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종합감사 질의서

2013년  10월  29일(화)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질의목차>

1.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실태 시·도간 격차에 관한 질의<농림축     산식품부> (4)

2. 동물의약품관리법 제정 및 관리약사 면허대여 우려 대책에 관한   질의<농림축산식품부> (8)

3. 쌀 직불금 운영에 관한 질의<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3)

4. cd금리연동대출 이자율 부당인상에 대한 질의조치 미흡에 관한 질의<농협협동조합중앙회> (6)

5. 나라미 양곡 가공공장 하위 등급에 관한 질의<농림축산식품부> (5)

6. 나라미 맹독성 농약 살포 후 관리 부실에 관한 질의<농림축산식품부> (1)

7. 소규모 사육 가축 도축장에 관한 질의<농림축산식품부> (9)

8.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에 관한 질의<aT> (2)

9. 해외 주요국 농축산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관한 질의<농     림축산식품부> (7)

10. 희망없는 농업정책이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해제의 주범<농림축산식품부>

11. 농업과학기술의 국제수준과 농업R&D관련 질의<농림축산식품부>

12. 저수 홍수량설계기준 미충족 저수지에 대한 보강사업 시급<농림축산     식품부>

13. 농지연금 제도개선 관련 질의<농림축산식품부>

14. 산지유통센터 정착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 관련 질의<농림축산식품부>

<참고인 질의>

1. 귀농귀촌 정책에 관한 질의<정용수 사단법인 전국귀농운동본부 상임대표>

2.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관련 질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실태 시·도간 격차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각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시도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추가적 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에 관해 질의하고자 함.

장관님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이 중단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과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보강되어야 할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 중 하나로 현재는 분권교부세 지원을 통해 각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지방이양된 사업들은 재정분권을 목적으로 했겠으나, 지방이양 후 각 사업의 질적 향상에 대한 책임감과 관심은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견지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시도별 농가도우미 예·결산 편성·집행 현황을 보니 천차만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13년 시도별 예산 편성만 놓고 보면 최대지원일수가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 1일 도우미 지급 비용 설정 금액도 최소 30,000원에서 최대 52,000원으로 큰 차이가 있고, 경기도와 대전에서는 농업인의 자부담이 아예 없도록 한 반면, 강원도의 경우 도비 부담이 전무하고 농업인 자부담은 23%로 가장 높았습니다.

표  <2013년 시도별 농가도우미 평균 예산 편성 현황 >

※ 제주도와 세종시의 경우 도, 시·군 구분 없음

연번	시도명	사업 시행 시군구 수	최대지원일수	1일 도우미 지급 비용	예산 비중
					자부담	도비	시군비
1	부산	3	30	35,000	20	60	20
2	대구	1	90	39,000	20	60	20
3	인천	1	45	30,000	20	50	30
4	광주	3	30	38,000	20	50	30
5	대전	5	30	36,640	0	70	30
6	울산	2	90	52,000	14	43	43
7	세종	1	45	35,000	20	80
8	경기	17	90	50,000	0	30	70
9	강원	15	30	34,000	23	0	77
10	충북	12	80	50,000	20	20	60
11	충남	15	45	35,000	20	12	68
12	전북	14	60	40,000	10	25	65
13	전남	22	45	40,000	20	10	70
14	경북	23	60	40,000	20	12	68
15	경남	18	90	35,000	15	15	70
16	제주	2	45	52,000	20	80

(단위 : 원, %)

농가도우미 사업의 경우 명백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각 시도에서 원활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적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살기 좋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분야에서의 모성보호에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2005년이후 상당수의 국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이번 농가도우미사업을 통해서 국가사업당시 균일했던 것이 8년이 지난 이후 시도간, 시군구간 격차가 커졌고 농업분야 지방이양사업의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정부가 지방이양사업에 대하여 2년마다 혹은 3년마다 주기적 실태조사와 그 공개를 제도화하여 시도간, 시군구간의 사업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참여정부 당시부터 이양된 지방이양사업에 대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실태조사를 용역을 완료하여 본 의원실에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공개를 제도화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보도자료 2013. 10. 22] - 출산 여성농업인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 예산 지                                    원, 시·도간 편차 선명

별첨1. [보도자료 2013. 10. 22] - 출산 여성농업인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 예산                                      지원, 시·도간 편차 선명

2013. 10. 22(화)

출산 여성농업인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 예산 지원, 시·도간 편차 선명

김춘진의원, 『2013 시도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현황』 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22일(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2013 시도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현황”을 공개했다.

