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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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매

국회의원

새누리당 마산합포구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9호 / TEL (02)784-5281 / FAX (02)788-0323

E-mail : newmasan@na.go.kr

<대검찰청>

검찰, 위기인가? 기회인가?

1> 검사동일체의 원칙, 죽은 구시대의 관습인가?

2> 국정원 댓글사건 전 수사팀장의 업무 배제가 수사개입?

3> 검찰의 기회는 정도를 걸어야 생길 것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과욕으로 오류 남기지는 말아야

- 공소장 변경의 원인이 된 5만여건 트윗글 중 3000여건이나 분석 오류

- 증거자료는 명확하고 철저해야

피해자의 권리보호 위한 변호인 조력 확대 필요

-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해야 무기대등의 원칙 실현되는 것

검찰직원에 대한 감찰 미흡

1> 고개 드는 검찰 비리

2> 채동욱 사건이 주는 교훈

검찰개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1> 중수부 폐지 그 이후

2> 일선청의 자율과 책임. 믿을 수 있는가?

검찰, 국민의 눈엔 여전히 불공정하고 권위적인 집단.

1> 검찰은 불공정한 집단

2> 권위적 기관의 대명사인 검찰

3> 검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대안

		검찰, 위기인가? 기회인가?

□ 문제제기

❍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지휘명령권의 행사냐, 외압이냐 논란은 그 본질보다 상명하복관계와 검사동일체 원칙을 조직의 근간으로 유지해 온 검찰조직 전체에 치명상을 입힌 것으로 회자되고 있음.

❍ 채동욱 전 총장의 사퇴, 그리고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검찰의 근본이 무너져버린 것이 아니냐며 안타까워하고 있음.

❍ 지금 현재의 상황은 검찰의 위기임이 분명함. 그러나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검찰 수뇌부에게 주어진 책무이기도 함.

□ 현황 및 질의

1> 검찰동일체의 원칙, 죽은 구시대의 관습인가?

❍ 국정원 댓글사건 수시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 지청장이 상급자의 보고와 승인 없이 국정원 직원 체포, 공소장 변경신청 등의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검찰조직유지의 근간인 검사동일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동일체 원칙은 이미 사라진 규정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논란이 있었음.

❍ 특히 일부 언론과 민주당의 대변인은 검사동일체 원칙은 “구시대 관습”이니 “세상에 없어진 지 10년이나 된 것”이니 라며 비난과 비판을 쏟아 냈음.

☞ 차장께서도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검사동일체의 원칙(Einheit und Unteilbarkeit der Staatsanwaltschaft)”이란 무엇인가요?

☞ 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파리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 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 활동한다는 것 아닌가?

❍ 그런데 일부에서 지난 2003년 12월 개정된 ｢검찰청법｣ 제7조 제명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에서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관계｣로 바뀌고 조문 내용이 조정되었다고 해서 ‘죽은 이론’이니 ‘구시대의 관습’이니 하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음.

☞ 이는 검사동일체 원칙과 개정 검찰청법 내용들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나온 것이라 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 한국형사법학회 회장과 이대 교수를 역임하신 고(故) 이재상 박사는 그의 저서 [형사소송법]에서,

-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실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 그러나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검사의 독선 내지 검사 파쇼를 낳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 검사는 행정과 사법의 중간에 위치하여 행정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독립성이 요청되고, 독립성이 보장되면서도 자의와 독선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서로 모순되는 요청을 충족해야 한다.

- 이를 검사의 조직 면에서 조화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검사동일체원칙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재상, ｢형사소송법｣, PP94~95).

☞ 차장께서도 이같은 설명에 동의하시죠?

❍ 검사동일체 원칙과 직접 관련되는 원칙은 어떤 것이 있나? 바로 상명하복관계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닌가? ☞ 상명하복관계는 검찰의 조직 원리, 즉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직접 결부되는 것이라 보는데?

☞ 결국 검사동일체는 엄연히 살아있는 검찰의 중요한 조직 원리이고 상명하복 관계 역시 검찰의 중요한 조직원리 아닌가? 따라서 전국의 검찰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는 것 아닌가?

2>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의 업무배제. 규정을 어긴 직무행위가 원인인가? 수사 개입인가?

