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법률안심사

홍문종 의원 2012.9.18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3.10.14

□ 박근혜 정부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첫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성패에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장관님 이하 공직자들께서 유념해주시고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사명감으로 매사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맞아 본 위원실에서

각 분야에 대해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꼭 참고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3.10.14.(월)

안랩 의존율 줄여 대안 찾아야!!

○ 성능 검증보다 정부와 언론에 의해 지지받는 보안 제품 보급으로 인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불안감 대두

○ 국제공인 성능평가 테스트에서 ‘B등급’으로 분류된 제품 사용으로 인해 국가 보안 신뢰도 저하

○ 대한민국의 특정 보안장비를 공격 목표로 만든 맞춤형 악성코드 유포 사례 발견

○ 3.20 사이버테러 사고때 악용된 국내 보안제품의 정부기관 및 주요기관에 반의무적 보급으로 인해 유사 피해 사고 발생 확률 증가

○ 해외제품과 국내 시장 경쟁에서 압도적 지지와 안정된 인지도 우위 확보로 인해 기술력 개발에 대한 투자와 집중 미흡

□ 정보통신시스템에서 보안제품은 외부의 침해공격으로부터 내부 리소스를 보호하기위해 네트워크 입구에서부터 마지막 단말까지 단계별로 대비하여 방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그동안 역대 정부는 국내 IT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보호정책을 펴왔으며,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즉 해외 우수 제품이 있어도 크게 성능에 차이가 없으면 국내 기업 제품을 도입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젠 사이버공격이라는 심각한 침해 위협으로부터 중요한 내부 리소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 보호의 명분 보다는 우수한 성능 검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관께서는 현재 안랩 제품의 점유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터넷진흥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출기준으로 국내 백신시장의 63.2%를 안랩 한 업체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을 56곳을 조사해보니 안랩 제품을 쓰지 않는 기관은 8기관에 불과해 사용률이 85.71%에 이르렀습니다.

연도	기관수	안랩 사용		기타 사용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2008년	43	36	83.72%	7	16.28%
2009년	51	41	80.39%	10	19.61%
2010년	52	43	82.69%	9	17.31%
2011년	53	44	83.02%	9	16.98%
2012년	53	45	84.91%	8	15.09%
2013년	56	48	85.71%	8	14.29%

▶ 장관님 안랩의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잠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판넬)

□ 이 자료는 국제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보안평가기관 ‘바이러스 블러틴’에서 매년 전 세계 주요 보안제품을 대상으로 최신 악성코드에 대한 진단율을 측정하는 RAP 테스트 결과입니다.

□ 왼쪽의 Reactive detection은 ‘이미 알려진 바이러스 사후 탐지율’로 최소 90% 이상, 아래쪽의 Proactive detection은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 사전 탐지율’로 최소 85% 이상을 얻어야 “A등급”을 받습니다.

□ 국내 ‘이스트소프트’가 2011년 ‘A’, 2013년 ‘B’등급을 받았고,  ‘안랩’은 2009년, 2010년은 ‘B’등급도 못 미치고 2011년부터 겨우 ‘B’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제적으로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인해 주요 선진국의 경우는 성능 평가에서 ‘A’등급을 차지한 그룹이 대부분의 보안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 장관님, 항상 사이버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성능이 검증된 보안제품을 사용하여 안전한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지난 2011년 중국 해커 커뮤니티로 추정되는 웹사이트에서 정부기관과 기업 1500여 곳이 사용하는 안랩 보안프로그램을 목표로 맞춤형 해킹 악성코드를 개발 유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 회사에 대한 의존율이 높다보니 이러한 약점이 노출 되는 것입니다.

□ 해외의 경우 특정 보안 제품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통한 피해 확산을 피하기 위해 한 기업의 보안제품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우리나라처럼 안랩 제품이 시장 점유율 50%이상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안랩 제품을 공격 목표로 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 및 피해 대비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 회사의 기술력은 경쟁을 통하여 성장을 합니다.

□ 그동안 안랩은 정부의 국내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오랜 기간 성능 좋은 해외 제품과 경쟁 없이 국내 중소기업들과 경쟁을 통하여 손쉽게 국내 보안시장을 점유해 왔습니다.

