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3년 10월 22일(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6호 Tel.02-784-1606 Fax.02-788-0164

<2013년 경기도 국정감사>

1. 경기, 아파트분양 허위광고 적발 전국 1위

- 경기도 미분양주택 최근 4년 새 43.9% 증가

2. 최근 5년간 경기도공무원 성매매, 성추행 등 54명 적발

- 해임 등 중징계 3명에 불과

3. 경기, 그린벨트 내 중복규제 면적 1억8525만평 여의도면적의 211배

- 경기도내 광주, 남양주,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 순으로 중복규제 면적많아

4. 그린벨트,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 경기, 부산, 인천, 대전, 서울, 대구 순으로 많이 적발

5. 경기도, 대곡~소사 복선전철 조속히 추진해야

6. 경기도지사 취임 후 축구장 3880개 면적 골프장 승인 48개

- 면적 1,279만평, 여의도 면적의 14.4배, 축구장 3,880면에 달하는 크기

7. 경기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4년간 1만 95건

- 불법행위 2년 새 36.2% 증가

- 부천시, 안양시, 수원시, 의정부 순으로 많이 적발

8. 경기도,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의 49.6%에 불과

-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 법정대수 미달

- 남양주, 파주 등 9개 시․군은 장애인 콜택시 한 대도 없어

9 경기도, 미터기 조작 택시 월평균 3대꼴 적발

- 3년 8개월 동안 130대 적발

10. 경기도내 건축물 지진에 취약, 내진설계 7.7%불과

- 과천,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이천 등 순으로 내진설계 취약

11. 최근 4년간 경기도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801.2% 증가

- 최근 4년간 무려 2만3,299건 적발, 하루 평균 17건 적발되는 셈

-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순으로 많이 적발

12. 경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39.1%는 체납

- 3년 6개월간 체납액 1,346억원

13. 경기도내 설치된 CCTV 10대 중 7대가 100만 화소 미만

- 생활방범용 CCTV 70.1%가 100만 화소 미만

- 100만화소 미만 CCTV 안양시가 가장 많아

14. 경기도 3년간 지방세 과오납 1,753억원

15. 경기도 지방세 1억 이상 체납자 470명

16. 최근 4년간 경기도 기초생활보장비 43억 6,585만원 부당지급

- 수원, 남양주, 고양, 안산, 용인, 성남 순으로 많이 적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태원 의원실 김동현 비서관(010-9350-04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아파트분양 허위광고 적발 전국 1위

- 경기도 미분양주택 최근 4년 새 43.9% 증가

경기지역의 미분양주택이 최근 4년 새 43.9% 증가하고 있고, 건설업체의 허위과장 분양광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 현재 경기지역 내 미분아파트는 총2만7,803호로 지난 2009년 1만9,325호 대비 4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면 1만9,325호, 2010년 2만2,418호, 2011년 2만2,378호, 2012년 2만5,040호, 2013년 8월 현재 2만7,803호로 5년 연속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용인시가 5,896호(21.2%)로 경기도내 지자체중 미분양아파트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양시 4,310호(15.5%), 김포시 4,062호(14.6%), 화성시 3,555호(12.8%), 파주시 2,826호(10.2%) 등 순이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업체들이 미분양아파트를 털기 위해 융자내역, 분양면적, 교통, 거리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아파트분양 허위광고는 전국에서 총 115건이 적발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30.4%인 3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부산 13건(11.3%), 대구10건(8.7%), 서울ㆍ인천ㆍ충남이 각각 9건이다.

허위과장 광고 사례는 다양하다. 도시철도 등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분양률을 허위로 알려 분양예정자를 현혹하는 방식, 넓은 평면을 제공하겠다며 분양 내용을 부풀리는 식 등이다.

경기도의 허위과장광고 적발사례를 보면, 2012년 경기도의 한 아파트는 GTX가 일산킨텐스에서 교하신도시까지 연장 예정이라고 허위광고하다 적발된 바 있으며, 정부발표에 앞서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 등록세 등 세제 감면혜택을 받는다거나, 분양 카탈로그에 나타나 있는 아파트 평면도 치수를 과장하거나, 분양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다양하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아파트 허위과장광고는 실제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하는 예도 있는 만큼 피해는 더 많다고 봐야한다.”며 “아파트 허위과장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파트분양 허위광고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경고 83건, 시정명령 29건, 무혐의 3건이다.

또 김 의원은 “현행법상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전규제가 없다보니 시공사, 시행사, 분양대행사가 과장광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허위과장 분양광고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건설사 등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군별 미분양주택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월
경기도	19,325	22,418	22,378	25,040	27,803
수원시	766	3,708	1,473	1,091	1,028
성남시	42	98	58	145	136
의정부시	0	0	0	0	484
안양시	88	17	19	10	58
부천시	731	584	835	871	892
광명시	0	14	214	3	3
평택시	1,309	784	1,607	598	578
동두천시	60	57	0	0	509
안산시	26	112	73	132	79
고양시	4,615	4,948	3,764	2,964	4,310
과천시	0	0	0	0	0
구리시	27	26	97	178	87
남양주시	673	546	1,179	1,571	1,203
오산시	147	154	14	167	154
시흥시	388	131	136	516	401
군포시	124	244	164	161	61
의왕시	0	0	331	502	502
하남시	343	294	256	134	133
용인시	4,678	5,989	6,214	6,676	5,896
파주시	536	1,388	2,743	2,535	2,826
이천시	500	321	88	518	252
안성시	749	405	152	8	8
김포시	2,351	1,411	1,048	3,584	4,062
양주시	124	93	49	239	197
여주군	0	0	0	0	0
화성시	197	291	913	1,819	3,555
광주시	623	515	573	264	84
연천군	10	0	0	0	0
포천시	0	0	0	0	0
가평군	28	107	237	293	244
양평군	190	181	141	61	61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 적발 및 조치현황>

시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7	합계
서울	2	1	3	3			9
부산	9	1		2		1	13
대구	6	4					10
인천		1	4	1	3		9
광주							0
대전	1			1			2
울산	1		2			2	5
경기	2	13	7	4	7	2	35
강원							0
충북	2		1				3
충남	4	2	1	1		1	9
전북	1	1			4		6
전남		1	1	1			3
경북	2				1		3
경남	5		1			2	8
제주							0
세종							0
계	35	24	20	13	15	8	115

조치유형	시정명령	경고	무혐의	합계
조치건수	29	83	3	115

최근 5년간 경기도공무원 성매매, 성추행 등 54명 적발

해임 3명, 훈계ㆍ견책ㆍ감봉 36명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 경기도 공무원이 5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성매매, 강제추행,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기도공무원은 총 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가운데 해임을 당한 사람은 고작 3명이며, 정직은 15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36명은 경징계인 감봉, 견책, 훈계에 그쳤다.

