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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서울 금천구)		이 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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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25일 (금)		보도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제대로 수행할 수 있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4대 중증 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건보공단의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음

·민간기금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 300억원까지 추가되어 사업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이에 대한 건보공단의 준비 상황음 미흡해 보임

2. 부과체계 개편 문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낮은 보장성에 대한 국민적 불만 민원이 폭주하는 상태

·2011년 국민들이 공단에 제기한 보험료 관련 유선 및 방문민원은 6,363만건(전체 7,760만건)으로 전체 민원의 82%를 차지하는 상황

·보험료 부과체계의 비합리성과 불공평으로,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자가 157만 세대, 총 체납보험료가 2조 1,566억 원에 달하고 있음

·부과체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단계적 보완으로 땜질을 하고 있는 상황

3.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소요 추정과 재원 확보 방안 재검토 필요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2013 ~ 2017년의 5년 동안 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음. 그러나 국회 예산 정책처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과소 추정된 것으로 확인됨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기존 건보 적립금과 보험재정 효율화를 통해 충당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현실성이 없음

·4대 중증질환에만 국한된 무리한 공약으로 건보재정을 파탄내지 말고,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4. 직원 성폭행․민원인 폭행, 하지만 자체 정화 노력은 태부족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간 101건의 징계처분 중 2011년 35건에서 2012년 46건, 2013년 6월까지 총 20건으로 징계처분 건수가 매년 증가할 뿐 줄어들지 않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최근 3년간 징계처분 건수(24건)의 4배가 넘는 수치임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부하직원 강제추행, 민원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력행사, 보험료 횡령 및 배임 등 매우 죄질이 나쁜 것으로 확인됨

·반면 직원들의 도덕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양형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됨

5. 건보공단 임직원 횡령금 반환율 33.3%에 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급여 허위청구에는 엄격하나, 내부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대

·그러나 횡령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횡령금액이 5억1천만원인 반면 반환된 금액은 33.3%인 1억7천만원에 그침

·건강보험 재정을 횡령한 요양기관에는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작 건보공단 자기 임직원의 횡령에 대해서는 횡령한 금액만 환수

·건보공단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 ‘징계부가금’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 횡령에 대한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노력해야 함

6.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누적된 압류 금액 16조 6천억! 5만원이하 보험료가 내기 힘들어 체납된 금액 1조5백억!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해마다 늘고 있어 건보재정 뿐 아니라 건보료 체납 국민은 다른 금융관련 신용에도 피해를 보고 있음

·문제는 매년 누적이 되면서 체납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체납자는 막기 힘든 것이 현실

·건보재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고, 생계형 취약계층의 자동차, 예금 등이 압류되어 경제생활에도 손실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있는가?

7.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실질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만성질환의 급증에 따라 예방 및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이 중요한데  국가건강검진은 신생아, 임산부, 학생, 영유아, 일반, 생애전환기, 암검진 등 총 7가지 건강검진이 있으며,

·이러한 건강검진 대상자의 누락, 검진주기의 혼선 등 기존 건강검진제도 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

·국가건강검진 서비스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제도화 된 검진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빠지는 국민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대책은?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건강보험공단질의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제대로 수행할 수 있나?

[질의포인트]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4대 중증 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건보공단의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음

· 민간기금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 300억원까지 추가되어 사업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이에 대한 건보공단의 준비 상황음 미흡해 보임

□ 개요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했던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이 지난 5월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300억의 사업 예산을 확보해 사업이 진행됨

- 작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4대 중증 질환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공약과 함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함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해 지난 5월 300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이 추경 예산 형태로 국회를 통과함

-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4대 중증질환자 중 저소득층 및 의료비 과부담 가구를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됨

-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액의 일정 부분으로, 1회 입원으로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함

- 신청 접수, 심사, 의료비 지급 등 사업 추진은 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형태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역시 복지부와 같은 사업내용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29일 협약서를 체결하고, 복지부 사업과 동일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총지원 대상으로는 복지부의 4대 중증 질환 환자에 중증화상 환자를 추가되었음. 사업 예산은 총액 290억원이며, 복지부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 수행을 하고 있음

❏ 문제점

□ 준비 미흡

- 건보공단은 의료비 지원 사업과 같은 대민 지원 사업을 심사 평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임. 뿐만아니라 관련 인력도 없는 관계로 새로 팀을 급조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존 의료비 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지자체, 민간 지원 단체 등과도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의료비 지원 중급 수급 가능성은 물론, 기존 의료비 지원 단체의 노하우를 전수받지 못한 상태에서, 밀어내기 식으로 연말까지 300억의 예산을 집행하려 하고 있음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한 공청회 및 전문가 연구 용역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됨.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철저했어야 함. 그러나 예산 책정 근거조차도 미약한 상황임