▶ 모성보호제도 vs 농가도우미사업

노동관계법에서는 모성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휴가제도로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직제 등을 보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출산전후휴가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속년수, 고용형태, 출퇴근의 성적 등에 관계없이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을 전후해서 부여하는 휴가로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 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5만원을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대 405만원까지 지급한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원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통상임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농업분야에서는 출산으로 농업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성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사업이 있다. 초기에는 정부 시행 사업이었으나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지자체별로 사업 계획 마련 및 예산 편성을 실시하고 있다.

▶ 최대지원일수, 자부담 및 재정 지원 비중 등 시·도간 편차 선명

지방이관 이후 농가도우미 최대 지원 일수, 1일 농가도우미 지급 비용, 재정 부담 비중 편성권이 각 지자체에게 있는 만큼 시·도간 편차가 뚜렷했다.

사업 시행 시군구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북 23곳, 전남 22곳, 경남 18곳 순이었다. 최대 지원 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대구, 울산, 경기, 경남이 최대 90일로 가장 길었으며, 부산·광주·대전·강원의 경우 최대 30일로 1/3 수준이었다.

1일 도우미 지급 비용을 가장 높게 설정한 곳은 울산 52,000원 이었으며, 가장 낮게 설정한 곳은 인천 30,000원 이었다.

농가도우미 이용의 재정적 부담은 대전, 경기의 경우 자부담 없이 도비·시군비에서 전액 지원 받는 반면, 강원도의 경우 자부담 비중이 23%이었고 도비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13년 시도별 농가도우미 평균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원, %)

연번	시도명	사업 시행 시군구 수	최대지원일수	1일 도우미 지급 비용	예산 비중
					자부담	도비	시군비
1	부산	3	30	35,000	20	60	20
2	대구	1	90	39,000	20	60	20
3	인천	1	45	30,000	20	50	30
4	광주	3	30	38,000	20	50	30
5	대전	5	30	36,640	0	70	30
6	울산	2	90	52,000	14	43	43
7	세종	1	45	35,000	20	80
8	경기	17	90	50,000	0	30	70
9	강원	15	30	34,000	23	0	77
10	충북	12	80	50,000	20	20	60
11	충남	15	45	35,000	20	12	68
12	전북	14	60	40,000	10	25	65
13	전남	22	45	40,000	20	10	70
14	경북	23	60	40,000	20	12	68
15	경남	18	90	35,000	15	15	70
16	제주	2	45	52,000	20	80

※ 제주도와 세종시의 경우 도, 시·군 구분 없음

김의원은 "2005년 농가도우미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수준의 시도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농어촌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당면과제인 만큼 농촌지역 모성보호을 일반근로자의 모성보호수준으로 높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 (02-784-1309)

■ 별첨 : 2010~2013 시군구별 농가도우미 사업 예·결산 현황

[별도 파일 첨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의약품관리법 제정 및 관리약사 면허대여 우려 대책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동물의약품관리법 제정 시 관련 소관부처와 관련자들 간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아울러 관리약사 자격요건 완화와 면허대여 우려에 대해서 막연한 대책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함.

동물의약품 관리약사 자격요건완화와 관리약사 면허대여 우려 대책 관련한 서면답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대만 등 극히 일부 국가만이 동물의약품법을 별도법 형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용의약품법은 동물의약품산업을 육성시키고, 동물의약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충분한 측면이 있습니다.