□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성능이 사이버공격에 완벽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를 제품을 사용하는 기관과 더 나아가서 국민이 당하게 됩니다.

□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의 발달된 IT 인프라를 통해 제5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사이버전에 대한 지속적인 준비와 공격을 시도 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 사용중인 보안제품이 3.20 사이버공격, 6.25 사이버테러와 같은 최근의 사이버 재해에서 침해 공격을 사전에 막지 못하고, 역으로 매개체 역할까지 하는 기술 수준이라면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지 못하게 됩니다.

▶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장관님께서는 다음 확인감사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00Mhz대 가정용 전화기 사용금지, KT특혜설 미래부가 자초

◯ 2006년 이전 구입한 900Mhz 가정용 무선전화기의 경우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가능. 내년에 사용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방침에 네티즌들의 공분.

◯ 일부에서는 KT의 LTE-A 서비스를 위한 특혜이고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라며 정치적 공세까지 하고 있음.

□ 주말 내내 큰 이슈가 되었던 사안에 대해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 900Mhz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가정용 무선전화기를 올해까지만 사용가능하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며, 미래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 장관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013년까지만 사용가능하다는 저 내용. 언제 결정된 사안입니까?

□ 본위원이 들고 있는 자료는 2006년 10월 18일자 관보입니다.(판넬)

즉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무선전화기 사용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쓸수 있다고 공지했던 내용입니다.

□ 문제는 종료 두달여를 앞둔 지금까지 저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 그동안 미래부 홈페이지 한구석에 배너 하나 띄워 놓은 것 말고 홍보활동을 하긴 했습니까?

▶ 오죽하면 국민들이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 결정된 사안이라고 오해를 하시겠습니까?

□ 이번 사태와 관련 매우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900Mhz 주파수 간섭문제와 KT 문제입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이번 무선전화기 사용제한이 KT를 배려하기 위해서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 KT가 900Mhz대 주파수를 가져가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 통상 주파수를 새롭게 받으면 필드테스트를 거쳐 간섭이 있는지 제대로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KT는 본 주파수를 받은지 2년이 지난 2012년에 와서야

900Mhz대가 불량주파수임을 주장하며 올해는 불량주파수 시연회까지 한 바 있습니다.

▶ 미래부와 KT는 2010년 당시엔 900Mhz대역에 이러한 간섭현상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까?

□ 이번에 문제가 된 가정용 무선전화기를 비롯 900Mhz대역에 어떤 기기들이 주파수를 활용하는지는 이미 당시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해 전부 공개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 이걸 당시엔 몰랐다고 2년이 지나 불량주파수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 KT측에서는 2012년 9월에야 주파수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월 투자설명회를 열며 900MHz로 주파수부하분산기술(MC, 멀티캐리어)을 서비스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900Mhz대가 KT주장대로 쓸 수 없는 주파수라면 이러한 발표는 계속 소비자와 투자자를 기만한 행위 아닙니까?

▶ 장관님, 현재 900Mhz대역의 간섭현상에 대해 해소의무가 일방적으로 정부측에 있는 것인지, 현재 상태로는 LTE-A서비스가 불가능 한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주파수 간섭현상은 드믄 일은 아닙니다.

최근 3년간 통신사업자 혼신처리현황을 살펴보니, 모두 58건이나 발생했습니다.

SK텔레콤은 11건, KT는 21건, LG유플러스 21건, 케이티 파워텔 5건입니다.

▶ 미래부에서는 900Mhz 대에서 KT가 지장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800Mhz대인 LG 유플러스 주파수대를 이동시켜 해결해주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동안 다른 주파수 혼선문제도 대역을 옮겨 해결해왔습니까?

▶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런 일들을 쉬쉬하며 처리하다보니 미래부가 특정업체를 비호한다. 특혜다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장관께서는 900Mhz 대역의 정상화 계획, 아날로그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종료 계획에 대해 종합국감 전까지 본 위원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차 미디어의 점유율 문제에 관해

○ 미국, 영국, 독일등 언론의 자유가 극대화된 국가에서도 인수합병시 공익심사를 통해 시장점유율 확대를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시스템이 부재

□ 다음은 방송 점유율 규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은 점유율 규제와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번에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해 정책자료집을 냈습니다.