❍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을 맡아왔던 윤석렬 여주지청장의 업무배제를 둘러싸고 서울고검 국감장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음. 윤석렬 지청장은 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고 하고, 지검장은 이를 부인하며 스스로 대검에 감찰을 요청하기도 했음.

❍ 사실여부를 떠나 당시 TV를 보던 많은 국민들은 검찰의 치부를 다 보았다며 힐난하기도 했음. 수사 검사에 대해 엄호하고 편드는 분들도 생겨났고, 검사장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분들도 계심. ☞ 차장께서는 이런 사태까지 이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수사팀장의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무랄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항명’ 이냐 아니냐 하는 것임.

❍ 엄연히 지검장이나 차장 검사 등 상급자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국정원 관계 직원을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 그리고 직무배제명령이후에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접수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어떠하든 절차가 잘못이라면 문제 있는 행위 아닌가? 차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

❍ 이번 논란의 핵심은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법절차(검찰청법, 검찰보고사무처리규칙)를 무시하고 보고와 결재절차 누락, 국정원 직원 체포 등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봄.

☞ 관련 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해 자의적인 판단하에 검찰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지검장께서 직무배제를 명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제2의 찍어내기”니 “정권의 노골적 수사 개입”이니, 심지어 “도끼만행보다 더한 것”이니 하는 정치적 방향으로 사건을 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윤석렬 수사팀장의 업무배제와 관련한 진행 과정을 보면,

· 17일 오전 7시~8시 - 국정원 직원 4명의 자택 압수수색, 3명 체포

오전 9시~10시 - 체포 압수수색영장 청구 집행, 사후 보고

오후 - 사실을 안 국정원에서 검찰에 항의

오후 6시 10분 - 중앙지검장은 윤석렬 수사팀장 직무배제 지시

오후 9시 이후 -  국정원 직원 석방

· 18일 오전 8:50 - 특별수사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장 변경신청서 접수

오전 9시~10시 - 공소장변경사실 사후 보고

오후 3:50 - 중앙지검, 윤석열팀장 직무배제 사실 발표

❍ 수사팀에서는 17일 오전 7시에서 8시경 국정원 직원 4명의 집을 압수 수색하고 그 중 3명을 체포했음. 그리고 9시에서 10시 경 체포영장을 청구 집행하고, 그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 졌음. ☞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구속시에는 사후 보고를 하면 되는가? 아니면 영장 신청전 보고를 하고 결재를 얻어야 하는가?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고 마칠 때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음.

☞ 그런데 수사팀은 이 과정을 생략했음. 이것을 정당한 직무집행행위라 할 수 있는가?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①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직원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검찰청법 제4조에 검사는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제7조는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댓글사건 수사팀은 소속 상급자가 누구인가?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나? 상급자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결재를 받게 하는 것 등 이런 절차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무리한 영장 청구와 부분별한 인신구속을 예방하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아닌가?

❍ 윤 전 수사팀장은 의욕이 앞서서인지 규정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했음. 그 목적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런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검사의 행동이라 생각하기엔 무리라고 보는데, ☞ 차장께서는 어떻게 보는가?

3> 검찰의 기회는 정도(正道)를 걸어야 생길 것

❍ 이번 윤 전 수사팀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들이 있음. 검찰 지휘부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거사(擧事)라는 의견에서부터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의견도 있음.

❍ 직무배제명령을 내린 것은 검찰 내부의 판단과 절차에 의한 것이나 일부 언론에는 검찰관계자들의 이런 저런 전언을 통해 마치 문제가 있는 조치인양 보도되고 있음.

❍ 어디까지나 문제의 핵심은 내부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검사에 대한 내부 자율적 조치이지 그 어떤 것도 다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함. 검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일하면 되고 그 평가를 의식할 필요는 없는 것임.

❍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이유는 원칙과 소신을 앞세운 변칙과 반칙이 한 원인이라고 생각함.

❍ 국정원 댓글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행하면 되고, 내부 규율과 절차를 어긴 경우가 있었다면 마땅히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검찰이 바로서는 길이라 생각함.