연도별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 올해 동두천시 6급 공무원은 동성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 지난해 남양주시 9급 공무원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준다며 여고생을 동사무소로 유인하여 감금하고 강제 추행해 해임되었다.

- 2011년 경기도 6급 공무원은 16세 여성을 강제추행 했지만 징계는 정직1월에 불과했으며, 같은 해 의왕시 6급 공무원은 공사업체 직원들에게 술과 성 매수 등 향응을 제공받았으나 감봉 2월의 경징계에 그쳤다.

- 2010년 의왕시 5급 공무원은 행정인턴에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아들의 영어 과외를 부탁하고, 차안에서 행정인턴을 위력으로 강제추행 했지만 징계는 정직1월에 불과했다.

2009년 여주군 공무원 2명과, 이천시 공무원 2명은 성매매로 징계를 받았는데 4명 전원 훈계에 그쳤으며 부천시 7급 공무원은 대리운전 여자 기사를 강제 추행했지만 훈계를 받았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경기도는 솜방망이 처벌 및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무원 성범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의 자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공무원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징계현황>

유형별	성매매	강제추행	성추행	성희롱	합계
2009	18		3		21
2010	3		8		11
2011	5		5		10
2012	3	2	3	1	9
2013.8			3		3
계	29	2	22	1	54

징계별	훈계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합계
2009	9	1	1	10			21
2010	2	3	3	3			11
2011	4	3	1	1	1		10
2012	1	3	2	1	2		9
2013.8			3				3
계	16	10	10	15	3	0	54

경기도, 그린벨트 내 중복규제 면적 1억8525만평, 여의도 면적의 211배

- 광주, 남양주, 고양, 양주, 의정부 순으로 중복규제 면적 많아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거미줄 규제로 인해 국민들이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피해를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중복규제 현황’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2013년 9월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619.1㎢로 이중 중복규제 면적은 1,257.7㎢(34.7%)이다.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3억8045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안쪽 2.9㎢)의 434배에 이르는 셈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 지역별로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이 660.7㎢으로 전체의 18.2%로 가장 많았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589.9㎢(16.3%), 상수원보호구역 321.2㎢(8.8%), 국공립공원 119.7㎢(3.3%), 공원 210.9㎢(5.8%), 농업진흥지역 76.1㎢(2.1%) 등 순이다.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 면적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74.6%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74.1%, 경기도 52.0%, 대구 27%, 대전 24.2%, 인천 19.2%, 경남 18.3%, 충남 11.8%, 경북 7.0% 등 순이다.

특히 수도권집중 억제를 위해 전국 지정면적의 1/3가량이 묶여있는 경기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총 면적은 1176.4㎢로 이중 중복규제면적은 612.4㎢(52.0%)이다. 평수로 환산하면 1억8525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211배에 이른다.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3.8%로 가장 많았으며, 상수원보호구역 13.9%, 공원이 6.5%, 농업진흥지역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 104.3㎢내 중복규제면적은 101.3㎢(97.1%)로 가장 많았으며, 남양주가 전체 226.5㎢ 중 101.2㎢로(44.7%), 고양시가 전체 119.3㎢중 97㎢(81.2%), 양주시가 77.1㎢중 56.5㎢(73.3%), 의정부가 57.9㎢중 50.5㎢(87.2%) 등 순이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대부분이 여전히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실제 규제가 해제된 면적이 미미한데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제한보호구역ㆍ비행안전구역이 중첩돼 층고, 용적률, 개발밀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실제 주거정비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겨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중삼중 거미줄 규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 만큼 중복규제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완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중복규제 내용 중 규제가 가장 강한 제도를 적용하여 다른 법을 의제처리 한다거나, 그린벨트 등 토지규제를 완화할 때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ㆍ잔존규제도 일괄적으로 심의ㆍ완화해 국민들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7개 광역시도별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지역 현황 (단위 : ㎢, %)>

시군	구분	GB면적	GB내 중복규제 지역
			합계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
									국공립공원	자연공원
서울시	면적㎢	149.702	111.73	55.67	2.13	-	-	10.73	36.92	57.43
	비율%	100	74.63	37.19	1.42	-	-	7.17	24.66	38.36
인천시	면적㎢	72.749	13.982	13.432	-	-	-	0.55	-	-
	비율%	100	19.2	18.5	-	-	-	0.8	-	-
대전시	면적㎢	428.187	103.782	77.202	18.059	3.017	-	535	24	4.945
	비율%	100	24.2	18.0	4.2	0.7	-	0.12	0.006	1.1
부산시	면적㎢	269.656	199.817	68.239	77.886	2.113	-	51.579	-	-
	비율%	100	74.10	25.31	28.88	0.78	-	19.13	-	-
대구시	면적㎢	402	109	49	45	-	10	-	-	5
	비율%	100	27	13	11	-	2	-	-	1
울산시	면적㎢	269.872	3.466	0.689	1.570	1.58	-	0.149	-	-
	비율%	100	1.3	0.2	0.6	0.4	-	0.1	-	-
광주시	면적㎢	247.211	7.419	2.581	4.661	-	-	0.177	-	-
	비율%	100	3.00	1.04	1.88	-	-	0.07	-	-
세종시	해	당	사	항	없	음
경기도	면적㎢	1176.406	612.426	280.688	164.534	48.486	-	42.656	58.848	18.441
	비율%	100	52.06	23.86	13.99	4.12	-	3.63	5.00	1.57
강원도	해	당	사	항	없	음
충청남도	면적㎢	24.589	2.929	2.6	-	0.306	-	0.003	0.02	-
	비율%	100	11.89	10.6	-	1.2	-	0.01	0.08	-
충청북도	해	당	사	항	없	음
경상남도	면적㎢	463.977	85.157	39.835	5.771	15.473	-	19.919	-	4.159
	비율%	100	18.35	8.58	1.24	3.33	-	4.29	-	0.89
경상북도	면적㎢	114.77	8.07	-	1.63	5.19	-	0.01	-	1.233
	비율%	100	7.03	-	1.42	4.52	-	0.01	-	1.07
전라남도	해	당	사	항	없	음
전라북도	해	당	사	항	없	음
제주도	해	당	사	항	없	음
합계	면적㎢	3,619.119	1,257.778	589.936	321.241	76.165	10	660.773	119.788	91.208
	비율%	100	34.75	16.30	8.87	2.10	0.0002	18.25	3.30	2.52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중복규제 현황>

