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 참고 자료

2013.10.18. | 국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 지역 MRG 방식 사업, 시중금리 보전 방식으로 협약 변경해야	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 학생회, 범죄 조직으로부터 보호해야	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육성 위해 예산 증액해야	5

(동북아역사재단) 일본 및 해외 학생 대상 홍보용 영상 콘텐츠 제작해야	9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전공과 연계한 교외근로 확대 필요 外	11

국회의원 이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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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MRG 방식 사업, 시중금리 보전 방식으로 협약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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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교육부 (2013.10.14.) | 국회의원 이학재 •

한국교직원공제회

❚ 질의

❍ 현재 교직원공제회에서 투자 중인 사업 중

- 인천 지역에는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그리고 공항고속도로가 있음

-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에는 공제회에서 전액을 출자해서 지분율이 100%이고

- 공항고속도로는 45%의 지분을 갖고 있음

구 분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공항고속도로
출자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45%), 맥커리(24%) 등 7개사
투자잔액 (지분율)	408억원 (100%)	1,151억원 (펀드투자)	3,929억원 (45.07%)
운영기간	04.7~34.7(30년)	05.7~35.7(30년)	00.12~30.12(30년)
수익률(불변)	8.56%	8.47%	9.7%
MRG	추정통행료 수입의 90%	추정통행료 수입의 73.9%	추정통행료 수입의 80%

❍ 공제회는 인천시나 정부와 최소 운영수익 보장 이른바 MRG 방식으로 통행료 수입을 얻고 있는데,

- 약 9% 정도의 고정 수익을 보장받고 있어

- 실 통행료 수입 외에 작년에 원적산터널 통행료로 72억원, 만월산터널 통행료로 66억원을 지자체로부터 받았음

❍ 그런데, MRG 방식의 협약으로 시행된 도로나 터널 사업들이 대부분 통행료 예측을 잘못해 지자체나 정부가 과다한 부담을 안고 있음

❍ 인천의 경우, 협약에 적시된 통행량과 비교해 2012년 통행량을 보면,

- 원적산터널은 협약 대비 31%(30.3%), 만월산터널은 37%(37.2%)에 불과한 실정임

❍ 그리고 원적산 ‧ 만원산 터널의 경우, 운영비 집행률이 각각 74%, 85%에 그치고 있어 협약에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분석도 있음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2001년 ~ 2012년			2013년(추정)
실시협약	집 행	집행률	실시협약	집 행	집행률
3,151	2,392	76%	351	327	93%

[원적산․만월산터널 운영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원적산터널(2004년 ~ 2012년)			만월산터널(2005년 ~ 2012년)
실시협약	집 행	집행률	실시협약	집 행	집행률
266	197	74%	228	193	85%

❍ 또한, 공항고속도로의 경우 고가의 통행료로 영종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사장님, 말씀드린 대로 공제회에서 인천지역에 3개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고 있는데,

- 수익률이 시중금리에 비해 과다해 지자체와 정부가 큰 재정부담을 안고 있음

- 전국적으로 MRG 방식으로 운영 중인 민자도로나 터널에서 이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데, 공제회에서 협약을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 현재 인천에서 공제회는 MRG 방식으로 운영 기간 중 20년까지 9%대 수익을 보장받고 나머지 10년은 실 통행량만큼 수익을 얻게 되는데,

- 차라리 30년까지 시중금리(5%)로 원리금을 보전받는 방식으로 협약을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 공제회와 지자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람

대학 학생회, 범죄 조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질의

❍ 일부 대학에서 조폭이 대학교 학생회를 접수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 영화인지 현실인지 반신반의했음

❍ 학생회비 횡령은 다반사고 상대후보 폭행, 장학금 빙자 금융대출 사기, 조폭이 차린 이벤트 업체에 대학 축제나 졸업 앨범 제작을 맡겨 돈을 빼돌리는 등

- 믿기 어려운 악질 범죄가 우리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음

❍ 최근 교육부의 현황 조사 결과,

- 2010년 이후 총 10개 대학(일반대 2, 전문대 8)의 총학생회가 폭행, 횡령, 편취 사건으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총학생회는 학생 자치기구로서 자율적 운영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 일부 대학의 학생회가 관리‧감독의 소홀을 틈타 조폭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고도 부끄러운 일임

❍ 대학 학생회를 범죄 조직으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함

❍ 먼저, 학생회장 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전담할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음

- 학생과 대학 교직원이 함께 심의 기구를 만들어 출마자들의 범죄경력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함

