단과 개선방안』정책자료집을 통해 밝혀짐.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적립금은 사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누적 적립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이번 보도자료는 등록금회계 분리 이후, 등록금회계에서 적립되는 금액을 별도로 검토한 것 임.

등록금회계 적립액 2011년 3,286억 원, 2012년 2,686억 원

2년간 실험실습비의 1.4배, 도서구입비의 2.0배 적립

□ ‘회계분리’ 정책이 실시 된 이후 사립대학들이 등록금회계에서 적립한 금액은 2011년 3,286억 원, 2012년 2,686억 원으로 2년간 5,971억 원에 달함.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했다 하더라도 등록금회계에서 적립을 허용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재원으로 한 적립금 축적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것임. (<표1> 참조)

□ 더욱이 2년 간 등록금회계에서 적립한 금액은 실험실습비 4,174억 원보다 1.4배 많았으며, 도서구입비 2,979억 원과 비교해도 2배 많았음. 대학들이 당장의 교육여건 보다는 건축 적립금 축적에 더 많이 지출한 것임.

<표1> 2011~2012년 등록금회계 적립 현황

(단위 : 억 원, 배수)
구분	등록금회계 적립(A)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금액(B)	배수(A/B)	금액(C)	배수(A/C)
2011년	3,286	2,121	1.5	1,501	2.2
2012년	2,686	2,052	1.3	1,474	1.8
합계	5,971	4,174	1.4	2,979	2.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산업대 145교 주2) 등록금회계 적립액은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한 금액 주2) 2011년 등록금회계 및 교비회계 결산 / 2012년 등록금회계 및 교비회계 가결산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연세대 466억 원(등록금수입의 6.3%), 성균관대 300억 원(6.0%) 등

2년간 100억 원 이상 적립 14교, 등록금수입의 4.4% 적립

□ 2011~2012년 2년 동안 등록금회계에서 가장 많이 적립한 대학은 연세대로 466억 원을 적립함. 2년간 등록금수입의 6.3%에 달한 금액 임. 성균관대와 고려대도 300억 원을 적립했는데, 각각 등록금수입의 6.0%, 4.3%를 적립함.

□ 이 외에도 단국대 235억 원(등록금수입의 5.1%), 이화여대 229억 원(5.7%) 등 2년 동안 100억 원 이상 적립한 대학은 14곳이었음. 이들 대학 적립액(2,661억 원)은 등록금수입(6조 400억 원)의 4.4%에 달함. 등록금회계에서 건축 적립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추가 등록금 인하도 가능했을 것임을 뜻함.(<표2> 참조)

<표2> 2011~2012년 등록금회계 건축 적립 100억 원 이상 대학

								(단위 : 억 원, %)
순위	대학명	2011년(A)			2012년(B)			합계(A+B)
		적립액(a)	등록금수입(b)	비율(a/b)	적립액(a)	등록금수입(b)	비율(a/b)	적립액(a)	등록금수입(b)	비율(a/b)
1	연세대	237	3,697	6.4	229	3,703	6.2	466	7,400	6.3
2	성균관대	150	2,509	6.0	150	2,459	6.1	300	4,968	6.0
3	고려대	154	3,515	4.4	146	3,515	4.2	300	7,030	4.3
4	단국대	115	2,334	4.9	120	2,317	5.2	235	4,651	5.1
5	이화여대	112	2,018	5.6	117	1,991	5.9	229	4,009	5.7
6	중앙대	102	2,345	4.4	115	2,390	4.8	217	4,734	4.6
7	한양대	114	3,088	3.7	15	3,020	0.5	129	6,108	2.1
8	국민대	60	1,430	4.2	61	1,447	4.2	121	2,877	4.2
9	영남대	60	2,007	3.0	60	1,983	3.0	120	3,990	3.0
10	홍익대	57	1,871	3.1	59	1,857	3.2	117	3,727	3.1
11	숙명여대	58	1,126	5.1	57	1,076	5.3	114	2,202	5.2
12	백석대	51	1,229	4.2	54	1,208	4.5	105	2,438	4.3
13	선문대	58	775	7.5	46	751	6.2	104	1,527	6.8
14	건국대	91	2,392	3.8	12	2,347	0.5	103	4,739	2.2
100억원 이상 14교		1,419	30,335	4.7	1,242	30,065	4.1	2,661	60,400	4.4
전체 사립대 145교		3,286	105,031	3.1	2,686	102,388	2.6	5,971	207,419	2.9
주1) 등록금회계 적립액은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한 금액 주2) 등록금수입 = 입학금 + 수업료 주3) 2011년 등록금회계 결산 및 2012년 등록금회계 가결산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2013년.