시군	GB면적	GB내중복규제지역
		합계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농업 진흥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공원
								국공립공원	자연공원
경기도	1176.406	613.653	280.688	164.534	48.486	0.000	42.656	58.848	18.441
	100	52.16%	23.86%	13.99%	4.12%	0.00%	3.63%	5.00%	1.57%
수원시	33.199	13.247		10.277	2.97
	100	39.90%		30.96%	8.95%
성남시	48.788	44.694	37.71				0.004	5.09	1.89
	100	91.61%	77.29%				0.01%	10.43%	3.87%
부천시	16.687	1.21							1.21
	100	7.25%							7.25%
안산시	37.966	2.84	0.18		2.61		0.05
	100	7.48%	0.47%		6.87%		0.13%
용인시	3.6	0.017					0.017
	100	0.47%					0.47%
안양시	29.529	9.044	9.044
	100	30.63%	30.63%
시흥시	86.256	5.07	2.59				2.48
	100	5.88%	3.00%				2.88%
화성시	92.162	18.437	0.464		16.553		1.407		0.013
	100	20.00%	0.50%		17.96%		1.53%		0.01%
광명시	16.040	1.775	1.73				0.045
	100	11.07%	10.79%				0.28%
군포시	22.738	21.998	17.634				0.062	4.302
	100	96.75%	77.55%				0.27%	18.92%
광주시	104.359	101.3	7	84	10		0.1		0.2
	100	97.07%	6.71%	80.49%	9.58%		0.10%		0.19%
김포시	17.013	10.266	10.157		0.109
	100	60.34%	59.70%		0.64%
하남시	72.000	22.585	6.319	7.1			0.352	8.814
	100	31.37%	8.78%	9.86%			0.49%	12.24%
의왕시	46.689	0.122					0.122
	100	0.26%					0.26%
양평군	17.143	22.66		17.143	2.758		2.759
	100	132.18%		100.00%	16.09%		16.09%
과천시	30.639	4.72	4.68				0.04
	100	15.41%	15.27%				0.13%
고양시	119.395	97	62.36		12.26		4.07	16.65	1.66
	100	81.24%	52.23%		10.27%		3.41%	13.95%	1.39%
남양주	226.568	101.21	37.08	42.05	0.01		22.07
	100	44.67%	16.37%	18.56%	0.00%		9.74%
의정부	57.970	50.55	31.12	0.38	0.45		0.3	9.15	9.15
	100	87.20%	53.68%	0.66%	0.78%		0.52%	15.78%	15.78%
구리시	20.500	28.318	17.898				8.743		1.677
	100	138.14%	87.31%				42.65%		8.18%
양주시	77.165	56.59	34.722	3.584	0.766		0.035	14.842	2.641
	100	73.34%	45.00%	4.64%	0.99%		0.05%	19.23%	3.42%

그린벨트,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6,732건 적발

경기, 부산, 인천, 대전, 서울, 대구 순으로 많이 적발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뚜렷한 대책 없이 단속만을 강화해 전과자만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2012)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모두 6,732건이 적발되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943건, 2011년 2,269건, 2012년 2,520건으로 2년 새 29.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066건(45.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부산 929건(13.8%), 인천 662건(9.8%), 대전 435건(6.5%), 서울 343건(5.1%), 대구 272건(4.0%) 등 순이다.

유형별로는 불법건축이 전체의 48.0%인 3,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질변경 1,914건(28.4%), 용도변경 905건(13.5%), 물건적치 371건(5.5%) 등이다.

조치결과별로는 자진철거가 4,753건(70.6%), 강제철거 213건(3,2%), 조치 중 1,766건(26.2%)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총 9,275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68억, 2011년 1,890억, 2012년 2,001억원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미납액은 1,071억원임)

이날 김태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엄정한 단속을 위해 지자체 직원을 다른 시·도 지역으로 보내는 ‘교차 점검'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 실적이 좋으면 부서별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보니 공무원들이 단속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이 단속과 처벌강화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 불법창고, 축사 등의 정비와 함께 향후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정비지구를 도입해 불법시설을 이전한다거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 대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현황 – 연도별, 시도별 >

구 분	2012	2011	2010	계
합 계	2,520	2,269	1,943	6,732
서 울	114	130	99	343
부 산	343	359	227	929
대 구	82	110	80	272
인 천	252	199	211	662
광 주	35	29	40	104
대 전	244	128	63	435
울 산	103	60	79	242
경 기	1,117	993	956	3,066
충 북	27	36	9	72
충 남	20	27	16	63
전 남	28	36	34	98
경 북	35	85	73	193
경 남	112	77	56	245
세 종	8			8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현황 – 유형별, 조치별>

구분	불법행위 적발실적						조치완료				조치중
	계	건축	용도 변경	형질 변경	물건 적치	기타	계	자진 철거	강제 철거	기타
2012	2,520	1,233	337	683	136	131	1,825	1,682	143	-	695
2011	2,269	1,070	356	593	122	128	1,628	1,605	23	-	641
2010	1,943	927	212	638	113	53	1,513	1,466	47	-	430
합계	6,732	3,230	905	1,914	371	312	4,966	4,753	213	-	1,766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현황(연도별, 시도별, 유형별 등)>

(단위 : 백만원)

구분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
합계	927,512	844,964	107,116
2012	200,174	185,096	29,470
2011	189,021	159,454	29,566
2010	136,847	121,383	15,464
2009	275,864	261,902	23,257
2008	125,606	117,129	9,359

경기도, 대곡~소사 복선전철 조속히 추진해야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은 서해선~장항선~전라선으로 연결되어 포화상태인 경부 축의 여객 및 화물 수송체계를 분산시키는 목적을 가진 국가간선철도망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07년 민자 사업으로 결정되어 2008년 기본계획이 고시된 사업인데 6년째 착공을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일반철도로 지정되어 있지만 기재부는 광역철도(국비 75%, 지방비 25%)로 사업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2013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기재부의 광역철도사업이 일반철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비를 국비 90%, 지방비 10%로 조율해줬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지방비 10%부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을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하자는 기재부를 볼 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내놓은 안이 가장 현실적인 만큼,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지방비 10%를 부담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1		대곡~소사선 일반철도(교통시설특별회계)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구    간 : 대곡~능곡~김포공항~원종~당아래~소사

○ 연    장 : 19.5km / 총사업비 12,592억원

○ 사업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민자사업

○ 사업기간 : 2006년 ~ 2017년

○ 시 행 자 : 현대건설 컨소시엄

□ 추진경과

○ '05.  8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07. 12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수립(B/C : 1.14)

○ '07. 12   : 2008년 민자사업(BTL)으로 국회 승인

○ '08. 5.30  : 기본계획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192호)

○ ‘09.11.30  : 일반철도 사업으로 추진 건의(경기도→기재부․국토부)

○ ‘09. 12    : 기본설계 용역 완료

○ ‘09. 12.31 : 민간사업 기본계획 고시(국토해양부 제2009-1299호)

○ ‘10.  7. 1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현대건설컨소시엄)

□ 필요성(문제점)

○ 대곡～소사선은 경부축 철도수송을 서해축(대곡~소사~원시~서해선) 으로 분산하는 일반철도(국가간선철도) 기능과 목적을 가진 노선임.

