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 부의장 인천 남동을
	문화부 및 소속기관/‘13. 10. 15(화)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윤관석, 박근혜 정권 창조경제 구호아래 게임 산업 규제만

늘리려 하고 있어

- 복지부, 여가부 등 게임 산업 중복, 과잉 규제 추진

- 게임은 콘텐츠 수출의 핵심 산업, 진흥과 합리적 규제의 균형이 필요

- 게임 산업 규제, 문화부로 일원화 하고 해외 저작권 보호 위한 지원체계 개선해야

[문화부 국정감사 10월 15일(화)]

게임산업은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의 핵심 산업이다. 실제 2012년 게임산업 수출액은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46억25백만달러)의 55%인 25억3천2백만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이 청와대는 진흥을 강조하지만 개별 부처는 과잉 규제 방안을 내 놓고 있어 적절하지 못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5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013년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문화융성을 강조하며 킬러콘텐츠 산업으로서 게임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가부 등 개별 부처는 무리한 추가규제방안만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기금 부과를 추진하고 복지부는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려 한다.”며 비판을 하였다.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추진이 오락가락하며 개별 부처의 중복, 과잉규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현행 게임 과몰입에 따른 정부 규제는 문화부의 ‘게임시간 선택제’(원하는 시간에 게임 이용 제한)와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심야시간 게임 금지) 이다. 사실상 비슷한 내용의 중복규제임에도 여성가족부는 게임중독치유기금의 설치와 게임업계 연 매출 1%이내의 치유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복지부에서는 게임 과몰입을 질병의 한 종류인 ‘중독’으로 정의하는 등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 1997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나왔던 ‘청소년 보호법’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며 “당시 폭력만화 ‘규제’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만화산업을 ‘고사’시키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았듯 지금 정부의 규제 방안이 또 게임 산업을 ‘고사’시킬 것” 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윤 의원은 “게임 과몰입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도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면서 “규제는 필요한 만큼 문화부로 일원화 하여 추진하고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저작권 침해나 부당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문화부는 게임 중복 규제에 대해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는 규제 목적·대상·방식이 유사하여 중복규제 소지 다분‘하다며 ’ ‘관계부처, 시민단체,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하에 게임중독 관련 규제 및 규제기관 일원화 검토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콘텐츠산업 수출액>

구 분	수출(백만 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p)*
음 악	16.5	31.3	83.3	196.1	289.6
게 임	1093.9	1240.9	1606.1	2378.1	2,532.3
애니메이션	80.6	89.7	96.8	115.9	100.3
만 화	4.1	4.2	8.2	17.2	17.5
영화	21.0	14.1	13.6	15.8	37.4
캐릭터	228.3	236.5	276.3	392.3	451.3
콘텐츠 산업 전체	2,337.6	2,608.7	3,189.1	4,302.0	4,625.8
게임산업 비중	46.79%	47.56%	50.36%	55.27%	54.7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백서)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규제 현황>

	게임시간 선택제	강제적 셧다운제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관련법률	게임법 제12조의3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세부내용	․대상 : 18세미만 청소년 ․시간 :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시간대(셧다운제 제외시간)에 인터넷게임물 이용시간 제한	․대상 : 만 16세 미만 청소년 ․시간 : 심야시간(00～06시)대에 인터넷게임 강제금지

<게임과몰입 추가 규제 추진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윤관석 의원실 정리)

(여가부) 게임중독치유센터 설립, 인터넷게임중독치유 기금 설치, 게임업계 연 매출 1%이내에 치유부담금 부과

(여가부) 게임 중독유발지수의 개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 설치, 여가부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관련 자료 요청권 부과, 여가부의 과징금 부과권 부여 등

(복지부) 인터넷게임 등의 콘텐츠 오남용을 ‘중독’으로 정의,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치, 관련실태조사 및 광고 판촉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