❍ 그리고 학생회비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시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 학생회비 회계감사를 학생자치기구에서만 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대학본부나 외부회계기관이 함께 감사를 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각 지방경찰청과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학에 조폭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함

□ 이기우 회장님, 문제가 있는 10개 대학 중 8개 학교가 전문대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학생회를 조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학 측의 관심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인천재능대학교 총장)

❍ 곧 대학마다 내년도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는데, 서둘러서 대학과 협의해 주시기 바람

□ 총학생회 관련 사고 대학현황

대 학	내 용	비 고
A대	◦ 학생회 운영비(약300만) 횡령, 행사 및 앨범관련(약2400만) 수수, 총학생회장 선거방해(투표율 조작)	◦재판중
B대	◦ 2011년 관내 조직폭력배 수사 중 전총학생회장이 운영하는 이벤트회사에서 교내 행사 수주시 강권행사 여부 조사	◦교내행사 수주는 무혐의 ◦대학외 폭력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선고
C대	◦ 총학생회장을 맡으면서 교외 폭행, 학생회비(5700만) 횡령 및 간부장학금 편취(5300만)사건으로 기소	◦재판중
D대	◦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학생회장 5명에 대한 학생회비 횡령에 대한 조사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E대	◦ 2008년도 전문대학 당시 대의원 의장으로서 학생회비 및 지원금 일부를 횡령한 사건(경찰 추산 약 6,000만원)	◦재판중
F대	◦ 2013년 총학생회 회장 선거 출마하려는 상대 후보 폭행 및 학생자치회비 350만원 횡령	◦수사중
G대	◦ 총학생회장들을 조직폭력배로 인식하여 광역수사대와 검찰이 1년여 기간 동안 수사	◦집행유예 1년 6월 및 사회봉사 80시간 선고(2012.12)
H대	◦ 2012년 장학금 빙자 등 금융대출 사기/ 33명/약6억1천7백	◦징역3년 선고
I대	◦ 2010년 학생회비 횡령 (1명)에 따른 조사	◦기소중지 ◦손해배상명령
J대	◦ 2010 총학생회장의 대학축제 관련 리베이트 수수	◦수사중

* 재판 또는 조사 중인 대학에 대한 조폭 관련성 및 횡령금액 등은 확정사항이 아님

* 하단 3개 대학은 8월 언론보도 대학이 아닌 현황 조사 시 발견된 사례임

《 대학별 학생회비 납부현황 》

-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과 학생회비 별도 고지중이며, 이에 따른 학생들의 학생회비 납부율은 50% ~ 90%로 다양

- 1학기당 1인당 학생회비 규모는 1만원 ~ 6만원 이상으로 다양 (연간 총학생회비 규모는 1억 ~ 4억원 이상)

전문대학 육성 위해 예산 증액해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질의

❍ 지난 34년 간(1979년~) 전문대를 졸업한 약 520만명의 졸업생은 산업인력의 중추로서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 1회 졸업생들이 현재 50대 중반 세대로 여전히 왕성하게 각자의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취업률을 비교해 봐도,

- 전문대는 일반대에 비해 6%정도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어

- 대학 졸업생의 실업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전문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구분	2011	2012	2013
전문대학	60.7%	60.9%	61.2%
일반대학	54.5%	56.2%	55.6%

❍ 우리 정부도 전문대학 육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전문대학 수업연한·학위과정 다양화,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및 육성 등 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임

❍ 하지만, 지원 예산부족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운『전문대학 육성방안』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움

*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난 정부 대비 전문대학 지원예산 증가 폭이 5.4%로 미약하고, 요구액 대비 32% 감액 편성한 상황임

* 당초, ’14년 요구안(351,000백만원) □ 정부안(266,875백만원, △32%)

❍ 학생 수를 놓고 보면, 전문대학은 전체 대학에서 37% 정도를 차지하는데 반해, 전문대에 지원되는 예산은 일반대와 비교해 7%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도 있음

[2013학년도 학교 수 및 입학정원 비교]

[단위: 명]

구분	일반대학	전문대학
학교 수	189(57.6%)	139(42.4%)
입학정원	343,652(63.3%)	199,559(36.7%)

※ 일반대학 : 대학, 교대, 산업대를 포함한 4년제 대학

[전체대학 대비 전문대학 재정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전체대학 지원액	전문대학(국․공․사립 전체)		사립 전문대학
		지원액	전체대학 대비 지원비율(%)	지원액	전체대학 대비 지원비율(%)
2011	6,726,833	492,785	7.32	641,659	6.86
2010	5,618,357	393,765	7.01	361,159	6.43
2009	5,446,474	375,170	6.89	344,582	6.33
2008	4,517,366	291,934	6.46	257,783	5.71
2007	3,795,031	210,169	5.54	179,611	4.73

□ 교육부 담당 국장님, 내년 예산안을 보면,

- 지난 정부 대비 전문대학 지원예산 증가 폭이 5.4%로 미약하고, 요구액 대비 32% 감액됐음

- 정부가 내놓은 전문대 육성방안을 추진하기에 미흡하지 않습니까?