- 복지부는 5800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설계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산 근거는 없는 상태임. 사업을 위탁받은 건강보험공단 역시 지원대상 심사 작업 및 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지난 8월부터 신규 인력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임

- 부정 수급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관계부처간의 업무 협조 구축 역시 완료된 것이 없는 상태임. 기존 의료비 지원 대상이었는지, 실손 보험과 같은 민간 보험의 혜택을 입은 바 있는지, 암보험 등을 통한 정액보장은 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복e음, 각 지역 보건소, 금융감독원 등과 정보교환과 업무협조를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협약이 맺어진 곳은 없는 상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100건의 신청을 받아, 110건 40억의 의료비가 지원된 상황임.

- 기존에 의료비를 지원 받았더라도, 보험의 혜택을 받았더라도 의료비가 과중할 경우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음.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대상에게 혜택을 나누기 위해 지원대상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함. 그래야만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신청자들도 심사결과에 납득할 수 있을 것임

-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들에 대한 부정 수급 관리 방안, 부정 수급 금액 환수 방안 역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임. 실손 보험의 경우 치료 이후 2년 이내에 신청해도 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음. 즉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은 이후, 퇴원해서 다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임

□ 위탁사업자인 건보공단의 업무과중으로 졸속 처리 우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위탁사업자인 건보공단은 사업비 290억원과 운영비 10억원을 복지부로부터 지급받은 바 있음

- 건보공단은 이 재원으로 총 7인의 재난적 의료비 사업 지원팀을 구성하고, 36명의 기간제 근로자(8월~12월까지) 36명을 선발하여, 상담과 신청 접수를 받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인원은 예산 300억, 예상 지원 건수 5800건 만을 위해 구성 된 것임. 산술적으로 모금회 기금 300억원을 동시에 위탁 운용할 경우 2배의 인력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은 없는 상황임. 그렇다고 위탁사업의 성격상 건보공단의 자의적으로 인력조정을 통해 별도의 인원을 투입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임

- 더욱 심각한 것은 2014년의 경우 예산은 현행과 같은 600억(예산:300억, 기금:300억)을 12개월에 걸쳐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올해와 같은 10억에 불과함. 내년에는 2배의 예산을 2배의 기간 동안 운영해야 하므로 산술적으로 4배의 사업비가 필요함

- 내년 사업 계획의 변화가 없다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질의 요지

☞ 4대 중증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가 전체 의료비 부담 절감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건보공단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임. 그렇다면 적어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는 4대 중증질환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의료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관련 내용을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는가?

☞ 올해 사업 예산이 10억임. 이 예산은 290억원 5800명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임.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300억원을 추가로 심사하고 집행해야 함. 당연히 사업비가 늘어나야 할 텐데, 이에 대한 요구를 한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렇다면 원래 5억만 있으면 될 사업에 10억 사업비를 요구한 것인가? 아니면 직원들이 2배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 내년도 예산으로 보면 올해와 같이 사업비는 10억원임. 내년에는 사업 기간이 올해의 2배인 1년이고, 사업 예산도 예산과 모금회의 돈을 합쳐서 600억임. 결국 4배로 일이 불어나는 것인데, 올해와 같은 10억의 사업비로 추진이 가능한가?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는 올해 예산이 과대했던지, 아니면 내년에는 대충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 아닌가?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국민건강보험공단 질의서>

부과체계 개편 문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국민 불만 폭주!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로 개선해야

❏ 개요

□ 가입자에 따라 부과기준 4원화 … 급여기준은 동일한데 부담기준은 6가지

- 지역가입자 : 종합소득 500만원 기준으로 이원화

- 직장가입자 : 종합소득 7,200만원 기준으로 이원화

□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에 따라 6가지 형태로 분류

□ 1그룹,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 13,940천명(세대, ‘13.1월 현재)

□ 2그룹,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다가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 2가지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 … 33천명(세대, ‘13.1월 현재)

□ 3그룹, 지역가입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 1,677천세대(4,156천명, ‘13.1월 현재)

□ 4그룹, 지역가입자 중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서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와 평가소득(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6,240천세대(11,394천명, ‘13.1월 현재)

□ 5그룹, 어린이나 학생․노인 등 소득이 없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 20,164천명(‘13.1월 현재)

□ 6그룹, 같은 어린이․학생․노인 등이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돼서 성․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사람 등...6,017천명(‘13.1월 현재)

□ 건강보험 재정구성

2011년도 기준 (단위 : 억 원, %)

구 분	총 계	보험료			국고지원	담배부담금
		소계	직장	지역
금 액	401,033	350,751	278,412	72,339	40,715	9,567
비 율	100	87.46	(79.40)	(20.60)	10.15	2.39