☞ 이번 특별수사팀의 행동과 관련,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검찰이 ‘뜨거운 가슴’만 남아 검찰 안팎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과욕으로 오류 남기지는 말아야

□ 문제제기

❍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의 불법 체포에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추가 증거확보를 이유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음. 이런 정황에 비춰보면 유죄 입증의 확실한 증거를 발견한 까닭에 법에 정한 절차도 무시하고 체포와 공소장 변경을 추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음.

❍ 그러나 제출된 증거자료란 것이 증거자료로써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정확성과 신뢰성에 치명적 오류가 있어, 과연 검찰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흠집 내기 수사 또는 이미 만들어 놓은 그림에 끼어놓기 수사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듦.

□ 현황 및 질의

❍ 지난 18일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이끈 검찰 특별수사팀은 트위터 글 5만5689건을 추가 증거로 제시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자에 대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음.

※ 10.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 허가했음.

❍ 5만 건이 넘은 트위터 글 또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 내지는 낙선을 위해 퍼뜨렸다는 것임. 그런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분석해 보면 상당수가 증거로서 가지는 가치가 없는, 즉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사실에 입을 다물기 어려움.

❍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보면,

▶ ‘MB, 푸틴, 남․북․러 가스관 협력사업’이라는 단순기사를 링크한 트윗을 ‘안철수 반대’로 분류했음.

☞ 이것은 단순한 트윗 아닌가요? ‘안철수 반대’는 분명 아니지요?

▶ ‘이명박 대통령이 APEC에서 식량안보 강조’라는 트윗도 박근혜 지지로 분류되어 있음

▶ 심지어 안철수 반대로 분류한 트윗 중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 내용도 있음.

☞ “공정위 4대강 담합 대선이후 처리시도”라는 기사를 링크한 것을 ‘안철수 반대’로 분류했는데, 이것이 ‘안철수 반대’ 글인가?

▶ 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트윗 조차 ‘박근혜지지’로 분류되어 있기도 함.

- “우리가 죽자사자 덤비는 것은 그들이 종북좌빨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착각하지 마라”는 것을 박근혜 지지로 분류했는데, 이것은 박근혜 비판으로 보는 것이 옳음.

▶ 또한 검찰이 ‘안철수 반대’ 혹은 ‘문재인 반대’로 분류한 것 중 그 내용을 보면 상당수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반대로 지지한 내용도 있음.

“문재인. 국민은 저에게서 변화의 희망 봐”라는 제목을 트윗 했는데, 검찰 분류는 ‘문재인 반대’로 했음. ☞ 이것이 문재인 후보 홍보하는 것이지 반대한 것인가?

- “민주당 서울시 의원 39명 문재인 지지선언”. 이것도 ‘문재인 반대’로 분류했음.

❍ 이처럼 누가 보기에도 맞지 않은 명백한 오류가 2,500건 내지 3,000건에 달하고 있음. 또한 검찰이 말한 5만 건의 트윗글 중에는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내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 차장께서도 내용 알고 계시는가? 이러한 내용을 분석한 수사팀이 ‘외압’운운하며 자신들만이 공정하고 깨끗한 검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

❍ 권력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 주장은 매우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임.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국론이 분열될 위기에 처해있기도 한 상황임.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는 추호의 의혹과 실수도 없어야 함. 그래야 검찰 수사를 신뢰하고, 그 수사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것임.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이 조직적 선거개입이라고 제시한 증거자료는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은 오류투성이에 급조한 티가 역력함.

- 이것이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짜맞추기 수사를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고의적인 오류인지 당시 수사팀은 책임지고 해명을 해야 할 것임.

❍ 또한 검찰이 국정원 댓글이라고 제시한 5만 여건의 댓글은 국정원측이 밝힌 ‘직접 전송’ 139건, ‘리트윗’ 2,094건에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임.

- 이번 트윗글 분석 사례에 비춰보면 이러한 차이 역시 검찰이 과대 포장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듦.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제언

❍ 지난 28일 총리께서도 국민에 대한 담화문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등과 관련해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새롭게 검찰수사팀이 꾸려진 만큼 새로운 수사팀은 기본 중의 기본인 증거자료의 정확성을 철저히 규명해야 국민은 검찰수사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임.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정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임.

