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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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새누리당 마산합포구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9호 / TEL (02)784-5281 / FAX (02)788-0323

E-mail : newmasan@na.go.kr

<대구고검․지검>

15년만에 진실이 밝혀진 구마고속도로변 여대생 사망사건

1> 15년 미제 사건: 해결한 것은 유족들의 끈질긴 노력

2> 풀리지 않은 의문: 검찰의 몫

검사과오로 인해 무죄 선고받는 경우가 있어서야

1> 검사 과오로 풀려나거나 무죄를 받는 경우는 없어야

2> 대구지검 형사보상액, 지검 중 최고

검찰조치에 불만은 여전. 그러나 대부분 기각되는 현실

- 법적 힘을 빌려 권익 구제를 받고 싶어 하나 현실을 그들의 바람과 너무 동떨어져 있음.

외국인 범죄, 특별한 관심과 주의 필요

1> 여전한 외국인 범죄 발생비율

2> 외국인 강력범죄 비율 증가

학교폭력 발생건수 1위. 관대한 처벌이 능사일까?

1> 학교폭력발생건수 1위

2>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많으나 처벌은 미약

		15년만에 진실이 밝혀진 구마고속도로변 여대생 사망사건

□ 문제제기

□ 지난 9월, 대구지검이 4대 사회악 범죄 척결 평가에서 대규모 지검 중 1등을 했다는 기사를 봤음. 산하 지청 중 경주지청과 김천 지청, 그리고 안동 지청도 1, 2위를 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 4대 사회악 범죄는 어떤 것인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 불량식품 범죄)

□ 대구지검은 이러한 사회악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조,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예술․심리치료,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서와의 협약 체결, 고교생 법논술 대회, 학교폭력예방 시사만화 전시회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바탕이라 생각됨.

□ 그런데 지난 1998년 대구 구마소속도로변 여대생 사망사건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진작 검찰이 수사를 하였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유족들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고생하는 경우는 없지 않았을 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됨.

□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허술하고 무성의한 수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함.

□ 현황 및 질의

1> 15년 미제 사건: 해결한 것은 유족들의 끈질긴 노력

□ 1998년 10월 17일 오전 5시 30분경 구마고속도로변에서 한 여대생의 시신이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음. 당시 경찰은 여대생이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트럭에 치여 숨졌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음.

□ 사고현장은 그 여학생의 집과 정반대였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학교 주변에서 무려 7.7km나 떨어진 곳이며, 사체에서 범죄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음에도 경찰은 아무런 의심 없이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지었던 것임.

☞ 그런데 이 사건이 무려 15년이 지난 최근에야 진실이 밝혀졌죠?

□ 영구히 진실이 묻히려다 공소시효다 된 시점에 검찰 조사 결과 그 진실이 밝혀졌음.

- 스리랑카 출신 산업연수생 이었던 3명의 외국인이 성폭행하고 달아나자 충격을 받은 여학생이 인근 고속도로 주변을 걷다 사고를 당한 것이었음.

□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나마 진실이 밝혀져 참으로 다행한 일이기는 하나,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검찰의 노력보다 유족들의 끈질긴 진실규명 노력 때문이라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함.

□ 초동수사도 허술한 경찰들이 자신들의 수사결과를 다시 뒤집는 수사를 하기를 기대하긴 어려울 테고, 피해자의 유족은 그 긴 세월동안 온갖 노력을 다 했음.

□ 청와대는 물론 법무부 등에 진성을 하고,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를 강간 살인 혐의로 고소도 하고, 담당 경찰관을 직무 유기로 고소도 했지만 돌아온 답은 ‘증거 불충분’ ‘무혐의’ 라는 것이었음.

☞ 그런데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 즉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것은 어떤 계기였지요?

□ 이렇게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진 것은 검찰의 노력이 아니라 생업까지 팽개치며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던 아버지의 노력일 것임. 금지옥엽(金枝玉葉)으로 키우던 딸을 잃은 뒤 슬픔을 누른 채 이곳저곳을 다니는 모습은 보지 않아도 쉽게 그려지는 것임.