등록금회계에서 애초 예산보다 실제로는 60~70% 더 적립

2012년 추가 적립 중앙대 94억원, 고려대 86억원, 이화여대 77억원 등

예․결산 차액 남겨 적립하는 관행 개선 안 돼

□ 더욱이 사립대학들이 예산에서 책정한 것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등록금회계에서 적립’ 해 문제가 되고 있음. 2011년에는 예산에서 2,045억 원을 적립하겠다고 했으면서 결산에서 60.1%(1,240억 원) 더 많은 3,286억 원을 적립함. 2012년에도 1,579억 원을 예산에 책정했으나 결산에서는 그 보다 70.1%(1,107억 원) 더 많은 2,686억 원을 적립함. 등록금이 주 수입 재원인 ‘등록금회계’에서도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서 차액을 남겨 적립금을 쌓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증명함.  (<표3> 참조)

(단위 : 억 원, %)
대학명	예산(A)	결산(B)	차액(C=B-A)	차액 비율(C/A)
2011년	2,045	3,286	1,240	60.1
2012년	1,579	2,686	1,107	70.1
합계	3,624	5,971	2,347	64.8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산업대 145교 주2) 등록금회계 적립액은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한 금액 주3) 2011년 등록금회계 예산 및 결산 / 2012년 등록금회계 예산 및 가결산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2013년.

<표3> 2011~2012년 등록금회계 적립 예, 결산 차액

□ 2012년 기준으로 중앙대는 예산에서 21억 원을 적립하겠다고 했으나 결산에서 115억 원을 적립해 94억 원을 더 많이 적립했음. 고려대도 예산(60억 원) 보다 결산(146억 원)에서 86억 원을 더 적립했으며, 이화여대도 예산(40억 원) 보다 결산(117억 원)에서 77억 원을 더 적립 함.

□ 동국대, 청주대, 울산대, 원광대, 신라대, 서울여대, 동명대 등은 2012년에 적립 계획이 없었음(0원)에도, 결산에서 적게는 23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까지 적립함. 결국 학생들은 불필요한 등록금 부담을 추가로 짊어지고, 학교는 이를 고스란히 자산으로 적립하게 되는 것임. (<표4> 참조)

<표4> 2011~2012년 등록금회계 적립 예․결산 차액 상위 대학

(단위 : 억 원)
순위	대학명	2011년			대학명	2012년
		예산(a)	결산(b)	차액(b-a)		예산(a)	결산(b)	차액(b-a)
1	성균관대	0	150	150	중앙대	21	115	94
2	연세대	120	237	117	고려대	60	146	86
3	단국대	0	115	115	이화여대	40	117	77
4	한양대	17	114	97	동국대	0	50	50
5	중앙대	16	102	86	대구대	6	48	42
6	고려대	80	154	73	한국외대	10	51	41
7	가톨릭대	0	55	55	청주대	0	40	40
8	건국대	38	91	53	울산대	0	39	39
9	선문대	5	58	53	선문대	11	46	36
10	한남대	2	52	50	성신여대	11	46	35
11	숭실대	0	47	47	원광대	0	35	35
12	성신여대	0	46	46	신라대	0	32	32
13	가천대	1	45	44	명지대	51	82	31
14	인하대	6	50	44	서울여대	0	30	30
15	호서대	0	42	42	연세대	202	229	27
16	영남대	21	60	40	우석대	3	30	27
17	서경대	1	37	36	남서울대	4	29	25
18	한국외대	5	41	36	경남대	3	28	25
19	동아대	10	46	36	가톨릭대	1	25	24
20	삼육대	0	35	35	동명대	0	23	23
주1) 등록금회계 적립액은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한 금액 주2) 2011년 가천대는 가천의과대와 경원대를 합산한 금액 주3) 천 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함. 원광대의 경우 예산에서 1천 원 책정해 반올림 결과 0원으로 처리 함. 주4) 2011년 등록금회계 예산 및 결산 / 2012년 등록금회계 예산 및 가결산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2013년.