검찰 분류 의견의 오류 (몇 가지 例)
일련번호	페이지	트윗원문	검찰분류의견	검토의견
6097	263	RT @****** : 경향일보에도 소개되었던 내용입니다 RT @****** : 진짜요? RT @******: 안철수도 트위터를 합니다 비공개 계정으로 나꼼수팀 조국 오연호 미디어 다음 대표 진중권 공지영 김여	안철수 반대	안철수 지지
7769	333	李대통령, 클린턴 면담...APEC서 식량안보 강조 http://t.co/KoHw3k3R	박근혜 지지	단순 트윗
7205	310	MB-푸틴 “남 ‧ 북 ‧ 러 가스관 사업 협력 : http://ZpaGRXWp	안철수 반대	단순 트윗
8105	347	김기식 “공정위, 4대강 담합 대선이후 처리시도” :[서울=뉴시스] 장진복 기자 =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공사의 입찰담합 관련조사를 대선 이후 처리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4대강사업 비리담...	안철수 반대	이명박 정부 비판
7673	329	李대통령 “자유무역 통해 경제위기 극복해야” : 이명박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전 세계가 맞고 있는 경제위기 해법에 대해 “자유무역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	문재인 반대	단순 트윗
8993	385	RT @****** :#KOCON 착각하지 마라/우리가 죽자사자 덤비는 것은 그들이 종북좌빨이기 때문이다/그들이 김정일의 대남적화통일 야욕이 녹아든 6.15를 지지하는 집단이다/박근혜는 착각하지 말라	박근혜 지지	박근혜 비판
9546	408	文이 역전‘ 여런조사(야권후보 단일화 양자대결) 나온 날 ... 安 “곧 출마여부 발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1월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확정 직후 대선 출마 여부 직접 밝히기로 ... http://t.co/vVQIppth	안철수 반대	문재인 지지
10664	455	민주당 서울시의원 39명, 문재인 지지 선언: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소속 시의원 39명이 문재인 대선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시의회 유광상 도시안전위원장 등 민주통합당 소속 시의원 39명은 13일 오... http://t.co/scgfhSpf	문재인 반대	문재인 지지
14499	614	안철수 원장, 서울대에 ‘교수사퇴’ 전달한 듯:	안철수 반대	단순 트윗
20936	889	문재인 광주서 “나는 호남의 아들... 호남에 사과드린다” 참여정부 과오 사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7일 “지난 광주, 전남지역 대선 경선에서 시민과 당원들이 민주당 후보로 선택해 준 순간부터 나는 호남의 아들이 됐다”고 말했다. 문...	문재인 반대	문재인 지지

		피해자의 권리보호 위한 변호인 조력 확대 필요

□ 문제제기

❍ 검찰 등 국가 공권력이 범죄 행위자, 즉 피의자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함. 유엔을 중심으로 꾸준히 피해자의 지원과 보호를 위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임.

❍ 지난 7월, 검찰은 검찰개혁방안에서 피해자를 위한 여러 제도들을 발표했음. 이를 통해 우리 나라라가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큰 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 상당히 기대가 됨.  그런데 아쉬운 것은 피해자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부분은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임.

□ 현황 및 질의

❍ 헌법 등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고 있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피고인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의 보호에는 미흡한 편임.

❍ 검찰 개혁안에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정작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이 없다는 것임. 기껏 범죄인 재산에 대한 긴급보전제도가 전부임.

❍ 201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과 함께 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규정(법 제7조의 2),

- 201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6, 변호인이 없는 피해자에 대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피해 아동 청소년의 권익 보호 정도만 규정을 두고 있음.

❍ 이것을 확대해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우리 헌법에서 피고인 등에 대해 변화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형벌권 행사에 맞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른바 무기평등의 원칙을 이루고자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피고인과 대립되는 이익을 추구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변화하는 것 역시 피고인과의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 아닌가?

❍ 검사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자라는 점에서 피고인과 맞서는 것이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은 절대 아니라고 봄. 따라서 형사사건의 구조도 국가기관인 검사, 피고인, 그리고 피해자 이렇게 삼각 구조를 가지고 있음. 피해자는 그 재판에서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임.

☞ 이러한 당사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 제언

❍ 따라서 피해자 보호, 나아가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권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

		검찰직원에 대한 감찰 미흡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는 그 진실여부의 논란보다 국민이 검찰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 까 의문임.