○ 동 사업은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1년~’20년)에 일반철도로 고시(‘11.4)되어 있고, 광역철도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기재부에서는 광역철도예산으로 편성 (’12․‘13․‘14년 각각 20억원 편성)

* <국회 ‘13년도 본예산 예결위 부대의견> :  “대곡~소사 복선전철을 일반철도로 분류하되, 사업비는 국고 90%, 해당 지자체 10%의 비율로 분담한다”는 부대의견 제시

○ 광역철도로 지정(’00.12)된 부산～울산간(72.1km) 철도의 일반철도로의 전환(’11.12)과 형평성 결여

□ 향후계획

○ 일반철도(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전환하여 조기 추진

경기도지사 취임 후 48개 골프장 승인

면적 1,267만평, 홀수로는 794개

여의도 면적의 14.4배, 축구장 3,880개에 달하는 크기

경기도가 김문수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48개 골프장을 승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김 지사가 취임한 2006년 7월 이후 경기도가 승인한 골프장은 총 48개소, 홀수로는 794개 홀, 면적은 4,191만㎡에 이른다.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1,267만7,775평으로 여의도면적(290만㎡)의 14.4배, 축구장(1면 1만800㎡ 기준) 3880개에 달하는 크기이다. 뿐만 아니라 이인제, 임창렬, 손학규 도지사 재임시절 11년 동안 승인한 골프장 면적 855만㎡의 4.9배에 해당된다. 이 엄청난 면적의 골프장 승인을 단 8년 만에 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 2011년 행안위 국감에서 골프장 승인이 논란이 된 이후 허가가 난 골프장이 5곳이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급격히 증가한 골프장으로 인하여 제주도 1호 개장 골프장 부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부도골프장이 속출하고 있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최근 들어 골프장 수가 급증한 것은 골프 대중화와 임야 등 규제 완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지자체장들이 지방세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증대 등의 명분을 내세워 골프장 건설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요즘 골프가 많이 대중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일반 서민들과는 거리가 있는 스포츠이며. 골프장보다 모든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골프장 승인 지자체 상위 5위>

구분 (개소)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계	48	28	28	22	18
민선4기	33	15	17	21	13
민선5기	15	13	11	1	5

경기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4년간 1만 95건

- 불법행위 2년 새 36.2% 증가

- 승차거부, 부당요금, 호객행위 순으로 많이 적발

부천시, 안양시, 수원시, 의정부 순으로 많이 적발

지난 19일부터 경기도 택시요금이 3,000원으로 오른 가운데 승차거부, 부당요금, 호객행위 등 경기 도내를 운행하는 택시의 서비스 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택시 불법행위 단속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서울택시는 1만9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263건, 2011년 2,220건, 2012년 3,083건으로 2년 새 36.2%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까지 2,529건이 적발되어 2010년과 2011년 전체 적발건수를 넘어섰다.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승차거부가 5,397건으로 전체의 53.5%를 차지했고, ▲부당요금 4,399건(43.6%)▲호객행위 299건(2.9%)순이다.

경기도내 자치단체별로는 부천시가 2,431건(24.1%)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안양시 2,406건(23.8%), 수원시 1,790건(17.7%), 의정부 585건(5.8건) 등 순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경기도는 택시요금을 인상했지만 승객들이 체감하는 서비스개선은 크게 낮은 것 같다.”며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권리도 생각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고질화되고 있는 승차거부를 원천적으로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경기택시 불법행위 단속현황>

구 분	승차거부	호객행위	부당요금 등	계
계	5,397	299	4,399	10,095
수원시	999	90	701	1,790
성남시	204	5	115	324
고양시	436	0	135	571
부천시	1,134	40	1,257	2,431
용인시	0	0	0	0
안산시	179	0	226	405
안양시	1,202	101	1,103	2,406
남양주	113	0	64	177
의정부	335	0	250	585
평택시	0	0	0	0
시흥시	111	0	221	332
화성시	19	0	8	27
광명시	0	0	0	0
파주시	332	0	68	400
군포시	8	4	11	23
광주시	12	0	0	12
김포시	5	1	12	18
이천시	68	39	11	118
구리시	4	0	2	6
양주시	0	0	0	0
안성시	3	0	0	3
포천시	0	0	2	2
오산시	25	0	22	47
하남시	0	0	0	0
의왕시	8	0	13	21
여주시	0	0	0	0
동두천	92	0	44	136
양평군	8	0	5	13
과천시	100	19	128	247
가평군	0	0	0	0
연천군	0	0	1	1

경기도,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의 49.6%에 불과

-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 법정대수 미달

- 남양주, 파주 등 9개 시․군은 장애인 콜택시 한 대도 없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가 법정대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를 운행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말 현재 경기도가 운행해야 하는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대수는 558대이지만 49.6%인 277대만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대수가 미달된 시․군은 전체의 93.5%인 29곳이다.

미달된 시․군의 법정대수 달성률을 보면 ▲남양주시․파주시․광주시․이천시․구리시․안성시․여주시․과천시․가평군 9곳은 장애인 콜택시를 한 대도 운영하지 않아 0%였고 ▲양평군 11.1% ▲군포시․양주시․연천군 각 25% ▲의왕시 33.3% ▲포천시 36.4% ▲하남시 42.9% ▲시흥시 43.8% ▲평택시․화성시 각 45.5% ▲안산시 46.9% ▲성남시 47.6% 순으로 달성률이 낮았다.

