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자료배포일	13.10.14	문의: 02-784-2060 심정우 보좌관 (010-2745-0905) 이종남 비서 (010-6212-0048)

코레일네트웍스, 임신부 휴일,야간 근무

명백한 불법 사실로 밝혀져

부실한 고용노동부, 수차례 근로감독에도 적발하지 못해…

1. 코레일네트웍스의 임산부 휴일·야간근로 문제점

① 위반사항1. 임산부 휴일·야간 근로시 필요한 ‘명시적 청구’ 위반

명시적청구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의미함. 코레일 네트웍스는 ‘청구서’가 아닌 ‘동의서’를 임신부에게 받았음. 위법사항임.

② 위반사항2. 임산부의 휴일·야간 근로시 필요한 근로자대표 협의를 실시하지 않음

③ 위반사항3.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서를 받지 않음. 무인가 근로.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위반사항4. 임신부의 시간외 근무 금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금지

현재 코레일네트웍스의 야간근로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이용하여 19:00부터 익일 오전 9:00까지 휴게시간 5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을 근무 하고 있음. 위법사항임.

○ 근로기준법 51조 – 임신중인 여성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금지

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코레일 네트웍스의 야간근무는 9시간임. 그러므로 시간외 근무가 불법이며, 탄력적 근무제 적용이 불법인 임신중인 여성인 경우 야간근무시 무조건 불법사항이 됨.

○ 코레일 네트웍스의 취업규칙 中

제20조(근무체계별 근무시간) 근무체계별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하되, 사업장별 업무형편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근무시간, 제19조 제1항의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근무 체제	근무시간		휴게 시간	실근무	비 고
일근	09:00 - 18:00		1H	8H	근무지 운영 현황에 따라, 시간외 근로를 실시 할 수 있다.
특수일근	근무편성표에 의함 (요일, 시/종업 시간을 달리함)		1H	8H
3조2교대	A조	09:00-19:00	1H	9H
	B조	19:00-익09:00	5H	9H
1주야교대	09:00 - 익 09:00		7H	17H

2.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부실 지적

① 확인결과 코레일 네트웍스는 수차례의 근로감독을 받았고, 수년동안 임산부에게 동의서를 받아 야간근무에 편성함.

② 고용노동부는 코레일네트웍스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건의 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그 중 2010년에 18세이상 여성의 연장근로시 동의서 작성에 관한 부분을 지적받은적 있음. 근로감독관이 임산부의 보호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사전에 시정조치가 가능했을 것.

[ 최근 3년간 코레일네트웍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한 현황 ]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년도	관서명	사업종류	위반사항	비고
2010	서울청	기간제단시간근로자고용사업장점검(공공부문)	법령 미게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18세 이상 여성의 연장근로시 동의서 미작성, 취업규칙의 작성미흡, 최저임금 주지의무 미준수(2)
2011	대전청	근로자파견-(파견사업주)파견사업장 점검	근로조건의 명시 미흡, 금품청산, 파견근로자 사업보고 미흡, 기타(2)
2011	서울청	기간제단시간근로자고용사업장점검(민간부문)	최저임금 주지의무 미준수, 근로조건의 명시 미흡, 기타(3)
2011	서울청	여성다수고용사업장점검	최저임금 주지의무 미준수, 근로조건의 명시 미흡, 기타(3)
2012	서울청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점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취업규칙 작성미흡, 근로조건의 명시 미흡

3. 임신중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명시적청구’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

- 이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근로기준법 70조의 2항의 3에 의한 명시적청구는 회사의 야간 및 휴일근로의 강요로부터 임신중인 여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이며. 이를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