등록금회계에서 건축 적립 허용해서는 안 돼

사립대학 감가상각제도도 폐지되어야

□ 회계가 분리됨에 따라 등록금회계에서 얼마의 적립금이 쌓이는지 회계 정보는 알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건물 감가상각비만큼 등록금회계 건축적립을 허용함에 따라 등록금을 재원으로 한 과도한 적립 문제는 개선되지 않음. 따라서「사립학교법」제32조의2 적립금 관련 조항을 개정해 등록금회계에서 적립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이와 함께 사립대학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제도도 폐지해야 함. 감가상각제도는 기존 고정자산이 낡아 폐기될 것에 대한 부분까지 학생들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임. 매년 1조 4천 억 원에 달하는 자산적 지출에 대해 법인 재정 기여도는 10% 수준에 불과하고, 매년 적지 않은 시설관리비까지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는 상황에서 매년 수 천 억 원에 달하는 감가상각비까지 부담할 경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교과서포럼 대안교과서보다 우편향

- 독재에 대한 부정적 기술 아예 축소, 누락

※ ‘대안교과서’ :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감수하고 극찬했던 책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이 2008년 발행한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보다 더 우편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14일 ‘대안 교과서’와 교학사 교과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교학사 교과서는 현대사 전반에 걸쳐 우편향 기술이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우편향 기술이라 하더라도 ‘대안 교과서’의 경우 공과 과에 대한 비중을 다르게 하는 방식의 우편향 사례가 많았으나, 교학사 교과서는 아예 일방적인 평가만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1953.6.18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교과서가 “미국과 유엔군의 동의 없이 2만 7,000여명의 반공포로를 전격 석방하였다. 전 세계가 이승만 대통령의 조치에 경악하였다”고 기술했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반공 포로를 석방하였다. 그것은 또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압력이기도 하였다”고 기술했다.

5.16쿠데타 이후 1963년 민정이양 약속 파기에 대해서 ‘대안교과서’는 “미국은 경제 원조를 지렛대로 하여 조속히 민간정부로 이행하도록 군사정부에 압력을 가하였다...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군인으로 복귀하겠다는 애초에 약속을 어기고 민간정부에 참여할 준비를 하였다.”고 기술했다. 반면 교학사 교과서는 “대통령 윤보선은 쿠데타를 인정하였다. 육사 생도도 지지 시위를 하였다. 미국은 곧바로 정권을 인정하였다. 반공과 사회 기강 확보를 목표로 출발한 군정은 1963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고,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제 3공화국이 시작되었다.”는 기술과 함께 참고자료의 혁명공약에서 민정이양을 약속한 6호를 누락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김태년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는 위 기준으로 보면 ‘대안교과서’조차 좌편향일수밖에 없다.”며, “교육부는 최소한의 균형조차 갖추지 한 교학사 교과서를 즉각 퇴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라이트 단체인 교학사포럼의 ‘대안교과서’ 는 2008년 출간당시 식민지 근대화론과 위안부 취업사기 치부, 김구선생 ‘항일테러활동’ 표현, 4.3사건을 ‘남로당 무장반란’ 규정 등으로 많은 지탄을 받았던 책이다. 당시 감수를 맡았던 유영익 교수는 추천 글을 통해 ‘대안교과서’를 극찬한 바 있으며, 최근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사학비리 엄단할 것

교육부 특별감사 조치(수원대, 경동대)

학교운영정상화 위해 임시이사 임명 필요(상지대)
이외 사학문제현황과 조치계획 정리해서 모두 보고할 것!!

1. 수원대

❏ 학교 개요

❍ 학교법인 : 고운학원 (수원대, 수원과학대)

❍ 관계자 : 이인수 총장 / 최서원 이사장 (부부관계)

❍ 기타 : 이인수 총장(딸)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아들 방정오)은 사돈 관계임

❏ 감사원 지적상 적발된 주요 비리

❍ 故이종욱 전 총장 (이인수 총장 부친 관련)

- 병환중인 총장의 판공비가 매일 수백만 원씩 집행

- 감사원 2007~2010년 조사, 적격증빙이 없는 부분 경고조치

- 2년간 총장이 병환중 현금지출한 판공비 총35건 1억6천만 원

- 감사원은 이종욱의 병환상태에 대한 확인 없이, 증빙 없는 현금지출액만 확인했으나, 실제 병환 기간에 맞춰 카드 사용액까지 합치면 횡령액은 훨씬 늘어날 것임

- 또한 적격증빙없는 교비현금지출은 환수조치가 당연하지만 감사원은 경고에 그침

- 수원대는 해당 부분에 대해 의원실에 자료제출 거부

❍ 이인수 총장 판공비

- 총장 (2009년 4월 이후) 적격증빙  없는 판공비 지출

회계연도	건수	금액
2009	18	90,117,630
2010	23	79,200,000
계	41	169,317,630

- 적격증빙 없는 교비현금지출은 환수가 당연하지만 감사원은 경고에 그침

- 판공비 집행 내역은 자료제출 거부

❍ 학교발전기금 유용

- 학교내 입주한 신한은행 등 5개 업체로부터 기부받은 73억5500만원을 63억 상당을 교비회계 처리하지 않고 법인회계로 처리

- 이중 50억은 조선일보 종편에 투자함

-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학교 측이 ‘교비로 환수처리하겠음’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조치 없이 경고처리함

