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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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유지관리 합리화 제도, 정부․공공기관 47% 지키지 않아

- 중앙 정부부처도 43% 안 지켜... 지자체는 60%가 지침 어겨

- 정부기관이 하자보수 명분으로 유지관리 비용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

o 정부 공공기관이 지켜야하는 SW유지관리합리화제도* 준수여부 점검 결과 총 1,913개 사업 중 53.8%에 불과한 1,030개 사업만 준수하고, 나머지 883개 사업은 RFP(제안요청서)부터 이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음.

※ SW유지관리합리화제도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 제안요청서 작성시 유지관리와 하자보수를 명확히 구분하여 하자보수는 1년 이내에 하자책임을 지도록 하고, 유지관리는 검수/설치 후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 제도임.

[2013. 9월 현재 공공기관 SW유지관리합리화제도 준수현황]

구 분	대상사업	준수사업	미준수사업	제도 미준수율
중앙부처	720	408	312	43.2%%
지자체	390	158	232	59.5%
공공기관	597	365	232	38.9%
교육기관	206	99	107	51.9%
총 계	1,913	1,030	883	46.2%

o 즉, 정부와 공공기관이 SW유지관리를 위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자 보수 사업’ 이라면서 제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

o 이는 정부 공공기관이 합리화제도를 지키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 조치가 없고, 권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임.

o 이 역시 창조경제의 핵심인 SW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창조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임.

o SW유지관리합리화 제도를 내실 있게 조정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조치를 도입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이 SW산업 발전에 앞장서야 할 것.

<참고>

[연도별 소프트웨어진흥 관련 주요 사업 연도별 예․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SW산업기반 확충	8,600	8,436	8,600	8,456	5,900	5,833	5,900	5,888	5,970	-
SW공학경쟁력 강화	2,500	2,475	8,200	7,961	7,500	7,366	6,900	6,858	6,550	-
SW유통활성화	-	-	-	-	1,100	1,092	1,100	1,095	1,350	-

※ SW공학경쟁력강화사업은 SW프로세스 품질경쟁력 강화 사업('09년)이 ’10년부터 SW공학경쟁력강화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SW유통활성화사업은 웹기반SW 유통 활성화 사업(’11년)이 ’12년부터 SW유통활성화사업으로 사업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