※ <참고로 동물의약품제정법 관련 연구용역은 동물의약품협회가 진행하는       것으로, 농식품부가 수행하는 것은 아님.>

다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직역간의 갈등과 이해는 우리 사회 다른 어떤 분야보다 민감하고 첨예하여, 약사 등 관련 직역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는 분란과 갈등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관련법 추진에 있어서 소관부처와 관련 직역간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리약사 면허대여 우려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우선 급한 것은 농림부가 관리약사에 대한 면허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여부와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인 정보보호가 강화된 만큼 관련 정보조회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등 제대로 된 대책 없이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막연하게 협의하겠다는 답변은 있으나 마나한 답변 아닙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1달 이내로 본 의원실에 서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관련 서면답변서

별첨1. 관련 서면답변서

김 춘 진 의원		작성자	축산정책국장

문58】동물용의약품 관리약사의 자격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내용과 가칭 ‘동물의약품관리법’ 제정 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최소화 방안의 마련 여부 및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한 동물용의약품 관리약사의 관리 철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약사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유선상으로 의견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관리자를 “약사 및 수의사 등”으로 개정할 의향에 대하여 동물용의약품의 관리는 법에 따라 약사가 하여야 한다는 입장

□ 한편, “동물용의약품관리법(가칭)”의 별도 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 “동물용의약품관리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동물약품협회 주관, ’13.4～10월)”

○  향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법 제정 여부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약사회 등 이해당사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이해당사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 근무실태의 관리 철저를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의 DB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쌀 직불금 운영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지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당시 쌀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재지 거주자 경작사실과 관련하여 확인자에 대해서 가족이 아닌 자들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하고, 쌀 직불금 부정수령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쌀 직불금 부정수령자들에 대해서 국세청에 보고하는 진행사항은 어떤지, 제대로 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해 주기적인 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함.

지난 농림부 국감당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 소재지 거주자 경작사실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자 간의 가족관계가 있지 않은 자들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와 관련하여 농림부는 서면답변서를 통하여 성씨가 동일하다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단순히 성이 같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확인자들이 모두 가족이라면 확인자를 2명 혹은 5명으로 하는 의미가 없다는 취지이며, 따라서 확인자들은 가족관계임이 아님을 명확히 제도화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관님

정부는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하여 그리고 농지법상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농촌공사에 농지 은행업무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위탁 혹은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정부가 농림부의 아그리스망이나 농가경영체등록 현황과 정보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쌀 직불금 부정수령 등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농촌공사의 농지은행관리시스템(FBIMS)와 아그리스 뿐만 아니라 경영체등록 전산과도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농촌공사와 협의할 의사가 있습니까?

쌀직불금 부정수령을 막기 위한 관련 협의결과를 국감이후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불금 부정수령자 명단 국세청 통보 관련하여 개인정보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아 국세청으로 넘기기로 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외경작자 시도간 교차점검결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도착 되는데로 별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농지법 제54조에 따른 농지이용실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991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농지은행위탁을 통한 합법적인 부재지주 농지소유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사인간의 농지임대차에 대한 내실있는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그러한 조사 또한 부정한 직불금 수령 방지를 위한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가장 최근 농지이용실태조사 보고서를 본 의원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농업법인

2. 농지의 위탁경영자

3. 농지의 임대인

4. 농지의 사용대주(使用貸主)

5.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6.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

②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조사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별첨

1. 167쪽 서면답변서

2. 농지은행처장_2013. 10. 28 서면답변 자료

별첨1. 167쪽 서면답변서

김 춘 진 의원		작성자	농업정책국장

문3】관외 경작자의 자경 사실확인서 사례에서 4사람이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이중 2사람은 매우  희귀한 같은 성씨와 연령으로 보아 형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면서 친족이 확인서에 줄줄이 서명하는 것으로 경작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이면 경작사실 확인이 가능하므로 확인서 서명 주체의 성씨가 동일하다고 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동법 제29조제3호에 따라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별첨2. 농지은행처장_2013. 10. 28 서면답변 자료

김춘진 의원
	(자료작성자 : 농지은행처장)

농지임대차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1) 공사와 계약을 맺은 임대차계약의 경우 쌀직불금신청 등에서 제도적으로 걸러지지 않은 이유는?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업무는 시·군·구에서 Agrix 시스템을 활용하여 접수․심사․보조금 지급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사에서는 사후관리 업무(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임대차 계약내역을 매월 시·군·구로 통보하여 쌀직불금 및 농지원부 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강화로 지자체에서 직불금 신청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중복여부 검증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공사의 농지은행관리시스템(FBIMS)과 시ㆍ군의 쌀직불금시스템(Agrix)의 연계를 강화하여 쌀직불금 신청시점에서 중복 지원자가 걸러지도록 하는 방안을 농식품부에 건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질의2) 임대 후 자경한 경우와 임대 후 매도로 해지한 것은 결국 (지주가) 원치 않았는데 실적을 핑계로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해준 것은 아닌지?