❍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교육부에서도 전문대 예산 증액에 특히 신경을 써주기 바람

❍ 장기적으로 전문대학생 수가 일반대학생 수보다 많아지도록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봄

❍ 하지만, 올해 전문대 지원율을 보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음

- 2013년 전문대 지원자는 24만 여명으로 2011년도에 비해 2년 만에 30%나 줄었음

* 1월10일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서울·경기권 28개 주요 전문대 지원현황을 집계한 결과 2013학년도 전문대 지원자는 23만9113명, 2011학년도 지원자는 34만4029명

❍ 고졸 우대 정책에 치이고 4년제 대학에 밀리면서 설 자리가 분명치 않다는 말들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 방송·연예 분야 일부 인기전공을 제외하면 대부분 외면 받고 있는 실정임

❍ 그리고 전문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인력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데,

- 시장변화와 요구에 맞춰 다양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규학과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회장님, 현재 전문대에는 1200여개의 학과가 개설돼 돼 있습니다만,

- 물리치료과, 피부미용과 등 전문대 학과를 4년제 대학들이 도용하는 것에 대해, 언론이나 국회에서 수차례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2012 학교진로교육 지표조사’에 따르면

- 학부모가 원하는 자녀교육 정도는 4년제 대학 졸업이 42%였고 전문대졸은 2.4%에 그침

❍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취업률 향상을 위한 대학의 노력과 함께 정부차원의 확고한 전문대 육성 의지가 필요하며, 그 의지는 정부의 지원 예산으로 반영되야 함

❍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차원의 균형잡힌 인력 양성 측면에서 현재 전문대와 일반대의 학생 수 비율은 문제가 있음

- 전문대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대학의 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인 만큼 협의회와 교육부가 올해 예산안 책정에서부터 성과가 나타나도록 애써주시기 바람

[전문대학 학과의 일반대학 개설 운영 현황 (2010년도 조사)]

학과명	최초 개설대학 및 개설년도	현재 개설대학 현황
임상병리과 (의료기사)	수도의대병설 의학기술 초급대학(2년) →고려대학교 병설보건전문대학(전신), (1963년)	전문대학 23개교(52%) 일반대학 21개교(48%)
방사선과 (의료기사)	수도의대병설 의학기술 초급대학(2년) →고려대학교병설 보건전문대학(전신), (1963년)	전문대학 25개교(56%) 일반대학 20개교(44%)
치기공과 (의료기사)	수도의대병설 의학기술 초급대학(2년) →고려대학교병설 보건전문대학(전신), (1963년)	전문대학 17개교(85%) 일반대학 3개교(15%)
치위생과 (의료기사)	광주보건대학(2년), 대구보건대학, 신구대학, 원광보건대학, (1977년)	전문대학 56개교(72%) 일반대학 22개교(28%)
물리치료과 (의료기사)	수도의대병설 의학기술 초급대학(2년) →고려대학교병설보건전문대학(전신), (1963년)	전문대학 38개교(51%) 일반대학 37개교(49%)
안경광학과 (의료기사 등)	대구보건대학(2년) (1984년)	전문대학 34개교(68%) 일반대학 16개교(32%)
응급구조과	대전보건대학(2년) 등 10개 전문대학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설, (1995년)	전문대학 21개교(68%) 일반대학 10개교(32%)
장례지도과	서울보건대학(2년) 을지대학(현), (1999년)	전문대학 3개교(75%) 일반대학 1개교(25%)
피부미용과	강릉영동대학,동주대학 (1991년)	전문대학 28개교(58%) 일반대학 20개교(42%)

일본 및 해외 학생 대상 홍보용 영상 콘텐츠 제작해야

동북아역사재단

❚ 질의

❍ 올해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 12종 중 9종에 일본군 ‘위안부’가 서술됨.