❏ 문제점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낮은 보장성에 대한 국민적 불만 민원이 폭주하는 상태

□ 2011년 국민들이 공단에 제기한 보험료 관련 유선 및 방문민원은 6,363만건(전체 7,760만건)으로 전체 민원의 82%를 차지하는 상황

사례 : A씨(61세 남)는 배우자와 미취업 자녀 3명, 주택 1채(과세표준액 21,420만원)를 보유하고 있는데, 직장보험료로 145,220원(본인부담 : 72,610원)을 납부하여 왔으나, 실직 후 지 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 월 175,880원으로 증가

- 소득과 상관없이 단지 전․월세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보험료가 오르기도 하고, 나이가 20~30대면 노동능력이 높다고 간주하여 보험료를 더 부과하게 되며, 보험료 산정이 복잡하여 가입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 또, 아이가 태어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하는 한편, 어떤 아이는 피부양자가 되어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보험료 부과체계의 비합리성과 불공평으로,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자가 157만 세대, 총 체납보험료가 2조 1,566억 원에 달하고 있음

-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소득이 없는 힘겨운 체납자가 많아 실제로는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2년 말 현재 172만명이 진료를 받아 체납 후 진료비 총액이 3조 1,432억원에 달하고 있음

- 6회 이상 체납보험료와 체납 후 진료비를 합하면 총5조 2,998억 원으로, 이는‘12년 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 37조 3,341억 원의 14.2%에 해당하는 금액임

※ 건강보험 보장율 : (’09)64.0% → (’10)62.7% → (’11)62.0%→ (’12) 62%(더 떨어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측), OECD 주요국가 평균은 80% 수준이 넘음

□ 부과체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단계적 보완으로 땜질을 하고 있는 상황

◈ 최근의 부과체계 개선 내역

<직장보험료 부과체계>

￭ (‘11.7월) 상한선 조정(월 7,810만원) … 소득 증가에 따른 형평 제고

￭ (‘12.9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근로소득 외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 초과자 대상)

-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보유한 직장가입자와 일반근로자간 형평성 제고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 (‘12.4월)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 완화 … 전월세 폭등 대책
(보증금 인상 상한선 도입, 300만원 기초공제 등)

- 부담능력과 무관한 전월세에 보험료를 부과시켜 민원 발생

<피부양자 제도>

￭ 피부양자 제외 : 과표 3억초과 재산보유 형제․자매(‘10.7), 과표 9억초과 재산보유자(’11.8), 근로․기타소득 4천만원 초과자 등(‘13.6)

- 보험재정 상태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기준 수시로 변경

❏ 질의요지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은퇴나 퇴직 후 소득이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대폭 오른다는 것이 문제. 이는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들에게 재산과 자동차의 부과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61%가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 보험료 부담능력을 심하게 왜곡되게 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역가입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들 대부분은 취약계층이나 빈곤계층. 그럼에도 이분들에게 전‧월세, 생활필수품이 된 노후한 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니 체납도, 민원도 꾸준히 늘게 됨. 이사장은 체납 보험료 징수 방안이 있는가? 부과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 현행 부과체계는 복잡한 산정방식, 재산과 자동차 중복 계산, 잦은 보험료 변동, 미성년자 등 소득활동 없는 자도 산정대상, 성 차별적 요소 포함(성별에 따라 보험료 달리 부과) 등 불공정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국민의 원성을 대처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은 있는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구 분	부과기준	비 고
종합소득 500만원 초과자	◦ 종합소득 + 재산 + 자동차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자	◦ 평가소득 + 재산 + 자동차	(평가소득)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산정

* 평가소득 :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적용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성별․나이, 재산, 자동차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 구간별 점수표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

* 가입자의 성․연령별 4구간, 재산 7구간, 자동차 7구간, 종합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수점 이하는 올림)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현황>

2012년 1월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비율(%)	보험료(월)	보험료(연)
계		100.0%	6,173	74,076
평가소득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소 계	28.4	1,754	21,053
	성․연령	12.4	767	9,208
	소 득	1.9	117	1,402
	재 산	7.5	462	5,539
	자동차	6.6	409	4,904
과세소득		25.1	1,551	18,609
재 산		40.6	2,506	30,075
자 동 차		5.9	362	4,350