□ 영구히 미제로 묻혀버린 ‘개구리 소년’ 사건도 아직 우리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음.

- 검찰은 이후부터라도 진정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임.

☞ 이에 대해 답변바람.

2> 풀리지 않은 의문: 검찰의 몫

□ 경찰이 묻어 둔 오래된 사건을 검찰의 노력으로 해결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존재가치를 증명한 듯해서 칭송할 만한 것이라 봄.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잇고, 이것은 앞으로 검찰이 풀어야 할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함.

1)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가?

□ 성폭행의 가해자로 확인된 스리랑카 인들은 살해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음. 즉, 여대생이 사고 후 혼란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걷다가 지나는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는 것임. 그러나 의문이 드는 것인 이 부분임.

□ 상식선에서 볼 때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한 차량이 질주하는 고속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은 아주 낮음. 사고가 난 10월에 새벽 5시 경이라면 어느 정도 여명은 있어 사물의 분별도 가능할 것임. 그럼에도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한 부분임.

2) 부실수사를 한 경찰과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영안실 직원에 대한 처리는?

□ 이 사건은 경찰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제대로만 수사를 했어도 초기에 범인을 잡고, 또 그 범인에 의해 벌어진 제2, 제3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이었음.

피의자인 스리랑카인은 2011.11.26.,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2013.8.20. 여성 성추행 사실도 밝혀졌음.

□ 그러나 당시 경찰은 부검팀(경북대 의대)이 감정서에서 제시한 의문점, 즉 “피해자의 음주 정도가 운동능력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였으며, 고속도로를 횡단하고 주거지와 반대로 이동한 점 등을 보면 흔한 보행자 교통사고와 다르며 사고 전 신변에 중대한 위협을 받아 긴박한 상황에 처했음을 암시해 준다.”는 것을 밝혔으나 이를 무시했음.

- 그 결과 피해자 가족들은 15년 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했음.

☞ 이 사건 당시 수사한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했는가?

□ 당시 초동수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는 병원 영안실 직원의 진술인 것으로 드러났음.

□ 사체 부근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유류품이 있었으나 영안실 직원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고, 경찰은 이 직원의 진술만 믿고 제대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것임.

☞ 이 부분 검찰이 확인했는가? 영안실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3) 유족의 15년 한 맺힌 전쟁기간동안 검찰은 무엇을 했나?

□ 피의자인 스리랑카 인이 2010.1.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2011.10. 검찰이 피의자의 DNA를 채취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영영 미스터리한 죽음의 하나로 묻힐뻔 한 것이었음.

□ 피해자 유족이 그동안 관련 기관 여기저기에 진정서를 보내고 트럭 운전자를 고소하고, 경찰관을 고소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검찰이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면 조기에 사건은 해결될 수도 있었을 것임. 그러나 검찰도 누구 하나 의혹의 시선을 보내지는 않았음. 그저 귀찮은 사건이니 대충 답하고 말았을 것이 분명함.

□ 사건 처리의 공신이 검찰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임. 이제부터 라도 검찰은 새로운 각오로 미제사건이나 의혹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검찰의 권위는 주어지는 것이 아닌 만들어 가는 것: 검사과오로 인해 무죄 선고받는 경우가 있어서야

□ 문제제기

❍ 지난 8월 31일자 지역신문(영남일보) 등에 보도된 기사 중 분을 의심케 하는 것이 하나 있었음. 검찰이 공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바람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40대에 대한 공소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는 것임.

□ 검찰의 수사 과오로 인해 무죄가 되는 경우가 15%를 넘는 현실에 비춰 이런 사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새로울 것은 없지만 대구 지검은 ｢검사들의 사관학교｣로 불릴 만큼 오랜 명성을 얻고 있는 곳이라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듦.