❍ 처음 이 의혹이 보도된 후 검찰 간부 중 일부는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검찰총장을 지키겠다는 분도 계셨고, 일부에서는 ‘검찰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음.

- 그러나 이제 많은 국민들은 검찰의 자성과 도덕적 순결함을 더욱 강하고 요구하고 있음.

❍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검사, 특히 검찰간부에 대한 평소의 감찰 활동이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임.

1> 고개들고 있는 검찰 비리

❍ 대검찰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 깜작 놀랄 만한 사실이 있음.

- 금품·향응수수 등 검사를 비롯한 검찰직원들의 비리 행위가 금년 들어 대폭 늘어났다는 것임. 이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은 사례가 증가했음.

❍ 매년 10건 내외였던 금품 향응수수로 적발된 건수가 금년에는 7월 현재 14건이나 되었으며, 이 중 검사는 4명이나 됨. 그 결과 징계를 받은 사람만 해도 68명이며 검사는 12명이나 되었음. 이것은 예년의 1년 동안 적발 건수보다 훨씬 높은 것임.

☞ 이렇게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 검사나 검찰 공무원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더 직무의 엄정과 청렴성이 요구됨. 그럼에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비위행위가 증가한 것은 감찰시스템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봄.

❍ 적발되어도 자기식구 감싸기를 통해 대충 넘어 간다거나, 솜방망이 징계, 그리고 평소 제대로 직무 감찰을 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가 생각됨. ☞ 차장께서는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 처벌이 문제해결의 만능이 될 수는 없지만 보다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상시 감찰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봄. 또한 비위검사로 면직된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하는 관련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봄. 아울러 비위로 인한 불법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조치(검사징계법에 징계부가금 근거조항 신설 등)도 필요하다고 봄.

☞ 이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람.

<검사 및 검찰공무원의 징계현황>

□ 유형별

구분 연도	합계	파면해임 면직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08	24(1)	4(0)	0	3(0)	8(0)	9(1)
2009	30(7)	10(1)	0	6(2)	4(2)	10(2)
2010	30(1)	10(1)	1(0)	6(0)	2(0)	11(0)
2011	38(7)	9(1)	2(0)	10(1)	8(3)	9(2)
2012	44(4)	11(2)	1(0)	8(1)	17(1)	7(0)
2013. 7.	68(12)	13(5)	3(0)	8(1)	20(2)	24(4)

※ (  ) 검사

□ 사유별

구분 연도	합계	금품· 향응수수	직무상 의무위반	가혹 행위	직무 태만	품위 손상	재산 등록	기타(음주 운전 등)
2008	24(1)	4(0)			3(1)	11(0)		6(0)
2009	30(7)	12(5)			5(2)	10(0)		3(0)
2010	30(1)	6(1)			6(0)	6(0)		12(0)
2011	38(7)	10(3)			3(0)	10(3)		15(1)
2012	44(4)	6(2)		1(0)	5(0)	20(2)	2(0)	10(0)
2013. 7.	68(12)	14(4)	2(2)		5(0)	11(1)		36(5)

※ (  ) 검사

2> 채동욱 사건이 주는 교훈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는 검찰 공무원, 특히 고위 검찰 간부들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기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함.

❍ 아무리 사생활에 관한 것일지라도 의혹이 일었고, 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반증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진실 문제는 정치문제로 해결하려는 일부 검찰의 태도에 대해 분노하는 국민들까지 있었음. 고위 검찰이기에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을 검찰 간부들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임.

❍ 법무부에서는 채동욱 전 청장 사건과 관련한 진상을 조사한 결과

1) 채 총장이 임모 여인이 경영한 카페와 레스토랑에 자주 출입한 사실

2) 임 모 여인이 고검장이었던 시절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꼭 전화하게 해 달라”는 등 관계를 의심할 만한 언동을 한 사실

3) 임모여인이 채총장과의 관계 의혹 보도가 나자 황급히 잠적한 사실

4) 그 밖에 참고인 진술 등에 비춰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있다고 발표했음

☞ 법무부의 진상 조사 발표후 일선 검사들의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문제가 처음 알려졌을 때 ‘찍어내기’라며 반발하고,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도 있었으며, 일부 지방검찰청 검사들은 평검사회의를 소집하는 등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도 있었음.