☞ 지난해 전‧월세금 폭등에 따라 전월세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자 정부는 급하게 전‧월세 상한제 시행(2012.4), 전‧월세가구 기초공제(2012.9) 제도 도입. 그러나 최근 또 다시 전‧월세금 폭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사회 문제화 됨. 이유는 부담능력과 관련 없는 전‧월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부과체계가 원인. 원인은 그대로 두고 보완책을 내놓는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 4대 중증질환 보장에 5년간 약 9조원이 필요하고, 3대 비급여를 포함할 경우 소요금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를 것으로 예상. 반면, 복지부가 마련한 재원조달방안은 부실. 복지부가 발표한 재원조달방안은 누적적립금 활용과 지출 절감이 전부. 건강보험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는 보장성 강화는 실현 불가능 하다는 결론. 따라서 지속 가능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불공평한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부과기반을 확대하여 추가재원을 마련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4대 중증질환 연도별 소요예산(보건복지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소요재정 (신규투입)	3,000억 (3,000억)	9,300억 (5,900억)	1조 8,000억 (7,500억)	2조 7,900억 (7,400억)	3조 1,700억 ( - )	8조 9,900억 (2조 3,800억)

* 소요재정 : 당해연도 신규 급여확대 재정 + 전년도까지 급여 확대한 의료의 당해연도 재정

* 신규투입 : 당해연도의 신규 급여 확대를 위한 재정

<3대 비급여 보장성 소요재원(추계/연간)>

구 분	계	선택진료비	병실료차액	간병비
소요재원(억원)	57,862	16,178	7,778	33,906

(출처 : 연도별 보장성 확대 항목별 소요재원(건보공단 쇄신위원회))

※ 급여비 자연증가분 : 5% 적용시 연간 약 1.8조원(수가인상, 진료건수 증가 등)

※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의 선진국들도 국민의 소득 파악수준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자료가 더 부족한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소득이 없이 재산이 많은 자들의 징수는 특례조항 등을 두어 재산을 기준으로 징수를 하고 있음

※ 참고자료(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 대비 건보공단 확보 자료)

□ 보험료 부담내역 … 2012년 재정추계 기준

구 분			합계	소득구분	소득별보험료	비고
건강보험	합 계	46조 5,334억 (100%)
	보험료	소득	32조 6,537억 (70.2%)	보수월액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	26조 8,004억 2조 4,720억 1,919억 2,687억 8,029억 3,398억 1,037억 1조 5,600억 4,832억	해당소득의 5.5%
		소비기준 건강보험 재원	2조 9,221억 (6.3%) ․부가가치세 재원 : 2조 5,153억 ․개별소비세 재원 : 2,594억 ․주세 재원 : 1,474억			부가가치세 0.51% 개별소비세 0.51% 주세 0.51%
	국고 지원	- 5조 5,610억 (11.9%) ․보험재정 국고지원금 등 4조 3,434억 ․담배부담금 : 1조 630억 ․차상위 지원금 : 1,546억				현행과 동일
	의료 급여	- 5조 3,966억 (11.6%) ․의료급여 국고부담금(조세 : 중앙+지방비)				현행과 동일
장기요양 보험료		- 2조 3,302억 ․소득 장기요양보험료 : 2조 1,388억 ․소비세 장기요양 보험 재원 : 1,914억				부가가치세 0.03% 개별소비세 0.03% 주세 0.03%

주1) 소득종류별 보험료 합계(33조 226억)와 소득보험료 (32조 6.537억) 차이(3,689억)는 소득별 중복 계산된 금액으로 발생함

주2) 소비기준 건강보험재원은 2010년 징세금액 기준(부가가치세 49조1,212억, 개별소비세 5조658억, 주세 2조8,782억)임, 소득은 2010년 귀속분 자료 기준임

※ 종전 기준 시 수입구성(’12년 추계) : 직장보험료 60.8%(282,593억), 지역보험료 15.7%(73,166억) 국고(11.9%) 및 의료급여(11.6%)은 개선 시와 동일

□ 보험료 인상․인하세대 현황

(단위 : 천세대, %)

구 분	계 (21,161)			직 장 (13,261)			지 역 (7,900)
	인 상	인 하	무변동	인 상	인 하	무변동	인 상	인 하	무변동
세대수	1,538	19,623	0.445	1,369	11,892	0.438	169	7,731	0.007
비율	7.3	92.7	0.0	10.3	89.7	0.0	2.1	97.9	0.0

※ 위 인상․인하 세대 현황은 가입자의 종합소득 기준임 (※ 세대는 직장 ･ 지역 증번호 기준임)

※ 피부양자 중 보험료가 새로 부과되는 세대 약 214만명 및 양도․상속․증여소득 보유자 약 65만명, 퇴직소득 및 4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 보유자는 자료확보의 한계 등으로 미포함. 이들은 모두 포함할 경우 약 80~90%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10~20%는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 소득자료 보유 현황

① 소득자료 보유 세대 현황                                 (단위 : 세대,%)