장기임대차사업은 농지소유자가 5~10년분 임대료를 일시불로  선 지급받아 목돈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농지소유자가 적극 희망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나, 계약기간 중에 농지소유자의 변심으로 인한 자경, 급박한 자금 수요 등으로 인한 매도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지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료 선급금 잔액을 회수하고 잔여기간 임대료의 1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징수하여 임차인(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3) 제보 받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사실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데, 서류로 깔끔하고 당사자가 말을 맞추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 답은 결코 아니라고 보는데?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자경하지 않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허위계약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당사자간에 사전 허위․담합하는 경우 적발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계약기간 중에 발견되면 공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기간 임대차료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징수하여 임차인(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등 임차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협협동조합중앙회>

cd금리연동대출 이자율 부당인상에 대한 질의조치 미흡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앞선 농협 국정감사 기간에 질의한 cd금리연동대출 이자율 부당인상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요청함.

회장님

지난 18일 농협질의에서 본 위원은 농협이 부당 금리인상이후 환급하는 과정에서 적게 정산해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회장님께서는 68개 조합 17,947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금리를 고의로 얼마나 올렸고, 어떠한 산정식에 의하여 환급금이 산정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 또한 실제 지급된 입증서류(무통장 입금 등)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을 드린바 있습니다.

한편, 농협의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별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일부 제출된 자료가 있으나, 이는 개인별 환급금일 뿐, 실제 얼마의 부당한 금리가 인상되었고, 원금, 지연이자 등 어떤 산정식에 따라 지급금이 결정되었으며, 통장으로 주었는지 수령해 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자료들만 왔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요청한데로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1달 이내에 서면보고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별첨

1. 관련 국감 질의서

2. 개별 조합 일부 자료 발췌

별첨1. 관련 국감 질의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CD금리연동대출 이자율 불법 인상에 따른

환급금 미지급에 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고객의 동의 없는 CD금리연동대출 부당 이자율 인상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환급되지 않고 있는 실태에 대해 농협측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위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함.

작년 국감에서 존경하는 신성범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리먼사태 이후 농협의 본인동의 없이 이루어진 CD금리연동대출 금리인상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실에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의 내용인즉, 농협이 환급하기로 했으나 금액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농협중앙회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고객의 동의 없이 이자를 올려 과다수취한 이자금액이 359억에 달하고, 이로 인한 환급금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38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급해야 할 금액이 모두 환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회장님 환급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협측은 연락두절이라고 하지만, 적극적인 광고, 혹은 지인 연락을 통해서 연락처를 확인하는 등의 지급노력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회장님 동의하십니까?

미지급금 환급 현황을 살펴보니 고객 수는 117명으로 0.6%이며, 금액으로는 1억 8천 5백만 원으로 0.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지급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농협이 부당 금리인상이후 환급하는 과정에서 적게 정산해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회장님께서는 68개 조합 17,947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금리를 고의로 얼마나 올렸고, 어떠한 산정식에 의하여 환급금이 산정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 또한 실제 지급된 입증서류(무통장 입금 등 )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개별 조합 일부 자료 발췌

<종합감사-aT>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에 관한 질의

<질의취지 및 요지>

지난 17일 aT 국감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업체가 aT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학교급식에 납품한 사실을 공개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음. 이에 aT와 해수부, 농식품부의 원산지위반 정보 공유 등 협의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본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 질의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원산지 위반업체의 학교급식 거래현황을 공개하고 aT와 수품원의 원산지 위반업체 관련 자료 협조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해수부와의 논의를 통해 수산물 학교급식 안전망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해수부와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T서면답변내용

-aT국감(10.17)이후 즉시 해수부와 시스템 연계 방안을 협의(10.2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품질관리과), aT(단체급식팀) 업무협의(‘13.10.21)

-(‘13.11) MOU체결 → (’13.12) 수산물 행정처분 정보시스템 연계

aT는 농관원과 정보연계 시스템을 통해 학교급식 조달업체의 원산지 위반표시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산지 미표시 역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2차례이상 위반시에만 공표하도록 되어있어, 1차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참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관련 법률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한다.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수산물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사장님 수산물에 대해 수품원과 거짓표시건, 미표시 건은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있지 않습니다.