□ 현황 및 질의

1> 검사 과오로 풀려나거나 무죄를 받는 경우는 없어야

□ 언론기사에 의하면 지난 8.30.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경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아무개 씨(정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를 기각했음.

□ 기각이유는 피고인이 어떤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특정해야 하는데, 공소장 자체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라는 목적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는 것이었음.

☞ 이 사건에 대해 지검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 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금품수수 등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는데, 이에 위반하는 행위 사실이 있었지만 누구를 위한 금품제공인지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은 당연하다고 생각됨.

□ 이렇게 부실한 수사나 허술한 공소제기는 결국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함.

□ 2012년 `1년간 무죄 등 사건평정 현황을 보면 수사미진, 법리오해, 사실오인, 증거판단잘못, 의율착오(근거법률 등 착오), 공소유지 소홀 등 이른바 검사의 과오로 무죄판결을 받은 비율이 13.8%에 달했음(평정건수 8,044건 중 1,107건)

- 이것이 대구지검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구 지검 또한 이 비율에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봄.

□ 2012년 한 해 동안 대구지검에서 처리한 사건 중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394건임.

- 여기에 2012년 한 해 동안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 비율(전국기준) 13.8%을 기준으로 보면 약 54건이 검사의 과오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앞서 말한 것처럼 검사의 과오로 인한 공소기각 사례까지 든다면 이래저래 검사의 잘못으로 무죄를 받거나 풀려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임.

□ 검찰에 대한 신뢰회복이나 믿을 수 있는 검찰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선 대구검찰만이라도 이런 잘못으로 인해 무죄를 받거나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임.

2> 대구지검 형사보상액, 지검 중 최고

□ 헌법 제28조에 의하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대구지검의 경우 매년 형사보상금 지금액수가 급격히 늘고 있고, 금년 들어서는 6월 30일 현재까지 33억 6600만원을 넘어 지급액 기준으로 전국 지방검찰청 중에서 1위로 올라섰음.

<대구지검 연간 형사보상금 지금 현황>

연도	지급청구		지급액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2008	18	130,000	18	130,000
2009	9	73,920	8	66,560
2010	1,063	885,139	1,017	858,256
2011	2,062	2,041,377	1,356	1,396,053
2012	4,432	6,371,249	4,558	6,365,843
2013.6.	2,755	3,594,731	3,021	3,366,295

(법무부자료 재구성)

□ 형사보상 청구건수와 지금액이 많다는 것은 헌법 제28조에서 정한 요건, 즉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함.

□ 무죄 혹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요인이 곧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 해도 그 주된 원인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봐야 할 것임.

☞ 지검장께서는 대구지검 산하에서 이렇게 형사보상 청구건수와 지급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가?

□ 제언

□ 검찰은 밤낮 가리지 않고 쉼 없이 노력한다고 하지만 국민이 느끼기엔 부족한 부족도 적지 않을 것임.

- 그러나 공직자의 사명, 특히나 검찰의 사명을 생각할 때 국민의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임.

□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검찰권 행사는 신중히 해야 할 것이며,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임.

<무죄 등 사건평정 현황>

	평정 건수	과오 없음 (법원과의 견해차)	검사과오
			계	수사검사과오						공판검사과 오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증거 잘못 판단	의율 착오	기타	공소유지 소 홀
2008	3,274	2,617 (79.9)	657 (20.1)	350 (53.3)	170 (25.8)	4 (0.6)	69 (10.5)	16 (2.4)	47 (7.2)	1 (0.2)
2009	3,537	2,904 (82.1)	633 (17.9)	460 (72.7)	123 (19.4)	0 (0.0)	22 (3.5)	7 (1.1)	21 (3.3)	0 (0.0)
2010	5,097	4,328 (85.0)	769 (15.0)	440 (57.2)	179 (23.2)	2 (0.3)	30 (3.9)	0 (0.0)	116 (15.1)	2 (0.3)
2011	4,899	4,121 (84.1)	778 (15.9)	332 (42.7)	166 (21.3)	0 (0.0)	38 (4.9)	0 (0.0)	237 (30.5)	5 (0.6)
2012	8,044	6,937 (86.2)	1,107 (13.8)	591 (53.4)	403 (36.4)	0 (0.0)	33 (3.0)	0 (0.0)	73 (6.6)	7 (0.6)