특히 남양주시와 파주시의 경우 법정대수가 각각 27대와 20대에 달했지만 장애인 콜택시는 단 한 대도 운영하지 않았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이 장애인 콜택시를 법정대수보다 부족하게 운행하거나 아예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군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는 해당 시군에서만 배차 및 예약신청이 가능해 법정대수에 미달되거나 아예 없는 시군의 장애인들은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만큼 법정대수에 맞게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콜택시 운행 현황>

구 분	장애인1·2급(명)	법정대수(대)	운행대수	법정대수 달성률
합 계	111,654	558	277	49.6
수원시	8,533	43	44	102.3
성남시	8,418	42	20	47.6
고양시	8,584	43	43	100.0
부천시	7,614	38	20	52.6
용인시	7,039	35	30	85.7
안산시	6,426	32	15	46.9
안양시	4,692	23	13	56.5
남양주시	5,409	27	-	0.0
의정부시	4,308	21	19	90.5
평택시	4,416	22	10	45.5
시흥시	3,269	16	7	43.8
화성시	4,424	22	10	45.5
광명시	3,257	16	10	62.5
파주시	3,950	20	-	0.0
군포시	2,373	12	3	25.0
광주시	2,912	14	-	0.0
김포시	2,737	14	10	71.4
이천시	2,490	12	-	0.0
구리시	1,711	9	-	0.0
양주시	2,343	12	3	25.0
안성시	2,341	12	-	0.0
포천시	2,159	11	4	36.4
오산시	1,776	9	5	55.6
하남시	1,480	7	3	42.9
의왕시	1,175	6	2	33.3
여주시	1,705	9	-	0.0
동두천시	1,350	7	4	57.1
양평군	1,770	9	1	11.1
과천시	530	3	-	0.0
가평군	1,654	8	-	0.0
연천군	809	4	1	25.0

경기도, 미터기 조작 택시 월평균 3대꼴 적발

- 3년 8개월 동안 130대 적발

안양시 등 경기도 8개 시의 택시가 미터기를 조작해 부당요금을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미터기를 조작해 적발된 택시는 총 130대에 달했다. 이는 월 평균 3대의 택시가 적발되는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0대, 2011년 40대, 2012년 36대, 올해 8월말까지 34대로 증가 추세이다.

시․군별로 보면 안양시가 71대로 전체의 54.6%를 차지했고, 부천시 22대, 고양시․광명시 각 10대, 평택시․시흥시 각 7대, 동두천시 2대, 양주시 1대순이다.

조작 유형별로 보면 심야와 시계할증 등의 스위치를 조작해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사용조작이 128대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계적 구조 등을 불법적으로 변경해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기기조작이 2대였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의 택시가 미터기를 조작해 승객들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만큼 단속 인력 강화와 미터기를 조작한 택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택시미터기 조작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택시미터기 조작 적발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현재			계
	계	사용 조작	기기 조작	계	사용 조작	기기 조작	계	사용 조작	기기 조작	계	사용 조작	기기 조작	계	사용 조작	기기 조작
고양시	0	0	0	1	1	0	3	3	0	6	6	0	10	10	0
부천시	2	2	0	4	4	0	12	12	0	4	4	0	22	22	0
안양시	11	11	0	23	23	0	20	20	0	17	17	0	71	71	0
평택시	3	3	0	4	4	0	0	0	0	0	0	0	7	7	0
시흥시	2	2	0	2	2	0	1	1	2	2	0	0	7	5	2
광명시	2	2	0	4	4	0	0	0	0	4	4	0	10	10	0
양주시	0	0	0	1	1	0	0	0	0	0	0	0	1	1	0
동두천	0	0	0	1	1	0	0	0	0	1	1	0	2	2	0
계	20	20	0	40	40	0	36	36	2	34	32	0	130	128	2

※ 사용조작 : 택시미터기의  심야 및 시계할증 등의 스위치 이용하여 부당요금 징수를 위한 조작 행위

※ 기기조작 : 택시미터기의 기계적  구조 등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부당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작행위

경기도내 건축물 지진에 취약, 내진설계 7.7%불과

과천,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이천 등 순으로 내진설계 취약

경기도내 아파트 등 건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반영된 경우가 약 7.7%에 불과할 정도로 지진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 내진대상 건축물 106만7,913동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8만2,222동 건축물에만 내진 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용도별로는 의료, 문화시설인 문교사회용 건물이 1만2,793동 가운데 6.89%인 882동 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내진성능확보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상업용 건물이 6.93%(21만2,990동 중 1만4,767동), 주거용 8.21%(60만4,176동 중 4만9,583동), 공업용 9.17%(8만8,885동 중 8,148동) 등 순이다.

자치단체별로는 과천시가 내진 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이 0.85%에 불과해 내진율이 가장 낮았으며, 이어 양평군 1.46%, 연천군 1.55%, 의정부 1.83%, 포천시 2.25%, 하남시 2.49%, 이천 3.01% 등 순이다. 반면 안산시는 내진율이 25.23%로 가장 높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1978년부터 1987년까지 10년간의 지진발생 건수는 163건 이었으나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10년간의 지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465건으로 2.9배 증가되고 있고 진도규모도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1988년부터 건축법에 내진설계 기준을 꾸준히 강화하여 왔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지진관련 정책이 정부에서 추진하여야 하는 업무로만 판단하여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다소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도 지진 발생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진도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로 건축물의 내진설계 강화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경기도내 내진설계 된 건축물 비율이 전체 건축물의 7.7% 밖에 안 된다.”며 “지진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내진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구 분	건축물 총계(A)	내진설계반영(B)	내진설계미반영(A-B)	내진성능확보비율(B/A)
경기도	1,067,913	82,222	948,550	7.70
주거용	604,176	49,583	522,209	8.21
상업용	212,990	14,767	187,884	6.93
공업용	88,885	8,148	76,304	9.17
문교사회용	12,793	882	6,981	6.89
기타	149,069	8,842	155,172	5.93

최근 4년간 경기도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801.2% 증가

최근 4년간 무려 2만3,299건 적발, 하루 평균 17건 적발되는 셈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순으로 많이 적발

불법주차 과태료 7억6,117만원 미수납

경기도내 장애인 주차 전용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총 2만3,299건의 장애인 불법주차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달 평균 518건, 하루 평균 17건을 적발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1,410건, 2011년 2,193건, 2012년 6,989건, 2013년 1만2707건으로 최근 4년간 801.2% 이상 증가했다.