어제 28일 본의원이 수품원으로부터 원산지 미표시 업체1,607개를 받아 aT 사이버거래소에 매칭시켜 본 결과 총 9개 미표시 업체가 거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 1개업체(표선농협하나로마트)는 2차례 원산지 미표시 업체로 이미 aT로부터 3개월 거래정지 처분상태(2013년1월14~4월 13일)

<원산지 미표시 업체 현황>

회원사명	시	군	위반일시	품목명	실원산지	승인일
표선농협 하나로마트	제주	서귀포시	2013-01-10	전갱이	국내산	2013-01-22
한림농협 하나로클럽	제주	제주시	2011-10-07	옥두어	중국산	2011-02-17
애월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제주	제주시	2012-02-03	냉장해물혼합	수입산	2011-05-17
영어조합법 인신광원	제주	서귀포시	2012-12-18	냉동게(꽃게,절단)	국내산	2011-02-24
엠케이씨푸드	제주	서귀포시	2012-12-18	냉동낙지	국내산	2011-01-17
재영수산	제주	제주시	2012-12-18	냉동가자미	원양산	2011-02-17
제주씨푸드	제주	제주시	2012-12-18	샛돔	국내산	2011-01-27
금산농협하나로마트 비호점	충남	금산군	2013-01-22	냉동해물혼합(명태,홍합등)	러시아	2012-02-28
주식회사 다농	경남	김해시	2013-02-05	마른꽁치	원양산	2011-04-26

농산물 수산물 미표시업체 현황은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수품원 홈페이지에서 공표해 놓은 자료를 일일이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죠? 참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혹시나 정보가 누락되어 원산지위반업체가 단 며칠이라도 학교에 납품하면 어떻게 이를 처분 조치하시려 합니까? 우리 학부모들은 aT를 믿고, 사이버거래소를 믿고 거래기관으로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aT 사이버거래소 이용학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재료의 위생 및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학부모 불안감은 점차 고조될 것입니다. aT가 앞으로 학교급식 외에 군․경 등 단체급식으로 사업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정보를 하루빨리 공유하여 문제업체가 뻔뻔하게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일을 원천봉쇄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이후 원산지위반업체(거짓표시, 미표시 포함)의 학교납품 내역을 제출해주시고,  농식품부, 해수부, 농관원, 수품원과의 협의를 통해 공시정보 확인 외에 보다 빠르게 원산지위반업체현황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여 한 달 이내로 서면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에서 연말까지 수품원과 MOU 체결을 통한 수산물 행정처분 정보시스템 연계한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계획대로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진행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aT 서면답변서

[별첨1] aT 서면답변서

<종합감사>

해외 주요국 농축산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농식품부 국감 질의 후 해외 근기법 적용 배제 사례를 조사하여 제출함. 하지만 해당산업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치 않아 각 국가의 문화와 산업상황을 고려한 조사와 한국 제도개선방안을 위한 연구를 촉구하기위해 질의함.

농식품부의 감사 질의 이후 해외 공관의 농무관님 등을 통하여 일본, 미국, 중국, 유럽의 농업분야 근기법 적용 배제 사례를 조사해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노력을 기울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라서 그런지 일본의 제외한 국가의 자료의 경우 관련 규정이나 문서를 번역한 것으로 해당 산업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보이네요.

미국의 경우엔 분기별 고용인원이 일정 이상인 경우엔 농업분야도 공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했고, EU의 경우엔 근로시간과 유급휴가의 경우 적용제외 근거 조항 자체가 없어 농업분야 외국인도 근로시간과 유급휴가는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이와 관련하여 이들 국가들에 대하여 문화, 산업 등 맥락을 집어서 제 한국의 시사점과 한국의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별첨

1. 제출 자료

[별첨1]제출 자료

해외 주요국의 농축산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 사례

□ 일본

○ 법률명 : 노동기준법(최종개정 : 2012년6월27일 법률제42호)