		검찰조치에 불만은 여전. 그러나 대부분 기각되는 현실

□ 문제제기

❍ 고소나 고발을 한 당사자는 검찰이 꼭 제대로 수사하여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진실을 밝혀주기를 원함. 그래서 항고를 제기하고 재항고 하거나 재정신청까지 하게 됨.

- 이렇게 법적 힘을 빌려 권익 구제를 받고 싶어 하나 현실을 그들의 바람과 너무 동떨어져 있음.

□ 검찰은 조직원의 편의에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임.

□ 현황 및 질의

□ 2008년 이래 대구지검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해 고소나 고발인이 항고한 것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님.

□ 2008년 1,167건에 4.8%, 2009년 1,367건에 5.5%, 2010년 1,466건에 7.0%, 그리고 2011년에는 1,423건에 6.6%, 2012년에는 1,679건에 8.4%나 항고했음.

- 2013.6. 현재의 항고비율은 9.4%나 됨.

- 2011년에는 잠시 주춤했으나 매년 항고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임.

□ 이렇게 항고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검사들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많다는 것임.

☞ 지검장께서는 매년 항고건수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이렇게 고소․고발인이 항고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정작 인용하는 비율은 그대로임. 2008년에는 처리된 1,106건 중 기각이나 각하된 것이 86.8에 달함. 공소제기하거나 다시 수사를 한 것은 13% 수준임.

□ 2013.6. 현재는 773건에 처리 되었으나 9.3% 정도만 공소가 제기되거나 다시 수사했고, 90%는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음.

□ 검찰입장에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른바 남소(濫訴) 했다고 할 수 있으나 고소 고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수사에 불만이 많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는 것임.

☞ 항소를 제기해도 다시 공소제기하거나 재수사를 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 이렇게 항고 등을 해도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할 수 있는 것이 재정신청임.

□ 대구지검 처리 사건 관련 재정신청 현황을 보면

- 2008년에는 385건이 접수되었음. 항고를 제기하여 처리된 1,106건에 비교해보면 34.8%에 달하는 사람이 다시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3. 6. 현재 상황을 보면 항고사건 처리된 것이 773건에 재정신청된 것은 321건으로 무려 41.5%가 제정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검사의 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항고하고, 항고처분 역시 만족하지 못하여 재정신청을 한 비율이 대단히 높은 것임.

☞ 지검장께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검찰 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재정신청을 했다고 해서 고소․고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 해도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사정을 살펴야 할 것임.

□ 특히 그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해도 매년 재정신청후 법원에서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있음.

□ 2008년에는 315건 신청에 10건, 2009년에는 381건 중 4건, 2010년에는 480건 신청에 7건, 그리고 2011년 464건 신청에 5건, 2012년 587건 신청에 5건, 2013.6. 현재 225건 신청에 2건 등 매년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지기도 함. 이것은 분명 고소 고발인의 주장 중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다는 것임. 따라서 검찰에서는 사건 처리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임.

□ 제언

❍ 고소나 고발을 한 이후 처분 통지를 받은 사람은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함. 즉 고소인이 볼 때에는 분명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고소 고발을 했는데 정작 검찰에서는 간단한 몇 문장으로 결론을 내리고 맘.

❍ 그 주문형식이라는 것이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라는 것임.

❍ 고소인이 보기엔 너무나 억울해서, 이건 아니다 싶어 항고했는데 이렇게 아주 단순한 사무적인 답변을 받으니 당연 재정신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 심지어 지검 검사나 고검 검사나 검사는 다 똑같으니 이런 결론을 내린다고 생각함. 고소인의 항고 이유가 무리인 것 같고 검사의 불기소 이유가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쉽게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형태의 통지서를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그래야 항고나 재청신청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 검찰의 업무 경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함.

