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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심 재 권 (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3. 10.

2003년 이후 10년간 ‘탈북자 위장 간첩’ 21명 구속

- 같은 기간 총 49명 간첩의 42%가 탈북자로 위장,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 -

2003년 이후 현재(2013년 8월)까지, 49명의 간첩이 구속되었고, 그 중 42%인 21명은 탈북자로 위장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검거□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권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2003년 이후 간첩사건 구속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구속된 총 49명의 간첩은 참여정부 시기에 14명이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 시기 들어 두 배를 넘는 31명으로 급증했고, 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도 벌써 4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09년 1~2명이던 간첩 구속자 수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10년에 11명, 2011년 8명, 2012년 9명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간첩활동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속된 간첩 49명중, 21명은 탈북자로 위장(이하 탈북자 위장 간첩)하여 국내에 잠입하였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3명에 불과하였던 탈북자 위장간첩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 급속히 경색되자 14명으로 늘었다. 현재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구속된 간첩 4명은 모두 탈북자 위장 간첩이다.

탈북자 위장 간첩들의 임무는 ‘국가기밀 탐지’, ‘황장엽 등 특정인사 암살’, ‘탈북자 북한 이송 및 재입북 유도’, ‘위장귀순 후 지령대기’, ‘탈북자 동향 파악’, ‘재중 국정원직원 파악’, ‘남한침투공작원 연계’, ‘위폐환전 및 재미교포 유인’, ‘무장간첩 소재파악’ 등 다양하게 파악되었다.

특히, ‘황장엽 암살 지령’을 받고 파견된 탈북자 위장 간첩은 3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 위장 간첩을 가장 많이 파견한 기관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로 10명을 내려 보냈다. 그 뒤로 정찰총국이 5명, 군 보위사령부가 3명, 조선노동당 35호실 1명, 기타 2명 등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심재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간첩활동이 늘어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북 화해협력이야 말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탈북자의 인권과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전체 간첩활동 중 절반에 육박하는 수가 탈북자라는 사실은 우리 국정원의 수사와 통일부의 탈북자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