○ 관련조문 : 법 제41조(노동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 발췌

제41조(노동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 제4장, 제6장 그리고 제6장 2에서 정하는 노동시간, 휴식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별표 제1 제6호(입업 제외)와 제7호에 게재되어 있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 별표 제1 제6호 및 제7호 >

6. 토지 경작, 개간 또는 식물 식재(裁植), 재배, 채취 혹은 벌채 사업 및 기타 농림 사업

7. 동물의 사육 및 수산동식물의 채집 혹은 양식 사업 및 기타 축산, 양잠 또는 수산 사업

2)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감독 혹은 관리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밀사업을 취급하는 자

3) 감시 혹은 계속적 노동에 종사자는 자로 사용자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위 조문에 관한 해석(「노동문제처리 노하우집」가나가와현 노동센타 자료 인용)

1) 농업 및 수산사업은 그 성질상 계절 및 기상 등의 자연조건에 좌우되기 때문에 법정 노동시간 및 휴일 적용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노동시간 규정 적용에서 제외됨

2) 임업의 경우 예전부터 노동자의 법적지위의 불안정 등이 지적 되어온 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

□ 중국

○ 법률명 :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주석령 제28호, 1994. 7. 5일 공포, 1995. 1. 1일 시행)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휴가

제36조 국가는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당 평균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실시한다.

제37조 사용자는 작업량 계산방식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 이 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제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량과 보수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38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당 최소 1일간 휴식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 기업이 생산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 법 제36조, 제38조의 규정을 실행할 수 없을 경우 노동행정부문의 허가를 얻어 기타 작업 및 휴식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제40조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명절기간에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양력설

2. 음력설

3. 국제노동절

4. 국경절

5. 법률, 법규로 규정된 기타 휴일

제41조 사용자는 생산, 경영상의 필요로 인해 工會 및 근로자와 협상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일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서 1일 3시간, 매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법 제41조가 정하는 제한을  받지 않고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사고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명, 건강과 재산,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여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2. 생산설비, 교통운수 노선, 공공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여 생산 및 공공 이익에 영향을 주어 긴급히 수리하여야 하는 경우

3. 법률, 행정법규로 규정된 기타 사항

제43조 사용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근로자의 정상 근로시간의 임금보다 높은 임금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의 150% 보다 낮지 아니한 임금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2. 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키고 보충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임금의 200% 보다 낮지 아니한 임금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3. 법정 휴가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경우 적어도 임금의 300% 보다 낮지 아니한 임금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45조 국가는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근로자가 1년 이상 연속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향수한다.

※ 농촌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배제 :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관철집행의 약간 문제에 관한 의견<노부발(1995) 제309호, 1995. 8. 4일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이하 “노동법”이라 한다)이 1995. 1.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동법 관철집행 중 나타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시달한다.

1. 적용범위

(1) 노동법 제2조의 “個體經濟組織”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고용원이 7명 이하인 個體工商戶(= 개인상공업자)을 말한다.

(2) 중국 국경내의 기업, 개체경제조직과 근로자간에 근로관계가 형성되면, 즉 근로자가 사실상 기업, 개체경제조직의 성원이 되어 有償노동을 제공하면 노동법을 적용한다.

(3) 국가기관, 사업조직, 사회단체에서 勞動合同制(= 근로계약제)를 실시하거나 규정에 의하여 勞動合同制를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조직의 근로자, 근로계약을 통하여 국가기관, 사업조직, 사회단체와 근로관계를 수립한 기타 근로자에 노동법을 적용한다.

(4) 공무원, 공무원제도를 참조하여 실행하는 사업조직과 사회단체의 근로자, 그리고 농촌근로자(鄕鎭기업의 근로자와 도시에 들어와 노무자를 하거나 장사하는 농민은 제외), 현역군인, 가정보모에게는 노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중국 국경내의 기업, 개체경제조직은 노동법상 고용단위로 불린다. 국가기관, 사업조직, 사회단체 그리고 이들과 근로계약관계를 수립한 근로자는 노동법을 집행하여야 한다. 노동법의 이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사업조직, 사회단체도 고용단위로 간주하여야 한다.

