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국정감사: 2013년 10월 31일(목), 제320회 정기회>

전남 혁신도시 건설 지지부진

- 16개 이전 대상 기관 중 1개 기관만 이전 완료, 2개 기관은 착공도 못해 -

- 인터넷진흥원 16회 유찰 등 이전 대상 기관들 종전부동산 매각이 걸림돌 -

-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 청사도 부익부 빈익빈, 3.3㎡당 건축비 881만~528만원 -

- 이노근 의원, 혁신도시 건설은 전적으로 해당 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어 -

▣ 현황 및 문제점

0 ‘13년9월말 기준, 16개 이전기관 중 1개 기관만 이전 완료

- 전남 혁신도시는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에 733만㎡ 면적

- 현재 부지조성 공정률은 100%이나 이전기관 입주율은 6.3%에 불과

- 입주완료: 우정사업정보센터

- 미입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공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화예술위원회, 콘텐츠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진흥원, 전력공사, 한전 kdn, 한전 kps, 한국전력거래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인터넷진흥원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

0 인터넷진흥원 종전부동산 매각 16회 유찰 등 일부 이전 기관 유찰 반복

- 인터넷진흥원: 136억짜리 서울 서초구 소재 사옥 매각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총 16회 유찰을 기록했으나 이로 인해 ‘12년12월 예정이던 이전날짜가 ’14년12월로 연기

- 농촌경제연구원: 서울 동대문 소재 505억 원 사옥을 현재까지 4회 유찰 중이며 이에 따라 ‘12년12월 예정이던 이전날짜가 ’15년6월로 연기

- 방송통신전파연구원: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감정평가액 천 억 원인 사옥이 현재까지 4회 유찰 중

- 문화예술위원회: 서울 종로 소재 309억 원 사옥은 현재 3회 유찰 중

0 일부 이전공공기관은 호화청사 짓는다는 비판도 있어

- 통유리, 대리석 바닥, 비데, 조각상 등 값비싼 건축 재료를 사용하여 타 기관보다 건축비 단가가 최고 2배 이상 높게 책정

- 한국농어촌공사는 부채가 5조3천억 원이며 나주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3㎡당 건축비가 881만원으로 지역의 아파트분양가(국민은행 아파트 시세는 3.3㎡당 336만원, 땅값과 이윤 포함)보다 2.6배 높아

- 반면 인터넷진흥원 528만 원, 농촌경제연구원 594만 원, 콘텐츠진흥원 660만 원, 농수산물유통공사 662만 원 등으로 기관 간 부익부 빈익빈

▣ 지적사항

0 전남 혁신도시 건설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혁신도시 건설은 이전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해당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

- 이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민이 원하는 혁신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