☞ 조직의 수장이 사퇴의 위기에 다다르자 어느 정도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이 개인의 도덕적 흠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하다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아닌가?

❍ 채동욱 전 총장을 둘러싼 그간 행적을 보면, 고위 검찰 간부들이 별 생각 없이 의심할 만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음.

❍ 채 전 총장이 부산에서 근무할 당시 검사들과 함께 자주 출입했다는 주점이 언론에 나오기도 했고, 지난 2010년에는 스폰서 검사 사건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음. 이런 과정들을 보면 검사가 ‘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어떤 행위를 해 왔는가 생각하게 함.

❍ 이제 ‘검사’는 ‘비리’와 ‘의혹’ 대신에 “청렴‘ ’엄정‘ ’공평‘ 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떠올리도록 해야 할 것임. 특히 검찰 간부 ‘개인의 호위무사’가 아니라 선량한 ‘국민의 호위무사’가 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람.

		검찰개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문제제기

❍ 그동안 대검 중수부는 굵직굵직한 사건을 처리, 부패척결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음. 그러나 정치적 편향 등 저런 문제 또한 적지 않았고, 결국 폐지 수준을 밟았음. 이제 문제는 중수부를 대신하여 대형 경제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등 사건을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맡아 처리하느냐 하는 것임.

□ 현황 및 질의

1> 중수부 폐지 그 이후

❍ 지난 7.17.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상황 및 이행계획에 의하면, 1) 대검에 특별수사 지휘 감독 지원부서 설치. 2) 지검에 사안별 맞춤형 T/F 를 구성하여 수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이러한 방법으로 중수부를 대체할 수사조직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중수부 폐지의 원인이 되었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 안된다는 것임.  즉,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는 수사, 피의사실 공표나 무리한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 상식과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 등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이 준비 중이거나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2> 일선청의 자율과 책임. 믿을 수 있는가?

❍ 지난 7.17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상황 및 이행계획에 의하면,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권한을 일선청에 대폭 위임하고, 사건 수사에 관하여는 일선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며, 대검은 일선청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하고 수사결과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수사 시스템 변경 등을 제시했음.

❍ 이를 위해 중앙지검장의 주례면담보고 폐지, 고․지검장의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 축소, 일선청 수사의 책임강화 방안을 수립 하겠다고 했음.

❍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방안으로 생각됨. 그러나 일선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축소수사, 덮어주기 수사, 눈감기 수사나 독선적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의심 할 수 있음.

❍ 이전에 사회적 문제가 된 검찰간부의 비위는 거의 대부분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 정실주의, 연고주의 등에 따른 부작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자칫 자율성의 강조는 수사검사가 독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상급자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 독불장군 수사를 해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조절기능이 약화될 우려도 있음,

- 일선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이런 부작용과 우려를 더 키우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임.

☞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 제언

❍ 검찰이 사회정의실현과 범죄척결, 그리고 인권옹호기관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종사자 모두 청교도와 같은 신념과 생활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봄.

❍ 매년 수시로 터져 나오는 검찰, 특히 검사 비리 등을 보는 국민의 시각은 결국 법경시 풍조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자율권이나 책임 확보수단도 중요하지만 감찰 시스템이나 평가 시스템 또한 제대로 작동시켜 더 이상 검찰의 비리가 국민들 술자리 안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검찰, 국민의 눈엔 여전히 불공정하고 권위적인 집단.

□ 문제제기

❍ 그동안 검찰에 관해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정치적이다’ ‘공정하지 못하다’ ‘권위적이다’ 등등일 것임. 이런 얘기에 대해 검찰로서는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임. 그동안 검찰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해갈 것이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검찰의 반성과 이미지 쇄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현황 및 질의

1> 검찰은 불공정한 집단?

❍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3일 까지 일반 국민을 상대로 대면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ㆍ검찰ㆍ경찰 등 세 수사ㆍ사법기관 가운데 검찰이 가장 불공정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의 51.9%가 검찰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법원 21.92%, 경찰 20.68%의 배가 넘는 비율임.