자치단체별로는 최근 3년간 고양시가 6,579건으로 전체의 28.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성남시 5,727건(24.6%), 수원시 2,317건(9.9%), 용인시 2,110건(9.1%) 등 순이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4년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로 총 20억3,331만원을 부과했지만 이 가운데 7억6,117만원(37.4%)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적발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비장애인들에 의해 침해된다는 것이다.”며 “경기도가 홍보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및 조치현황 (2013.9월)>

시군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징수금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2010	1,410	127,227,040	101,405,980	0	25,821,860
2011	2,193	198,279,320	153,509,040	0	44,770,280
2012	6,989	639,717,540	422,375,540	100,000	217,242,000
2013.9	12,707	1,068,090,600	594,751,180	0	473,339,420
합계	23,299	2,033,314,500	1,272,041,740	100,000	761,173,560

<경기도 자치단체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현황>

	2010	2011	2012	2013.9	합계
경기도	1,410	2,193	6,989	12,707	23,299
수원시	62	169	578	1,508	2,317
성남시	705	667	2,021	2,334	5,727
부천시	176	252	599	798	1,825
용인시	35	44	412	1,619	2,110
안산시	8	49	138	593	788
안양시	35	83	138	37	293
평택시	1	200	279	349	829
시흥시	1	1	27	27	56
화성시	0	25	63	397	485
광명시	30	38	150	68	286
군포시	1	33	14	16	64
광주시	0	50	178	385	613
김포시	0	5	86	4	95
이천시	0	0	0	0	0
안성시	0	0	84	45	129
오산시	9	8	25	37	79
하남시	40	20	105	98	263
의왕시	0	3	26	22	51
여주시	0	3	12	4	19
양평군	0	0	0	0	0
과천시	46	0	2	126	174
고양시	120	481	1,936	4,042	6,579
남양주시	8	1	0	17	26
의정부시	0	1	0	1	2
파주시	77	7	63	118	265
구리시	43	16	1	3	63
양주시	12	0	17	5	34
포천시	0	30	25	47	102
동두천시	0	0	3	6	9
연천군	0	0	3	1	4
가평군	1	7	4	0	12

경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39.1%는 체납

- 3년 6개월간 체납액 1,346억원

- 천 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도 수두룩

경기도의 주정차 위반 체납액이 3년 6개월 동안 1,3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부과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3,439억3,000만원(847만5,65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체납액은 전체의 39.1%인 1,346억1,800만원(267만5,691건)에 달했다.

체납액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성남시가 153억4,700만원(30만7,346건)으로 가장 많고 ▲수원시 137억4,700만원(25만3,524건) ▲안산시 112억2,800만원(26만8,334건) ▲부천시 110억3,000만원(21만7,187건) ▲고양시 94억7,700만원(20만8,939건) ▲의정부시 80억2,100만원(13만8,085건) 등 순이다.

특히, 광명시의 A업체 차량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440건, 2,643만원을 체납했고, 성남시의 B씨는 390건, 2,553만원을 체납했다.

이 외에도 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체납자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51명, 2천만 원 이상 체납자도 9명에 달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주정차 위반 체납액이 부과한 과태료의 39.1%에 달하고 수천만 원을 체납하는 고액․ 상습체납자도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자동차 영치,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체납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정차 위반 및 체납 현황>

시·도	2010년 ~ 2013년 6월
	부과건수(건)	부과금액(백만원)	납부건수(건)	납부금액(백만원)	체납건수(건)	체납금액(백만원)
총 계	8,475,659	343,930	5,799,968	209,312	2,675,691	134,618
수원시	924,398	38,525	670,874	24,778	253,524	13,747
성남시	1,211,497	47,107	904,151	31,759	307,346	15,347
고양시	571,462	23,437	362,523	13,960	208,939	9,477
부천시	593,471	24,030	376,284	13,000	217,187	11,030
용인시	472,555	18,231	310,384	11,884	162,171	6,347
안산시	774,683	28,151	506,349	16,924	268,334	11,228
안양시	426,071	17,085	299,900	11,004	126,171	6,082
남양주시	233,637	10,400	157,906	6,036	75,731	4,363
의정부시	439,069	17,487	300,984	9,466	138,085	8,021
평택시	355,004	15,316	249,328	9,338	105,676	5,978
시흥시	358,671	15,160	200,856	8,188	157,815	6,972
화성시	303,191	12,149	225,299	8,305	77,892	3,844
광명시	406,539	17,639	271,726	10,266	134,813	7,373
파주시	195,243	7,370	124,763	4,398	70,480	2,972
군포시	226,532	9,542	171,890	3,954	54,642	5,589
광주시	121,839	5,163	82,807	3,120	39,032	2,043
김포시	54,897	2,564	30,866	1,307	24,031	1,257
이천시	86,726	3,593	61,758	2,311	24,968	1,281
구리시	65,216	3,239	35,147	1,575	30,069	1,664
양주시	71,522	3,038	51,058	1,935	20,464	1,103
안성시	49,397	2,217	35,455	1,456	13,942	761
포천시	36,346	1,587	24,264	980	12,082	608
오산시	153,184	6,165	120,740	4,696	32,444	1,469
하남시	138,916	6,206	81,731	3,127	57,185	3,080
의왕시	54,801	2,042	38,845	1,424	15,956	618
여주군	28,644	1,216	20,000	776	8,644	439
- 동두천시	44,782	1,889	33,894	1,311	10,888	578
양평군	17,700	703	9,916	379	7,784	324
과천시	31,292	1,481	19,227	843	12,065	638
가평군	21,804	906	16,460	636	5,344	270
연천군	6,570	290	4,583	176	1,987	114

<시․군 통합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상위 30명 현황>

연번	시 군	체납자	체납건수	체납액
1	광명시	(주)코 0 0	440	26,431,280
2	성남시	홍 0 0	390	25,534,940
3	부천시	(주)건 0 0	489	24,954,000
4	부천시	(주)코 0 0	470	24,268,000
5	안산시	중 0 0	418	23,308,460
6	의정부시	곽 0 0	349	21,501,020
7	광명시	(주)에 0 0	375	21,276,880
8	고양시	(주)코 0 0	387	20,506,260
9	성남시	윤 0 0	495	20,264,260
10	안산시	(주)마 0 0	317	19,200,400
11	광명시	(주)평 0 0	414	19,096,940
12	성남시	정 0 0	404	18,562,840
13	부천시	(주)파 0 0	348	18,031,000
14	광명시	(주)금 0 0	304	16,389,580
15	성남시	(주)우 0 0	308	16,290,320
16	광명시	강 0 0	292	16,187,840
17	의정부시	㈜에 0 0	308	15,982,040
18	부천시	장 0 0	277	15,893,000
19	광명시	(주)무 0 0	290	15,864,980
20	성남시	(주)랜더 0 0	299	15,678,020
21	성남시	김 0 0	369	15,546,560
22	의정부시	감 0 0	277	15,508,720
23	성남시	(주)무등 0 0	268	15,208,380
24	성남시	백 0 0	273	15,094,840
25	고양시	(주)에 0 0	278	14,890,080
26	의정부시	노 0 0	243	14,696,200
27	오산시	김 0 0	240	14,630,960
28	성남시	윤 0 0	317	14,626,800
29	성남시	(주)장안 0 0	219	14,607,420
30	남양주시	㈜에0 0	265	14,427,580

경기도내 설치된 CCTV 10대 중 7대가 100만 화소 미만

- 생활방범용 CCTV 70.1%가 100만 화소 미만

- 100만화소 미만 CCTV 안양시가 가장 많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에 설치된 CCTV 3만1,048대 중 69.1%인 2만1,441대가 100만 화소 미만의 CCTV인 것으로 나타났다.