유․무소득 세대 현황
구분	계	지역	직장(피부양자 포함)
전체	21,161,111 (100.0)	7,900,281	13,260,830
소득보유세대	16,856,219 (79.7)	3,595,389	13,260,830
무소득세대	4,304,892 (20.3)	4,304,892	-

주) 1. 세대수 개념은 건강보험 증번호 기준,  2010년 귀속분 소득 기준

2. 4천만원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 50조 2천억, 2010년 귀속) 및 양도․상속․증여소득 보유(645,146건, 2010년 귀속), 퇴직소득, 일용근소득(약 549만명)은  미포함

② 개인별 소득보유 현황 … 현행 부과소득 자료 기준

(단위 : 명, %)

구분			대상자수(명)	비율(%)	(누적)
전체가입자수			49,163,296
소득보유자	① 종 합 소 득	사업소득	5,388,854	10.96	1,953만명 (중복자 제외) (39.73%)
		이자소득	42,428	0.09
		배당소득	40,233	0.08
		연금소득	2,714,983	5.52
		근로소득	122,002	0.25
		기타소득	340,565	0.69
	② 보수월액		13,260,830	26.97

③ 개인별 소득자료 보유율 (추계) … 국세청 소득자료 추가확보 시

구분	소득보유율	비고
◇ 경제활동 연령 기준 - 20세이상 60세 미만(약 3,081만명)	63.39%	세대별 보유율은 현행 79.7%에서 비레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일용근로자(약 549만명)소득 포함시 … 향후, 자료확보 예정	81.21% (중복포함)
◇ 양도․상속․증여소득자(약 65만명) 소득 포함시 … 향후, 자료확보 예정	83.32% (중복포함)

※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시 소득보유율은 크게 향상 될 것임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건강보험공단질의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소요 추정과 재원 확보 방안 재검토 필요

[질의포인트]

·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2013 ~ 2017년의 5년 동안 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음. 그러나 국회 예산 정책처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과소 추정된 것으로 확인됨

·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기존 건보 적립금과 보험재정 효율화를 통해 충당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현실성이 없음

· 4대 중증질환에만 국한된 무리한 공약으로 건보재정을 파탄내지 말고,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개요 및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2013 ~2017년의 5개년 동안 추진하면서 약 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을 전망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과소 추정된 것으로 평가됨

-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사업 평가’ 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4 ~ 2017년 동안 14.7조원이 소요되고,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동기간 동안 46조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전문가 의식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의 66.7%인 12명의 전문가들이 정부의 재정소요액 추계가 과소 추정되었다고 응답함

□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한 재원을 2012년 말 4조 5,757억원인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의 활용 및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반드시 재검토되어야만 함

- 인구노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총지출 증가율이 조만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누적적립금도 감소할 것임

- 노인성 질환자의 의료이용 증가율은 2002년 대비 2010년 122.8%(49만 9천명 → 111만 2천명) 증가하였고, 총 진료비는 403.2% 증가한 바 있음

□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1년 건강보험 보장율은 62%에 불과함. OECD 평균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상황임

- 정부는 2005년부터 2차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2005년 당시 61.8%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장기적으로는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히려 매년 떨어졌고, 2011년 현재 62%에 불과한 상황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건강보험 보장율(%)	64.6	62.2	64.0	62.7	62.0

- 우리나라의 전체 개인의료비 지출액 중에서 공공재원이 충당하는 비중은 약 55%로서 OECD 평균 보장률인 74.9%보다 20% 정도 낮은 수준임. 특히 입원 치료의 경우 OECD 평균 보장률이 85.8%인데 우리나라는 59.8%에 그쳐서 26%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가 중증질환의 경우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각종 검사비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이 많기 때문으로 보임

□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재원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의 의료비 지출 증가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건강보험 보장률을 그대로 유지하는데만 2014 ~ 2017년 동안 46조원이 소요되고, 보장률을 70 ~ 80%로 제고 하기 위해서는 다시 추가로 15 ~ 3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사업 평가’)

- 건강보험공단의 추계에서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2017년 78.5%까지 15.8%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2013 ~ 2017년 동안 36조 5,642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됨

-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보험료 수입 증대와 함께, 정부 지원 확대를 고려해야 함

- 특히 의료비가 급증하는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건강보험 급여비 50%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등 노령화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국고 지원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함

❏ 질의 요지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5년동안 9조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음. 필요한 재원은 기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사장 이게 가능한 겁니까?

☞ 건보 누적 적립금은 2012년말에 4조 5757억원임. 그러면 4조 5천억은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로 충당한다는 것인데, 4조 5천억이나 줄일 수 있을 정도로 건강보험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소립니까?