□ 자료를 조사하며 해외의 미디어 규제를 살펴보니 (판넬)

먼저 미국의 경우 플랫폼간 인수합병시 공익심사를 통해 특정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2002년 19.2% 점유율의 Echostar와 14.1% 점유율의 DirectTV 합병시 33%를 넘어 독점이 우려된다며 합병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 영국의 경우도 공익침해성 심사(Public Interest Test)를 통해 여론독점이 우려되는 M&A를 금지하고 있는데, 2007년 루퍼트 머독계열의 ITV지분 매입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독일 또한 연방카르텔청에서 방송기업의 여론지배력을 엄격히 규제하여 30%의 점유율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 장관님, 해외 각 국가에서 이렇게 언론사간 인수합병을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국내에서 이렇게 두가지 플랫폼을 보유하는 경우는 KT와 KT skylife가 유일한데, 인수당시 공익심사를 검토한 바 있습니까?

▶ 올해 1월 18일과 2월 1일 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기술결합 서비스의 허용이 필요하며 시장점유율 등 규제 합리화를 후속과제로 계속 연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후 미래부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본 건에 대해 후속과제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까?

□ 미디어 시장규제의 원칙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미디어시장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야하고, 이에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다양성 원칙이 방송규제의 기본원칙입니다.

▶ 장관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언론사간 M&A 합병의 공익심사 기준을 마련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T강국은 옛말, 기가인터넷 활성화 언제쯤?

◯ 현재 속도의 10배빠른 기가인터넷을 2017년까지 전국 90%지역에 구성한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 2005년까지 OECD 1위였던 초고속 인터넷보급률이 2012년 6위까지 떨어졌고, 평균속도는 5위권.

◯ 이용자 10%가 90%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구조 개선시켜야.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가인터넷망 보급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그동안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IT강국임을 자부해왔습니다.

□ 그러나 2013년 상반기 OECD 브로드밴드 포탈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급률은 이미 1위자리에서 밀려났으며, 더 이상 IT인프라에 있어 경쟁력이 앞서나간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판넬)

표1. 연도별 보급률 (100명당 가입자수) 비교 (판넬)

표2. 초고속 인터넷 평균속도 비교

□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간 IT인프라가 급격히 성장한 국가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직접투자하거나 투자환경을 조성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약 240억 달러 한화로 26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체가구의 85%인 1억가구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공급하려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고, 영국도 2015년까지 약 1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브로드밴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EU도 약 11조원을 투자해 인터넷 보급률을 늘리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주도의 강력한 정책추진은 곧바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선진국들이 네트워크 보급에 열을 올리느냐? 바로 강한 네트워크가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 2009년 7월 구 방통위에서는 기가인터넷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초 기가인터넷을 상용화 하겠다는 계획이 2012년으로 나와있는데, 현재 상용서비스중인 곳이 있습니까?

▶ 기가인터넷망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IT코리아의 명성을 되찾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통신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터주어야 할 것인데, 현재 정부가 준비중인 투자유인책이나 재정투입 계획이 있습니까?

□ 미국의 경우 글로벌 기업인 구글까지도 초고속 네크워크 사업에 뛰어들어 Google Fiber라는 서비스를 차근 차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만, 국내의 경우 가입률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상대 가입자를 빼앗아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제대로 된 투자유인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맞아 <기가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해외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봤는데, 크게 두가지 투자유인책이 있습니다.

□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재정투입이고,

둘째는 소수 트래픽 유발자로 인한 속도저하 해소입니다.

□ 유선의 경우 상위 5%의 이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49%를, 무선의 경우 상위 1%가 전체 트래픽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역폭 독점으로 일반이용자는 최소 29배에서 최대 265배나 속도가 저하되어 웹 검색 등 간단한 인터넷 사용에도 큰 불편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장관님, 미래부 차원에서 이러한 소수의 독점으로 인한 트래픽 유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검토중에 있습니까?

