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 미 희	02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2013.10.16.(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1 의원회관 522호(신관) TEL: 02-784-1860 FAX: 02-788-0128 메일: snuppkmh@gmail.com

44개 상급종합병원 총수익 지난 5년간 61조

BIG5병원

◯상급종합병원수익 전체수익의 34.4%인 21조원

◯지난 4년간(2008년~2012년)수익증가율도

상급종합병원 전체 34%를 웃도는 37.8%

1. 지난 5년간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총수익은 6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상급종합병원 및 일반종합병원 수익현황)를 분석한 결과 44개 상급종합병원 총수익은 61조원이며 이는 매해 평균 12조 3천억, 병원별 평균 2천8백억에 이른다. 총수익 증가도 2008년 10조3천억에서 2012년 13조 8천억으로 4년간 34% 증가했으며 BIG5병원의 4년간(2008년 3조4천억원~2012년 4조 9천억원) 수익률은 45%나 증가해 전체 증가율을 웃돌았다.

2. 반면 일반종합병원 236개소의 총수익은 2008년 10조 50억에서 2011년 10조 6천억원으로 5.9% 증가율에 거쳐서 BIG5를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일반종합병원 2012년도 총수익은 현황분석이 완료되지 않아 2008년~2011년을 기준으로 함

2.병원별 총수익은 2012년 기준으로 아산병원이 1조3천8백억으로 1위였고, 2위는 삼성의료원 1조 4백억, 3위 연대세브란스 9천6백억 , 4위 서울대병원 9천2백억, 5위는 가톨릭서울병원으로 6천7백억이다.

3.이른바 BIG5병원의 쏠림현상도 심해져 2011년 기준 44개 전체 상급종합병원 수익 13조1천9백억 중 5개병원의 총수익은 4조6천8백억으로 BIG5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전체수익의 35.5%에 달했으며 전국 236개 일반종합병원 수익 10조 6백억의 절반에 가까운 46.5%이다.

4.201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총수익 13조 8천억 중 의료수익은 전체 수익의 93.5%에 이르고 의료외 수익이 6.5%를 차지했다.

5.병원 총수익이 많다고 해서 병원의 순수익이 높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00원 어치를 팔아 단 1원을 남긴 것으로 나타나서 상급종합의 총수익만 높다고 해서 이익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못지않게 부당청구 또한 대형병원일수록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6.종합병원은 병원의 특성상 다수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담당하는 공적인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본임무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몸짓 부풀리기처럼 덩치만 키우는 독과점 의료행태에 대해서 정부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7.BIG5가 몸짓을 부풀려 환자들을 싹쓸이 할 때 진주의료원은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강제 폐업 당했고 동네의원들은 하루에 4곳씩 문을 닫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말로만 공공의료를 애기하면서 실제로는 재벌병원 중심의 의료민영화를 위한 각종 민영화 악법, 영리병원 추진, 의료산업 해외진출 우선 지원정책은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공공의료 전반을 붕괴시키고 말 것이다.

8.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지역보건소와 동네의원 그리고 지방의료원 같은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풀뿌리가 튼튼한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