		외국인 범죄, 특별한 관심과 주의 필요

□ 문제제기

□ 대구지역의 가장 큰 뉴스 중 하나였던 구마고속도로변 여대생 사망 사건도 결국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행으로 드러났음.

□ 이런 이유 때문인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아직 완전히 열려있지 못하다는 생각임.

□ 특히 외국인 근로자 중 연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로 남아 있는 인원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봄.

□ 현황 및 질의

1> 여전한 외국인 범죄

□ 대구검찰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 처리에 있어서도 공판에 회부된 것은 2008년에 154명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100명으로 65%나 줄었음.

□ 그러나 대구 경북지역내의 외국인 근로자가 3만 명 이내로 추산되는 만큼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범죄비율이 6.2%에 이른다는 것은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라고 봄.(경찰청자료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 범죄율은 1.69%. 내국인 범죄율 3.96%: 내일신문 2013. 7. 31. 기사 참고)

□ 경찰자료와 검찰 자료가 범죄발생현황(인원, 건수)에 있어 서로 상이하다고 하지만 범죄 비율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때, 이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외국인 범죄 발생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임.

< 대구지검 외국인범죄 처리 현황>

(단위: 명)

연도	사건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8	2050	2035	154	464	778	639
2009	2297	2328	167	391	1332	438
2010	2066	2089	165	457	854	613
2011	1827	1803	109	393	974	327
2012	1861	1875	100	451	948	376
2013.6	977	911	57	219	437	198

(법무부제출자료 재구성)

2> 외국인 강력범죄 비율 증가

□ 외국인 범죄의 특성 중 하나는 강도강간 등 강력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대구 경북지역만 특정된 것이 아닌 정국적인 현상이지만 대구 경북 또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임.

□ 외국인 범죄 중 강력사범이 지난 2008년 5,982명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9151명으로 52.9%나 증가했음. 2012년에는 8967명으로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2008년에 비해선 50% 가까이 증가한 것임.

□ 국내체류 외국인이 늘어난 것이 범죄 증가의 원인이라는 것이 범죄증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검찰과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적절히 대비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지적에 대해 답변바람

국적별 외국인범죄 발생 현황

(단위 : 명)

국적별 연도	중 국	몽 골	미 국	베트남	일 본	기 타	합 계
2008	20,435	2,124	1,831	1,653	402	7,662	34,107
2009	21,669	2,168	2,329	2,949	473	9,398	38,986
2010	16,540	1,803	2,046	2,733	362	10,102	33,586
2011	15,682	1,758	2,201	2,939	444	13,429	36,453
2012	14,134	1,804	2,246	2,369	417	11,394	32,364
2013. 6.	6,690	862	1,060	1,055	203	5,638	15,508

※ 기타 : 우즈베키스탄, 태국, 대만, 캐나다, 필리핀, 스리랑카 등

유형별 외국인범죄 발생 현황

(단위 : 명)

죄명별 연도	교통사범	절도	사기	관세법	외환사범	강력사범	기타	합계
2008	7,298	761	3,390	110	1,557	5,982	15,009	34,107
2009	6,851	1,259	3,314	115	3,098	6,870	17,479	38,986
2010	5,468	1,195	3,136	64	1,234	7,078	15,411	33,586
2011	6,695	1,199	2,875	94	1,162	9,151	15,277	36,453
2012	6,257	1,194	2,359	66	1,330	8,967	12,191	32,364
2013. 6.	3,193	621	1,157	40	687	4,201	5,609	15,508

※ 기타 : 공무집행방해, 무고, 유가증권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도박 등

		학교폭력 발생건수 1위. 관대한 처벌이 능사일까?