□ IT코리아의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기가인터넷망의 성공적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후 기가인터넷망 추진계획에 대해 본 위원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벌이에만 급급한 공룡포탈 네이버

○ 국내 인터넷시장 검색 점유율 75%, 광고매출 기준 90.7%

검색광고 매출로만 5년간 4조 4천억 독보적 1위 기업 네이버.

○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검색광고 실시간 경매로 단가폭등,

영세업자 쌈짓돈으로 돈잔치.

불법 유해 컨텐츠에 대해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한 채 수익성만 추구.

○ 이를 시정하겠다는 미래부의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으며,

인터넷 상생발전 협력회의에서 나온 내용도 실효성이 부족함.

□ 다음은 말많고 탈많은 네이버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 세계적인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구글의 경우, 미국에서 약 67% 유럽에서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3.4%의 점유율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의 아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삼성 SDS의 사내벤처로 시작해 99년에 독립한 네이버는 15년도 안되어 현대중공업, 한국전력과 시가총액이 비슷한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약 18조)

네이버가 이렇게 성장한 배경엔 약 75%에 이르는 검색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문어발식 온라인 사업확장이 있습니다.

□ 문제는 현재 네이버의 검색결과가 경매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도한 광고비 상승을 부추기고 검색결과의 왜곡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봅시다. 국내의 전문병원은 99개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특별히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99개병원 이외 전문병원 명칭을 쓰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임에도 일반병원들도 돈만 많이 내면 해당검색어로 맨 위에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검색결과의 왜곡입니다.

▶ 장관님, 최근 검색결과와 광고결과를 분리하라는 권고안을 내셨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죠?

이를 권고가 아닌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의원입법으로 올라와 있는데 주무부처인 미래부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미국의 경우 “광고”표시를 잘 보이도록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고, EU는 돈을 내지 않았다고 정보를 불리하게 배치한 구글에 대해 반독점적 위반혐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네이버는 자체적인 오픈마켓 샵N을 출시한지 2년만에 업계 3위인 인터파크를 위협할 정도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장이 최저가 순위를 노골적으로 조작하고, 경쟁사를 배제시키는 등의 수법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 장관님, SO사업자들은 점유율 3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고, 통신업체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50%를 넘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어 사전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같은 포털업체는 실제적으로 통신과 방송기능을 다 하고 있음에도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70%가 넘는 점유율에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 네이버의 광고수익 규모는 신문사와 지상파 방송사의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방송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수익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아무런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에 본 위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포탈싸이트의 내용적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내일 방통위 국정감사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조기개발 및 조기 달 탐사

◯ 중, 일, 북한 등 주변국의 우주활동 강화 및 관측위성, 달, 탐사선 등 국내 위성발사수요 증가에 따라 우주발사능력 조기확보가 시급

◯ 2013년 2월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형 발사체 조기개발, 달 착륙선 조기발사를 추진하려 함

◯ 당초 2025년으로 계획된 사업이기에 조기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음.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중에 국민들에 잘 알려져 있지 않기도 하고, 일부 국민들은 의아해 하시는 것이 바로 한국형발사체 조기개발과 달탐사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 장관님,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의하면 당초 달 궤도선은 2023년, 달 착륙선 발사는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2020년까지 계획을 5년 당겨야 하는 상황인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나로호 발사에 성공했지만, 액체로켓 관련 기술은 나라간 기술이전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아직까지 기술습득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러시아와 미국 등 우주강국도 새엔진 개발과 시험, 인증까지 7년~8년 가량

걸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로켓 4개를 묶는 신기술 즉 클러스터링까지

한꺼번에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형 발사체는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고, 달탐사선만

자체기술로 제작하여 러시아 등의 외국 발사체에 실어 올리는 것이 낫다고까지

얘기 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나로호 발사에 온 국민이 숨죽이며 감동한 것이 바로 얼마전입니다만,

성공적인 발사까지 2009년 2010년 수차례의 실패를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달 탐사 계획과 관련하여 성과를 내기에 급급하여 서두를 경우,

나로호때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까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 장관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달탐사계획. 박근혜 정부 임기내에는 어느 단계까지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까?

□ 우리는 장래 희망을 과학자라고 적는 어린이들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달탐사 계획은 전국민의 관심,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매우 가치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항공우주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힘을 합쳐 꼭 이루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