CCTV종류별로는 생활방범용 CCTV 전체 1만6,309대 중 1만1,440대(70.1%)가 100만 화소 미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보호용 CCTV가 4,425대 중 2,402대(54.3%), 주정차단속용 CCTV 2435대중 2,045대(84.0%) 등 순이다.

100만 화소 미만의 CCTV가 많이 설치된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안양시가 2,412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양시 1,930대, 광명시 1,674대, 성남시 1,264대, 파주시 1,139대 등 순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경기도내에 100만화소 이상 고해상도 CCTV 설치율이 저조한 만큼 지자체별 CCTV 운영 실태를 파악해 범죄예방용, 학교방호용 등 우선적으로 필요한 CCTV 성능을 개선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자체별 유형별 CCTV 설치현황

(2013.08.31일기준, 단위:개소)

기관명	계	생활 방범	차량 방범	어린이 보 호	오염 행위단속	주정차 단속	재난 화재	교통 정보수집	기타
합 계	31,048	16,309	1,458	4,425	534	2,434	1,054	1,069	3,765
경기도청	142	-	-	-	18		28	96
수원시	1,186	660	98	187		103	30	58	50
성남시	1,677	1,350	63		61	106	10	69	18
부천시	671	208	20	241	53	68	11	70
용인시	915	470	45	196		131	34	39
안산시	1,550	1,046		221	24	103	10	64	82
안양시	2,640	2,362	110			125		43
평택시	956	214	42	191	19	135	40	11	304
시흥시	1,104	336	27	119	22	150	7	48	395
화성시	1,384	996	190	142	10		38		8
광명시	1,955	934	128	154		89	20	2	628
군포시	963	494	46	175	15	31	33	156	13
광주시	472	261	48	19	59	32	32	21
김포시	711	457	31	107	8	37	41	30
이천시	328	171	25	50	16	35	31
안성시	555	253	47	163	15	48	21	8
오산시	671	280	22	225	6	42			96
하남시	559	373	41			33	23	23	66
의왕시	668	330	47	227	11	24	9	13	7
여주군	306	186	59	13	10	13	25
양평군	451	249	28	27	7	14	33		93
과천시	763	364	20	74		26	10	62	207
고양시	2,343	1,388	36	53	42	606	143	45	30
남양주시	1,277	326	39	325	24	72	57		434
의정부시	1,050	702	36	123	23	104	37	25
파주시	1,253	190	23	42	12	124	82	48	732
구리시	566	313	26	48	16	52	32	19	60
양주시	1,501	590	56	683	24	47	77		24
포천시	544	88	36	65	12	18	26	42	257
동두천시	887	441	23	377		26	17		3
가평군	511	133	26	56	27	34	50	77	108
연천군	489	144	20	122		6	47		150

CCTV 설치현황(100만화소이상)

(2013.08.31일기준, 단위:개소)

기관명	계	생활 방범	차량 방범	어린이 보 호	오염 행위단속	주정차 단속	재난 화재	교통 정보수집	기타
합 계	9,607	4,869	1,324	2,023	65	389	253	442	242
경기도청	9							9
수원시	921	578	98	157			30	58
성남시	413	376	37
부천시	287		20	241		26
용인시	70		40			3	27
안산시	871	692		61		103			15
안양시	228		110			75		43
평택시	91		42			4	12		33
시흥시	283	57	27	119				48	32
화성시	282	70	190		4		18
광명시	281	151	87			43
군포시	422	263	46	76				37
광주시	360	209	48	19	29	2	32	21
김포시	330	239	31	30				30
이천시	180	105	25	50
안성시	253	95	43	67		48
오산시	166	44	22	50		27			23
하남시	89	25	41					23
의왕시	383	200	47	121	2			13
여주군	184	112	59	9		4
양평군	312	249	28	27			5		3
과천시	322	231	20	47				15	9
고양시	143	54	36	11	15	27
남양주시	409	84	39	200	15	8			63
의정부시	114		36	43		6	4	25
파주시	49	30							19
구리시	416	263	26	48			17	17	45
양주시	761	293	34	407			27
포천시	174	26	23	60		13	26	26
동두천시	219	172	23	24
가평군	338	133	26	56			46	77
연천군	247	118	20	100			9

경기도 3년간 지방세 과오납 1,753억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세자료 착오, 감면대상 착오, 불복청구, 이중부과 등 지방세가 잘못 걷힌 과오납이 11만 1,903건, 1,753억 원에 달해 세금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3만8,344건에 664억원, 2011년도 3만5,844건에 458억 원으로 6.5%감소(-206억원)했으나, 지난해 3만7,715건에 631억원으로 5.2%상승(173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감면대상 착오부과 405억원(2만9629건) ▲과세자료 착오 330억원(4만5,025건) ▲이중부과 14억원(3,097건) ▲기타 241억원(2만868건) ▲불복청구 763억원(1만3,294건)이다.

최근 3년간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699억원(2만1,8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세 362억원(1만3,408건), 재산세 273억원(3만710건) 등 순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해마다 국감 때 지방세 과오납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받는 불복환부가 3년간 763억원으로 이는 전체 과오납액의 약 43.5%에 달하는데 잘못된 세금부과로 도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무릇 행정의 신뢰도는 정확성. 정당성.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에 달려있으며,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교육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이며, 언론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

(단위: 건,억원)

구분		2010	2011	2012	합계
계	건수	38,344	35,844	37,715	111,903
	금액	664	458	631	1,753
취득세	건수	6,595	10,513	4,692	21,800
	금액	180	234	285	699
등록세	건수	7,276	3,572	2,560	13,408
	금액	214	67	81	362
재산세	건수	7,012	8,246	15,452	30,710
	금액	54	62	157	273
자동차세	건수	3,579	3,589	3,900	11,068
	금액	3	9	2	14
지방소득세	건수	5,984	6,120	2,853	14,957
	금액	34	50	22	106
주민세	건수	3,205	1,754	2,672	7,631
	금액	18	13	2	33
사업소세	건수	192	148	65	405
	금액	1	1	1	3
기타	건수	4,501	1,902	5,521	11,924
	금액	161	22	81	264

<지방세 사유별 과오납 현황>

(단위: 건,억원)

구분			2010	2011	2012	합계
계		건수	38,344	35,844	37,715	111,903
		금액	664	458	631	1,753
행정 기관 착오	소계	건수	32,803	35,347	30,459	98,609
		금액	273	369	348	990
	과세자료 착오	건수	16,073	13,339	15,613	45,025
		금액	138	69	123	330
	감면대상 착오부과	건수	13,482	6,121	10,026	29,629
		금액	77	266	62	405
	이중부과	건수	759	1,152	1,176	3,087
		금액	5	4	5	14
	기타	건수	2,489	14,735	3,644	20,868
		금액	53	30	158	241
불복청구 (권리구제)		건수	5,541	497	7,256	13,294
		금액	391	89	283	763

경기도 지방세 1억 이상 체납자 470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13년 8월말 470명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10년 680명, 2011년 635명, 2012년 459명으로 줄었지만 2013년 47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억원 이상 체납금액도 2012년 1,470억원에서 올해 8월말 1,498억원으로 늘었다.