□ 문제제기

□ 지난 2011년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 자살사건이 있었음.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상습적 괴롭힘(물고문, 구타, 금품 갈취 등)을 당했다는 학생이 유서를 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음.

□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인식함은 물론 관계 당국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각종 노력을 다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학교폭력은 발생하고 있고, 많은 우리 아이들의 정신과 신체가 멍들고 있음. 따라서 검찰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함

□ 현황 및 질의

1> 학교폭력발생건수 1위

□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중학생 자살사건이후에도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자살사건이 적지 않았음. 대구ㆍ경북은 2011.12.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일어난 이후 2013. 3.까지 24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준 지역임(한국일보 2013.8.27. 기사)

□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학교폭력이 어떠한 수준이 있는가 알 수 있음. 2008년에는 128건이 접수되어 전국 검찰에 접수된 학교폭력의 25.4%로 1위

- 2009년에는 143건으로 29.6%를 차지하며 1위

- 2010년에는 44건으로 24.7%. 전주지검에 이어 2위.

- 2011년에는 80건으로 57.9%나 차지하며 다시 1위

- 2012년에는 201건으로 32.5%로 역시 1위 였음.

□ 금년 들어서는 8월말 현재까지 729건으로 8.7% 수준으로 3위지만 역시 전국 검찰중 상위인 것은 분명함.

□ 이렇게 대구 경북지역에서 해마다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 판단됨. 교과부나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우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 효과는 피부에 와 닿는 수준이 아님

□ 검찰도 검찰 나름의 예방대책을 만들어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학교폭력 방지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함.

2>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많으나 처벌은 미약

□ 금년 7월에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방안｣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도 제시했음.

- 학교폭력 재발시 가중 조치 등 처벌 강화도 중시하고 있는 것임.

- 이것은 학교 폭력이 학교 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확대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보임.

□ 그런데 대구지검에서 그동안 학교폭력사범에 대해 조치해온 결과를 보면 그야말로 학교폭력은 범죄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2008년과 2009년에는 269명을 학교폭력 범죄로 조치했으나 기소된 것은 단 한 것도 없었음.

□ 2010년 들어 처분을 한 55명 중 3명 기소했으나 2011년에는 77명에 대해 처분을 하면서 역시 기소자는 단 한 명도 없었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아예 별다른 처분이 없었던 것임.

□ 2012년 들어 204명에 대한 처분을 하면서 10명을 기소하였으나 이때는 중학생 자살사건 등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문제화 되고, 강력한 법적 처벌을 원하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할 때였음. 다행히 금년 8월 말까지는 641명에 대해 처분을 하면서 101명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게 처분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 들어 기소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 제언

□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내부의 문제가 아님. 과거 가정폭력을 가정 내부의 문제로만 치부하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음. 학교 폭력도 범죄임.

- 학교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 가벼이 여기거나, 학생이라는 아직 선도대상에 불과하다는 인식으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또 언제 어디서 학교폭력을 못 이겨 자살하는 학생이 나올지 모르며, 조직폭력범이라는 사회악으로 자라날 싹들도 무수히 있을 것임.

□ 선도위주의 적당한 조치도 좋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엄중한 처벌이 제2, 제3의 범죄 행위를 막는 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학교폭력사범 접수ㆍ처리 현황>

연도	구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2008	전국	503	554	5	372	177
	대구	128	137	0	105	32
2009	전국	482	465	4	301	160
	대구	143	132	0	91	41
2010	전국	178	194	4	96	94
	대구	44	55	3	18	34
2011	전국	138	129	1	73	55
	대구	80	77	0	47	30
2012	전국	617	608	16	367	225
	대구	201	204	10	115	79
2013.8	전국	8,390	7,655	1,370	3,691	2,594
	대구	729	641	101	281	259

(법무부제출자료 재구성)

※ 2012년까지 학교폭력관련 범죄 통계는 사건 송치시 ‘학교폭력범죄’ 표시 누락(또는 수리 입력 누락) 등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 건수에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