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3-02] 산업통상자원부 우윤근 의원 (국회 산업위, 전남 광양 ․ 구례)
2013년 10월 14일 (月)	정찬호 보좌관 1111@na.go.kr	T.784-1047 HP.010-9041-5961

◈ 지난 20년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40개) 기관장 출신 분석 결과, 10명 중 3.5명은 산업부 출신 (35.3%)

§. 산단공 등 산업/무역분야 공공기관의 경우는 10명 중 7명꼴 (69.2%)

§. 산업부를 비롯 직상급기관 출신까지 포함하는 경우 무려 55.1%

§. 산업부를 정점으로 한전·가스공사 등 ‘피라미드 인사구조’ 확인

◈ 에너지·자원 공기업 부실, 산업부 등 상급기관의 수직강하식 ‘자이드롭 인사’와 무관치 않아 보여

§. 상급기관 권고·지침의 전달 통로로, 공공기관 독립성 저해 가능성

§. 산업부와 산하기관 ‘갑·을 관계’영속화 고리로 작용 우려

§. 폐쇄적인‘이너써클 인사’, 외부기관의 ‘낙하산 인사’보다 더한 폐해 우려돼

◈ 정부 고위 임원 퇴직 후 산하기관 재취업 일정하게 제한하는 장치 마련 필요

○ 국회 산업통사자원위원회 우윤근의원이 과거 문민정부부터 현 박근혜정부까지 20여 년간 산업부․중소기업청․특허청 등 산업위 소관 기관 49곳(일부 자료 미제출 기관 제외)의 기관장 출신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를 비롯한 상급기관 고위 간부 출신들이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으로 내려간 비율이 전체 300명 중 175명으로 50%를 넘는 것(58.4%)으로 확인되었다.

- 합계 (49개, 300명) : 산업부 95명(31.7%), 직상급기관 80명(26.7%)

①산업부 소관 공공기관(40개, 252명) : 산업부 89명(35.3%), 한전․가스공사 등 직상급기관(모기업) 50명(19.8%)

②중소기업청 소관 공공기관(7개, 35명) : 산업부 6명(17.1%), 중기청․중진공 등 직상급기관 17명(48.6%)

③특허청 소관 공공기관(2개 13명) : 산업부 0명, 직상급기관(특허청) 17명(100%)

- 산업부만 따질 경우, 분석 대상 공공기관 40개, 기관장 252명 중 산업부는 89명으로 35.3%, 한전․가스공사 등 직상급기관(전력거래소, 가스기술공사 등의 모회사)은 50명으로 19.8%였으며, 이 둘을 합친 상위기관의 전체 비율은 과반인 55.1%로 분석되었다.

- 특히, 산업단지공단 등 산업부 산하 산업․무역분야 공공기관의 경우는 10명 중 7명꼴(69.2%)로 그 비율이 높았으며, 특허청의 경우 분석 대상 2개 기관(특허정보원, 발명진흥회)의 경우 기관장 총 17명 중 직상급기관인 특허청 출신이 100%로 조사되었다.

※ 지식재산보호협회, 지식재산연구원은 미제출

- 또한, 상위기관(산업부/직상급기관)에 내부승진을 합한 내부(폐쇄형) 인사비율은 63%에 달하고, 정치인, 외부 기관 관료, 기업인, 교수 등 외부(개방형) 인사비율은 3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상세 분석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 우의원의 분석을 통해,

① 직상급기관 출신들이 산하 기관 기관장으로 내려오는 수직 강하식 ‘자이드롭 인사’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② 산업부 → 중소기업청, 특허청, 그리고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거대 공기업 → 발전자회사 등 산하 기관, 준정부/기타 공공기관 순으로 직상급기관 출신이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내려오는 ‘피라미드 식 인사’의 실제가 드러났으며,

③ 외부 출신 인사보다는 내부 출신 인사가 보다 선호되는 ‘이너써클 인사’ 구조가 확인되었다.

○ 우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보고 관료 선호가 큰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문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일응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폐단’을 개선한다는 점에서는 조직의 쇄신과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외부인사가 기관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권고․지침 등 외풍으로부터 ‘바람막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 “현재 이러한 관행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일정한 경우에는 상위기관의 자이드롭식 인사를 금지할 수 있또록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