-  학교 내 입점한 각 사업자들과의 계약서 자료 등 제출거부

❍ 미술품 과다 구입

- 수원대가 증빙확인이 불가능한 외국 그림들을 교비로 구입해서, 창고에 쌓아두거나, 상당 수는 라비돌이라는 리조트(이인수 가족 소유)에 걸어둠 (MBC방송분)

-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만 2년간 15억 원

- 미술품 목록은 자료제출 거부하였으나 1천 건 이상 확인

❍ 기타

- 이사장 최서원 소유의 강남 빌딩 내 빈 사무실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수년째 임대차 계약

❍ 이외 확인되지 않은 의혹

- 수원대 2012년말 교비 적립금 4,300억원을 광주은행과 제주은행으로부터 담보로 대출받음

-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류만 꾸며냄 (증언)

- 수원대에서 이인수 총장 아들의 허위 졸업장 발급 (증언)

- 교비로 부동산 투기 의혹 (감사원 경고)

2. 경동대

❏ 전성용 총장(설립자 아들)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 개요

- 설립자 전재욱은 현재 대학4개교 고교 4개교를 가지고 있는 사학재벌임

- 각 학교는 모두 전재욱 자녀들이 이사장, 총장을 맡고 있음.

- 경동대(구 동우전문대)는 1981년의 설립된 이후 설립자 전재욱의 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된 후 현재는 학교 명예총장으로 물러났지만 실권을 행사 중

- 98년 평택의 경문대 불법학교매입, 매입한 학교의 교비를 횡령해 부동산 투기 등. 총 260여 억을 횡령한 혐의로 5년징역, 집행유예3년

- 2008년에도 교비를 횡령해 정치자금 기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각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자녀들은 모두 벌금형

- 2013년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4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총장에서 물러났으나, 교비 횡령 의혹은 해소되지 않음 (SBS 보도)

- 경동대는 관련자료 모두 제출거부

3. 상지대

❏ 경과

❍ 구재단 복귀 이후 지속되는 학내갈등

-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 공금횡령 부정입학 등으로 실형

- 1993년 6월 관선이사로 교체, 이후 진보 신학자였던 김찬국 총장·한완상 총장 등이 차례로 학교를 맡으면서 정상화

- 2007년 5월 임시이사가 선임한 정식이사 자격 무효 대법원 판결

- 2010년 8월 사분위가 이사 9명 중 구 재단 측 4명을 정이사 선임

- 2013년 8월 구 재단측 이사들이 임시이사 1인의 선임무효소송 승소

- 현재 이사는 8명으로 ‘교육부 및 학교구성원 4인’대‘구재단측 4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문제

❍ 이사회 파행

- 구 재단측 이사들이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며 2011년 1월부터 이사회 출석 거부

- 예산 심의 거부, 신규 교원임용 거부, 2013년 이후 총장 선임 거부로 인한 학교의 정상운영 불가

❍ 문제

- 상지대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 (교원 확보 미달 등)

- 학교의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불가능 (2013년 예산을 금년 5월에 승인)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평가(TOPIK) 유사시험에 적극 대응할 것

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험 개요

❍ 대상 : 재외동포 및 외국인

❍ 목적 : ‘외국인 유학생 선발, 수학 관리, 한국기업체나 공공기관 취업 등 활용’을 통한 한국어 보급 확대

❍ 국가공인 한국어능력시험으로, TOPIK을 제외한 시험은 정부·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시행 지역 : 61개 국가 192개 지역

❍ 시행 횟수 : 연 4회(국내 2회, 국내·외 2회)

활용처	관련 기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성과 측정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 선발 및 학사관리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 및 12년 외국 교육과정이수 재외동포의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입학	교육부
한국 기업체 취업 희망자의 취업비자 획득 및 선발, 인사 기준	삼성, LG등 주요 대기업
외국인 의사자격자의 국내 면허인정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한국어교원 2급 및 3급 시험 응시 자격 취득	국립국어원

❏ 경과

❍ 1997 ~ 1998 :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시범실시

❍ 1999 ~ 201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

❍ 2011년부터 시험주관기관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이관

❏ 현황 및 문제점

❍ 지원자 수가 12만(2011년) → 15만(2012년)으로 증가추세

❍ 한류확대, 국가위상강화에 따라 시험의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보임

❍ 이들 시험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국내 외국인 또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인 유사시험, 유사 누리집 등이 있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대응 필요.

(KLAT, KLPT 및 해외의 유사사이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