❍ 검찰이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억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하나 많은 국민은 검찰이 여전히 다른 기관에 비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임.

☞ 차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이는 우리 국민들 다수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봄. 법률소비자연맹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80%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 존재한다고 답을 했음. 이런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결과 당연히 검찰은 불공정한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근래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형사처벌의 사례가 늘고 있어 어느 정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관념을 사라질 것이라 판단되지만, 그것이 곧 ‘검찰은 공정한 집단’라고 생각하기엔 시기상조하고 생각함.

☞ 검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설문조사 결과 >

02. 법원(사법부)과 검찰ㆍ경찰 중 가장 불공정한 집단은 검찰(51.90%)

법원(사법부)와 검찰, 경찰 중 가장 불공정한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1.90%가 ‘검찰’이라고 응답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법원은 21.92%, 경찰은 20.68% 였다.

≪가장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집단≫

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법원	283	21.92%
□ 2. 검찰	670	51.90%
□ 3. 경찰	267	20.68%
□ 4. 기타 / 무응답	71	5.50%

2> 권위적 기관의 대명사 ‘검찰’

❍ ‘검찰’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대다수의 국민은 ‘권위적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것임. 실제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결과도 마찬가지임.

❍ 검찰에 대한 평소 느낌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9.47%가 ‘권위적 기관’이라고 답변을 했음. 권위적 기관이라고 함은 검사나 검찰직원들이 아직도 국민에 대해 고압적이고 위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임.

☞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검찰을 권위적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 물론 검찰이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하는 등 그 권한 자체가 힘과 권위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기에 권위적 기관이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임.

❍ 검찰이 범죄인을 체포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것은 범죄인으로부터 사회 안전과 국가질서를 유지 보호하고, 다수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닌가?

❍ 그렇다면 권익보호나 사회 안전 질서유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즉 검찰청법 제4조에 선언한 ‘공익의 대표자’ 라는 검찰의 본질적인 권한에 대해 국민이 먼저 인식토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봄. ☞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설문조사결과 >

03. 검찰은 권위적 기관, 응답자의 79.47%

검찰에 대한 평소 느낌에 대해 권위적 기관이라는 응답이 79.4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전문기관 (8.60%), 공정한 기관(5.42%), 서비스 기관(4.18%) 순으로 나타나, 검찰을 서비스 기관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0명중에 한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검찰에 대한 평소 느낌≫

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권위적 기관	1026	79.47%
□ 2. 서비스 기관	54	4.18%
□ 3. 공정한 기관	70	5.42%
□ 4. 전문 기관	111	8.60%
□ 5. 기타 / 무응답	30	2.31%

3>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검찰이 되는 길

(검찰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필요한 대안)

❍ 지난 2011.7.18.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 인사제도 등을 개선했음.

❍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후보추전위원회 추천 받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던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것 등이었음.

❍ 이러한 검찰 개혁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공정, 그리고 권위적 기관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

❍ 첫째, 기소배심제의 전단계로 시행하고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

- 위원회 심의 대상 사건을 늘이고, 심의결과에 기속하지는 않는다 해도 최대한 존중하는 관행을 확립하며, 시민들이 심의위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 즉, 검찰시민위원회운영지침(대검예규 제588호)에 규정된 심의요청사항에

①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에 대한 형법 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규정된 사건(특별법에서 형법 제7장에 규정된 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한 범죄사건 등을 포함해야 할 것임.

❍ 둘째, 특별수사기구 설치 등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법률소비자연맹 조사에서 법관과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한다’에 81.64%(1054명)가 찬성했음.

- 비리 검사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74.13%(957명)로, ‘일반 시민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22.46%, 290명)는 의견보다 3배가량 많았음.

❍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검사 등 권력기관 근무자들에 대해선 엄격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임.

❍ 따라서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을 설치해 그 곳에서 수사하고, 또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 제588호)▶
제3조(심의 대상) 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1. 공소제기의 적정성 2.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3. 구속취소의 적정성 4. 구속영장 재청구의 적정성 제6조(심의절차)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관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공소제기나 불기소 처분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1. 고위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 2.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경제 범죄 사건 3. 조직폭력, 마약, 살인, 성폭력 등 중요 강력 사건 4. 기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