☞ 국회 예산 정책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9조가 아니라 14조 7천억이 필요하다고 조사한 바 있음. 건강보험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공단이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대체 얼마가 있어야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됩니까?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국민건강보험공단 질의서>

직원 성폭행․민원인 폭행, 하지만 자체 정화 노력은 태부족

❏ 개요 및 문제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음

❍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간 101건의 징계처분 중 2011년 35건에서 2012년 46건, 2013년 6월까지 총 20건으로 징계처분 건수가 매년 증가할 뿐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징계건수는 타 기관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임

-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징계 건수는 총 101건으로,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최근 3년간 징계처분 건수(24건)의 4배가 넘는 수치임

❍ 유형별로 본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위반 36건, 품위유지의무위반 25건, 개인정보 무단열람이 20건, 기타 20건으로 나타남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부하직원 강제추행, 민원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력행사, 보험료 횡령 및 배임 등 매우 죄질이 나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음

- 건강보험공단에 보관된 개인 정보는 개인의 일반 신상 정보는 물론, 재산현황, 질병․건강상태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등 제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

❍ 성폭력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적지 않음

- 2012년 8월에는 3급 직원이 부하 여직원을 스토킹 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2012년 12월에는 3급 직원이 부하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감봉처분을 받기도 했음

- 2013년 4월에는 3급 직원이 직속 부하직원을 강제성추행 하다 정직처분을 받았음

❍ 뿐만 아니라 대민 업무가 주 업무인 건강보험공단 지방지사에서는 직원과 민원인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음

- 2012년 7월 공단 직원이 민원인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11년 1월에는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력 등을 행사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음

❍ 반면 직원들의 도덕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공단의 정례 윤리 교육은 매년 10,11월에 걸쳐 사이버상으로만 1차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됨

-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는 집합교육은 신입직원 입사 시와 승진자 과정 중 2차례만 있을 뿐임

❍ 양형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됨

- 올해 1월 직장노조원들이 임원실 복도를 불법점거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2명, 정직 2명, 감봉 3명 등 중징계를 받았지만, 음주 후 이를 단속하는 경찰을 2차례 폭행한 직원은 견책 처리를 받았을 뿐임

- 심지어 부하직원 성추행, 민원인 배우자와 불륜 행위를 저지른 직원도 감봉․정직 처분만을 받고, 현재 공단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질의요지

☞ 국민의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관리하고, 대민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타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고 있음 공단 직원들의 파렴치한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급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정기적이며 현실적인 사내 윤리 교육과 징계 기준 강화를 통해, 공단 직원들의 도덕성 강화와 국민을 섬기는 조직문화 육성이 필요함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국민건강보험공단 질의서>

건보공단 임직원 횡령금 반환율 33.3%에 그쳐

❏ 개요 및 문제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급여 허위청구에는 엄격하나, 내부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건보공단 임직원 8명이 총 5억1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남

❍ 횡령 사유로는 보험료과오납 환급금 횡령, 경매배당금, 만성신부전 요양비 공금 횡령, 보험료 횡령 등이었음

❍ 그러나 횡령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횡령금액이 5억1천만원인 반면 반환된 금액은 33.3%인 1억7천만원에 그침

❍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횡령한 요양기관에는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작 건보공단 자기 임직원의 횡령에 대해서는 횡령한 금액만 환수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

※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횡령이 적발되면 그 공직자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도 ‘징계부가금’을 별도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에서는 안전행정부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균 횡령금액의 2배에서 3배내지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음

❏ 질의요지

☞ 건보공단 직원은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준공직자로서 도덕성이 매우 크게 요구됨. 하지만 건보공단은 매년 국정감사 때 마다 임직원 횡령에 대해 지적받고 있지만, 전혀 자정의지와 자정능력이 없어 보임. 이에 건보공단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 ‘징계부가금’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 횡령에 대한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노력해야 함

임직원 횡령 및 배임 내역

연도	건수	사유	조치결과	횡령금 반환율
2008	4	보험료과오납 환급금 횡령	파면	66.4%
		보험료과오납 환급금 횡령	파면	100%
		보험료과오납 환급금 횡령	파면	100%
		경매배당금	파면	100%
		소계		86.2%
2009	1	보험료과오납 환급금 횡령	해임	20.0%
2010	2	만성신부전 요양비 공금 횡령	파면	15.6%
		보험료 횡령 등 비위행위	파면	100%
		소계		18.9%
2011	1	보험료 횡령	파면	100%
계	8			33.3%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국민건강보험공단 질의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누적된 압류 금액 16조 6천억!

5만원 이하 보험료가 내기 힘들어 체납된 금액 1조5백억!