자치단체별로는 성남시의 경우 올해 8월말 기준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수는 55명으로 이들의 체납금액이 188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어 용인시 31명 99억원, 안양시 28명 133억원, 고양시  28명 111억원, 안산시 28명 86억원 순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돈이 없다고 버티기, 시효 만료를 노리고 잠적하는 등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고 집행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세금 내는 것은 국민 4대 의무 중 하나이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 되는 만큼.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전액 추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군별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

구분	2010년 현황 (명,억원)		2010년 조치내역 (명)				2011년 현황 (명,억원)		2011년 조치내역 (명)				2012년 현황 (명,억원)		2012년 조치내역 (명)				2013년8월 현황 (명,억원)		2013년 8월 조치내역 (명)
시군명	인원	체납액	압류	신용정보 제공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인원	체납액	압류	신용정보 제공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인원	체납액	압류	신용정보 제공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인원	체납액	압류	신용 정보 제공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경기도	680	2,552	647	556	426	4	635	2,501	609	533	391	5	459	1,470	443	343	197	5	470	1,498	444	291	97	4
수원시	52	143	52	47	50	0	41	133	41	39	41	0	23	93	23	20	4	3	22	70	22	7	0	2
성남시	86	491	86	86	38	2	91	474	91	91	37	0	69	307	69	69	9	1	55	188	55	55	0	0
고양시	48	95	46	37	39	0	38	76	37	35	25	0	24	87	23	8	5	0	28	111	23	5	3	0
부천시	39	133	30	33	27	0	31	157	26	22	13	0	26	63	23	16	7	0	25	65	23	16	6	0
용인시	115	554	114	108	115	0	110	410	109	104	110	0	52	152	52	50	52	0	31	99	31	24	0	0
안산시	34	71	34	29	20	1	23	39	23	19	18	2	22	48	21	19	16	0	28	86	28	20	0	1
안양시	34	134	34	27	5	0	23	118	21	17	5	1	17	37	17	10	4	0	15	33	14	11	3	0
남양주	31	143	31	28	15	0	31	171	31	29	17	0	20	74	20	19	18	0	28	133	28	27	27	0
의정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12	3	2	1	0
평택시	12	26	10	6	2	0	12	24	11	9	4	0	13	24	12	7	4	0	20	73	18	9	6	0
시흥시	21	55	20	16	21	0	17	51	14	14	17	0	16	46	16	8	16	0	12	30	12	6	0	0
화성시	30	107	27	18	2	0	21	66	18	12	4	0	18	57	15	7	3	0	24	53	24	9	0	0
광명시	4	5	2	2	1	0	5	11	4	2	0	0	6	9	5	5	0	0	7	13	5	3	2	0
파주시	37	101	37	37	37	0	40	96	40	40	40	0	26	49	26	26	26	0	25	45	25	25	25	0
군포시	8	27	7	5	1	0	11	21	10	9	4	0	6	15	6	5	1	0	3	10	3	2	1	0
광주시	17	63	14	11	12	0	16	65	15	12	10	0	21	58	20	11	6	0	22	66	21	13	4	0
김포시	6	9	6	6	2	0	13	32	13	9	3	0	7	14	7	5	1	0	17	37	13	2	1	0
이천시	15	29	14	12	9	0	15	36	14	14	7	0	7	15	7	7	4	0	16	28	13	11	3	0
구리시	8	22	8	7	3	0	9	45	9	6	3	0	7	12	7	5	1	0	2	4	2	1	0	0
양주시	9	37	7	2	3	0	5	50	3	1	2	0	2	8	2	2	1	0	5	30	3	1	2	0
안성시	5	9	5	2	0	0	7	19	7	2	0	0	10	77	10	3	1	0	10	97	10	4	0	0
포천시	9	171	7	5	8	0	7	243	6	5	6	0	10	30	7	4	4	0	11	32	10	5	0	0
오산시	9	24	9	6	0	0	14	19	14	11	2	0	15	55	15	13	1	0	11	41	11	10	0	0
하남시	7	11	7	3	2	0	8	22	8	5	2	0	6	21	6	3	1	0	8	27	8	3	1	0
의왕시	9	14	7	2	2	0	6	9	4	1	2	0	4	5	3	1	0	0	7	13	7	1	0	0
여주시	11	30	10	9	3	0	7	28	7	7	1	1	4	43	4	3	0	0	3	35	3	2	0	0
동두천	3	5	3	3	2	0	5	7	5	5	2	0	2	3	2	1	1	0	2	5	2	1	1	0
양평군	4	4	4	4	4	0	4	11	4	4	4	0	5	18	5	5	5	0	6	16	6	6	6	0
과천시	5	18	5	5	1	1	9	34	9	9	1	1	11	36	11	11	2	1	10	27	10	10	0	1
가평군	10	18	9	0	1	0	13	29	12	0	8	0	6	8	5	0	0	0	8	12	6	0	0	0
연천군	2	3	2	0	1	0	3	5	3	0	3	0	4	6	4	0	4	0	5	7	5	0	5	0

최근 4년간 경기도 기초생활보장비 43억 6,585만원 부당지급

수원, 남양주, 고양, 안산, 용인, 성남 순으로 많이 적발

경기도가 최근 4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도민에게 43여억 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가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에게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43억 6,585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연도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액은 2010년 10억9,737만원, 2011년 12억5,569만원, 2012년 13억166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7억1,111만원이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보면 소득초과가 1,451명(75.4%)으로 가장 많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부정수급 326명(16.9%), 재산초과 147명(7.6%)순이다.

경기도 내 자치단체별로는 수원시가 268명(1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양주시 223명(11.6%), 고양시 197명(10.2%), 안산시 123명(6.4%), 용인시 122명(6.3%), 성남시 106명(5.5%) 등 순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자격이 안 되는 부정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비를 받으면 정작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 인만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검증 시스템을 갖춰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연도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가구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부정수급 가구수	부정 수급액
2010	555	1,097,373
2011	442	1,255,695
2012	644	1,301,669
2013. 9	283	711,119
합계	1,924	4,36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