- ‘일본군에 연행되어 위안부가 되었다’, ‘일본군이 관여한 위안부문제’ 등 일부 교과서에서 일본군의 관여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기술이 개선되긴 했지만,

- 교과서 편찬이 민주당 집권 시절(2011년)에 이루어졌던 사실을 감안하면,

- 이러한 경향이 현 아베 정권 하에서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임

❍ 또한 현재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총 7개 중 2개 교과서가 우익 교과서이며,

- 우익 교과서 채택률이 0.039%인 2001년과 비교하면 현재는 3.76%로 거의 100배 가까이 증가한 셈임

* 이들 우익 교과서의 채택률은 각각 육붕사(育鵬社, “새로운 일본의 역사”)가 3.7%, 자유샤(自由社,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0.1%임

* 고등학교 우익 역사교과서는 명성사의 “최신 일본사”는 1% 미만에 불과함

❍ 향후 우익 교과서 채택률은 일본 사회의 보수우경화, 현 아베 정권 하에서 보수우익세력의 정치적 압력, 제도 개혁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채택률 상승이 예상됨

[중학교 우익 역사 교과서 채택률 변화]

교과	2001년	2005년	2009년	2011년
역사	0.039%	0.39%	1.7%	3.76%

❍ 특히, 2012년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 39종 중,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기술이나 지도가 게재된 교과서는 22종(56%)이었는데,

- 2013년의 경우, 21종의 사회과 교과서중 15종(71%)에 기술이 돼 크게 증가했음

❍ 내용면에서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2012년)에서 나아가

-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기술과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지도가 대폭 증가(2013년)한 상황임

❍ 어떻게 보면, 중국의 동북공정은 역사적 영토에 관한 문제이지만,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당장의 일로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음

❍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우익 역사교과서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사회과 교과서 채택을 막기란 한계가 분명함

- 따라서 재단에서도 국제홍보외 뉴미디어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 특히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학생들에게 역사적 진실과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SNS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김학준) 이사장님,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길고 복잡한 글보다는 짧고 분명한 영상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임

- 이런 측면에서 아직 재단이 내놓은 눈길 가는 콘텐츠가 없음

- 한국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경덕 교수나 가수 김장훈씨, 그리고 감각있는 홍보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과 함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의향은 없습니까?

❍ 일본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젊은이들이 동아시아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쉽고 편하게 설명해주는 재미있는 영상콘텐츠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국가근로장학금, 전공과 연계한 교외근로 확대 필요 外

한국장학재단

❚ 질의

❍ 국가근로장학금을 보면, 교외 근로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29.6%, 2011년 18.6%, 2012년 24.4%로 낮게 나타남

[’10~12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교내	교외	계
2010년	64,632	27,174	91,806
	(70.4%)	(29.6%)	(100%)
2011년	69,256	15,791	85,047
	(81.4%)	(18.6%)	(100%)
2012년	64,737	20,891	85,628
	(75.6%)	(24.4%)	(100%)
계	280,958	80,243	361,201
	(77.8%)	(22.2%)	(100%)

❍ 국가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 지원이라는 기본 목적과 더불어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의 당초 취지와 달리,

- 대다수의 학생이 단순한 교내 근로를 선호하고 있어 사실상 취업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운 실정임

❍ 교외 근로는 재학 중 직업체험을 할 수 있고 향후 취업 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교외근로의 확대를 통해 전공 관련성이 높고 내실 있는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하지만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의무적인 대응투자 비용(교외근로시 장학금의 10%)의 부담과 담당 인력의 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교외 근로지 발굴 및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 (곽병선) 이사장님, 국가근로장학금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대학의 의무 대응투자금을 폐지하거나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아울러 2010년 이후로 동결된 교외근로 시급단가(현재 8천원)를 최저임금 인상률(’10년~’14년 약 27%)과 학생들의 교통비, 식비 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단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09~13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시급단가]

(단위 :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교내	6,500	6,000	6,000	6,000	6,000
교외	9,000	8,000	8,000	8,000	8,000

[‘09~13년도 연도별 최저임금]

(단위 : 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시간급(원)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일급(원)	32,000	32,880	34,560	36,640	38,880	41,680
인상률(%)	(6.1)	(2.8)	(5.1)	(6.0)	(6.1)	(7.2)

❍ 향후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학교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체 등 교외근로지를 적극 발굴하여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근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 특히 전공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리고 국가장학금의 규모와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이외에도 생활비와 학업장려금이 포함된 것이며,

* 저소득계층 장학금은 국가가 이와 같은 성격의 장학금을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함

❍ 국가장학금은 ‘헌법’의 교육기회균등 원칙, ‘교육기본법’의 국가 및 지자체의 장학제도 시행 책임에 따라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법적 취지임

❍ 그러나 학자금 대출과 병행해 장학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 국가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지급됨으로써 지급의 액수가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교육기회균등 원칙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곽병선) 이사장님, 저소득층 대상 국가 장학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재단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 장학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