❏ 개요 및 문제점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해마다 늘고 있어 건보재정 뿐 아니라 건보료 체납 국민은 다른 금융관련 신용에도 피해를 보고 있음

□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누적되어 온 압류 금액은 지역 및 직장 모두 합쳐 16조 6천억 원이 넘음

- 주된 압류의 유형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3종류 임

<보험료 미납 관련 유형별 압류 현황(지역)>

구분	합계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기타
연도	물건	금액	물건	금액	물건	금액	물건	금액	물건	금액
합계	4,415	83,598	472	8,699	1,341	15,026	2,537	58,611	66	1,262
13. 6	585	11,426	54	1,098	175	2,214	344	7,873	12	241
12	967	18,168	87	1,729	257	3,435	612	12,802	11	202
11	990	18,682	82	1,594	253	2,900	646	14,005	9	184
10	776	15,343	73	1,357	224	2,266	474	11,601	6	118
09	663	13,477	92	1,594	233	2,391	323	9,179	15	313
08	434	6,502	83	1,328	200	1,820	137	3,151	14	203

(단위 : 천건, 억원)

<보험료 미납 관련 유형별 압류 현황(직장)>

구분	합계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기타
연도	물건	금액	물건	금액	물건	금액	물건	금액	물건	금액
합계	1,530	83,137	61	7,381	260	13,457	976	48,249	233	14,050
13. 6	227	11,941	12	1,454	45	2,209	136	6,354	34	1,924
12	368	20,704	17	2,171	60	3,539	241	11,794	50	3,201
11	249	17,306	10	1,587	29	2,110	175	10,588	35	3,020
10	250	12,688	6	749	38	1,781	172	7,978	35	2,181
09	238	12,109	7	729	45	2,052	147	7,288	39	2,040
08	198	8,389	8	691	44	1,766	106	4,247	40	1,684

(단위 : 천건, 억원)

□ 문제는 매년 누적이 되면서 체납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체납자는 막기 힘든 것이 현실

-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빈곤계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대상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체납했으니 진료를 할 수 없게 막을 수도 없는 상황. 건보재정의 악화 우려 큼

❏ 질의요지

☞ 이사장, 최근 5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직장, 지역 합해서 16조 6천억이나 되는 압류물건이 누적되어 있는데, 심각한 상황 아닌가? 건보재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고, 생계형 취약계층의 자동차, 예금 등이 압류되어 경제생활에도 손실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있는가? 매년 결손 처분되는 금액도 수백 억 단위인데 이에 대한 조처 방안은 있는가?

<연도별 보험료 결손처분 현황>

구분	지역		직장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 6	19,239	109	3,768	178
12	34,940	282	5,867	307
11	77,001	613	6,413	372
10	28,465	162	4,343	86
09	39,082	156	8,008	255

(단위 : 세대, 개소, 억원)

☞ 특히, 5만 원 이하의 중하층,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와 경제취약 계층의 체납액이 1조 5백억 원(1,052,149백만원)이 넘어가고 있음. 이중 6개월~12개월미만의 체납액은 5백6십억 원(56,333백만원)이고 13개월 이상의 장기 체납액은 무려 9천9백억 원(995,816백만원)이 넘어 건보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들의 체납료를 구제할 방안은 있는가?

<보험료 각 구간별 체납 현황>

보험료구간	구분	합계	6-12개월 체납	13개월 이상 체납
합계	체납세대수	1,524,535	430,273	1,094,262
	체납보험료	1,979,126	235,671	1,743,455
1만원 이하	체납세대수	117,141	34,023	83,118
	체납보험료	64,820	6,788	58,032
2만원 이하	체납세대수	378,240	71,973	306,267
	체납보험료	304,807	12,301	292,506
3만원 이하	체납세대수	255,253	53,394	201,859
	체납보험료	267,221	13,029	254,193
4만원 이하	체납세대수	162,905	37,503	125,402
	체납보험료	218,634	11,997	206,637
5만원 이하	체납세대수	122,904	30,774	92,130
	체납보험료	196,666	12,218	184,448
10만원 이하	체납세대수	310,889	105,622	205,267
	체납보험료	554,856	62,370	492,486
30만원 이하	체납세대수	173,299	94,237	79,062
	체납보험료	355,683	108,634	247,049
50만원 이하	체납세대수	3,538	2,508	1,030
	체납보험료	12,891	6,651	6,240
100만원 이하	체납세대수	241	157	84
	체납보험료	1,682	764	919
100만원 초과	체납세대수	125	82	43
	체납보험료	1,865	920	945

2013년 7월 10일 기준. (단위: 세대, 개소, 백만원)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국민건강보험공단 질의서>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실질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

❏ 개요

□ 1980년 공무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국가건강검진은 2007년 영유아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도입 등으로 전 국민 평생 건강검진 서비스 체계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의 수검률과 만족도가 향상되고, 건강검진비용 투입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1조 648억원에 달함.

* 일반검진 수검률  : (’02) 43.2%  → (’11) 72.6% … 29.4%p 증가

* 암 검 진 수검률  : (’02)  8.2%  → (’11) 50.1% … 41.9%p 증가

* 건강검진 만족도  : (’07) 70.6점 → (’10) 85.3점 … 14.7점  증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및 실시 주기>           (2013년 현재)

구 분		실 시 대 상		실시주기
		1 차	2 차
일반 건강 검진	직장 가입자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13년 대상자	1차 검진결과 질환 의심자	비사무직 1년1회 사무직 2년1회
	직장 피부양자	․만40세 이상(1973.12.31이전 출생자) 피부양자 중 홀수연도 출생자		2년에 1회
	지역 가입자	․세대주 및 만40세 이상(1973.12.31이전 출생자) 세대원 중 홀수연도 출생자		2년에 1회
생애 전환기 건강 진단	직장 가입자	․만40세, 만66세(1973년, 1947년도 출생자)에 해당하는 근로자	1차 수검자 전체	해당 연령대
	직장 피부양자	․만40세, 만66세(1973년, 1947년도 출생자)에 해당하는 직장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만40세, 만66세(1973년, 1947년도 출생자)에 해당하는 새대주 및 세대원
암 검진	위암	․만40세 이상인자(1973.12.31이전 출생자)		2년에 1회
	간암	․전2년간 급여내역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간질환 등), 간염검사결과 양성자 중 만40세 이상인 자(1973.12.31이전 출생자)		1년에 1회
	대장암	․만50세 이상인자(1963.12.31이전 출생자)		1년에 1회
	유방암	․만40세 이상 여성(1973.12.31이전 출생자)		2년에 1회
	자궁경부암	․만30세 이상 여성(1983.12.31이전 출생자)		2년에 1회
영․유아 건강 검진	1차	․생후 4개월～ 6개월		해당 월령대
	2차	․생후 9개월～12개월
	3차	․생후18개월～24개월(구강 18개월～29개월)
	4차	․생후30개월～36개월
	5차	․생후42개월～48개월(구강 42개월～53개월)
	6차	․생후54개월～60개월(구강 54개월～65개월)
	7차	․생후66개월～71개월

❏ 문제점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만성질환의 급증에 따라 예방 및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이 중요한데

□ 국가건강검진은 신생아, 임산부, 학생, 영유아, 일반, 생애전환기, 암검진 등 총 7가지 건강검진이 있으며,

-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가 담당.

-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의료급여법, 암관리법, 노인복지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9개 법령에 걸쳐 관리. 이러한 복잡한 관리체계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사각지대를 낳고 있음

-  특히, 19세~39세의 청년 778만명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실정(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461만명,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302만명, 의료급여수급자의 세대원 15만명)

- 또한, 동일한 연령의 일반인과 사무직은 일반건강검진을 2년에 1회 검진기회가 부여되지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약 500만명은 매년마다 검진기회가 부여되고 있으며,

- 학생검진 정보누락, 노인은 중복이 많으며, 2~30대 가정주부는 사각지대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학적 근거 없이 획일적 검사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이는 국가건강검진의 담당 정부부처가 제각각이고, 이에 따른 검진수행 주체도 제각각이어서‘검진이력’이 따로 관리됨에 따라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 등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임.

□ 이러한 건강검진 대상자의 누락, 검진주기의 혼선 등 기존 건강검진제도 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

<국가 건강검진 분산 실시 현황>

소관부처	검진종류	대상자(‘11년)	예산(‘11년)
4개부처	7종	3,939.5만명	1조 648억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267만명	326억원
	일반	1,592만명	3,857억원
	생애전환기	111만명	437억원
	암	1,274만명	5,425억원
교육과학기술부	학생	230만명	500억원
고용노동부	근로자	(비사무직 494만명) 특수검진 92만명	(1,768억원=442만명×4만원) 40억원(산재기금)
여성가족부	15세(청소년)	1.5만명	0.7억원
지자체	산모	46만명	8억원
	신생아	46만명	95억원
	노인	280만명	-

주) 국가건강검진 전체 예산(1조648억원) 중 건강보험재정(9,547억원)이 차지하는 비율 : 89.7%

❏ 질의요지

☞ 이사장,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젊은 연령이 늘어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영유아 시기부터 건강관리와 보육, 교육, 노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로부터 이탈되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복지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국가건강검진 서비스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제도화 된 검진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빠지는 국민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대책은 있는가?

☞ 4개 부처로 분리되어 있는 관리시스템을 통합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서인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가건강검진 시스템의 통합 및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견해를 말하고, 국가건강검진 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