□ 미국

○ 법률명 : 공정근로기준법(FLSA, Federal Labor Standards Act),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은 가족 및 의료휴가법(FMLA,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 공정근로기준법의 적용 >

- 공정근로기준법은 미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만 한국과 달리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에 관해 주로 정하고 있음

- 공정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는 군무원, 일정 범위의 입법, 사법, 행정공무원, 우편공무원과 가사농업에 종하는 기관에 자원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등으로 예시하고 있음

- 연방헌법상 근거인 통상(Commerce)조항에 입각하여 사업을 2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총액이 500,000불 이상이거나 종합병원, 교육시설 등의 기관이거나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함

- 공정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별 적용제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3조(a)에서는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에 관한 적용제외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 종사자를 포함

* 일정한 요건이란 직전년도 분기별 고용인원이 500 인력일(Man-day) 이하의 농장의 근로자, 고용주 직계의 일원 등을 말함

< 가족 및 의료휴가법 적용 >

- 미국에서는 근로자의 휴가 등에 관한 규정은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법령으로 이를 논하는 것은 쉽지 않음

- 가족 및 의료휴가법에서는 기본적인 근로자의 휴가 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동 법은 통상에 영향을 주는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적용

- 농축산업 관련 적용 제외 규정은 달리 두고 있지 않음

□ EU 노동법률 관련 체계 및 내용

EU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EU 지침(EU working time Directive 2003/88/EC)의 형태로 제시하고, 회원국은 이보다 강화된 내용을 자국 형편에 맞게 법령의 형태로 규정, 시행할 의무 부담

○ EU 근로시간, 휴일 관련 지침 내용

- 근로시간(제6조) : 주당 평균 48시간 초과 금지

- 유급휴가(제7조) : 최소 4주간의 유급휴가 부여

○ 농업분야 적용 예외 여부

- 근로의 성격에 따라 회원국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에 관한 예외를 규정할 수 있음

- EU지침 제17조 3항에 따르면 “작업의 지속성(continuity of service or production)”이나 “예상범위 내의 작업량 증가(foreseeable surge of activity)”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농업분야에 휴게, 휴식(제3조~제5조), 야간작업(제8조)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음을 명시함

- 그러나 적용예외를 규정하는 동 조항(제17조 3항)에 근로시간(제6조), 유급휴가(제7조)는 빠져 있으므로 농업분야에도 EU지침의 근로시간,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 EU회원국 농업분야에 노동법 적용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분야에도 최대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gricultural labor market flexiblility in the EU and candidate countries, 31페이지 참조. Center for European Policy Studies(CEPS), 2013.6월

<농림축산식품부>

나라미 양곡 가공공장 하위 등급에 관한 질의

<질의취지 및 요지>

정부 양곡 가공공장의 시도별 등급현황과 관련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c등급 이하의 하한선이 없다는 것과, 이와 관련하여 하한선의 기준을 마련해 줄 것과 농관원에서 평가한 결과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질의하고자 함.

장관님

약 5백4십2억원이 투입되는 정부 양곡 가공공장의 시도별 등급현황을 보니,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19군데나 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이라는 것이 학생, 군인, 그리고 저소득층 등 본인의 선택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먹는 주곡인 만큼 보관 관리와 도정의 품질향상을 위해 애를 써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부 도정공장 등급은 평가 항목별 총점제 방식으로 70점 이하가 되면 C등급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C 등급에 하한선이 없다는 것인데요, 장관님, C등급에 하한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것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농관원에서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자료를 의원실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C등급에 대한 하한 기준 등 대책을 마련하여 국감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요구자료 제출문서

2. 도정업체 등급별 내외부 사진

3. 관련 보도자료 [2013. 10. 23]

별첨1. 요구자료 제출문서

김춘진 의원 요구자료

□ 요구일자 : ‘13. 10. 28 (유선)

	≪ 요구자료 내용 ≫
1. 정부양곡가공공장 시도별 등급별 현황

1. 정부양곡 가공공장 시도별 등급별 현황

시도	등급별 가공공장수 (‘13.3월 계약기준)
	합 계	A	B	C
총계	131	52	60	19
부산	2	1	1	-
대구	2	-	2	-
인천	4	-	2	2
광주	2	2	-	-
대전	1	1	-	-
세종	1	1	-	-
경기	9	7	2	-
강원	8	4	4	-
충북	11	4	2	5
충남	10	4	5	1
전북	14	4	7	3
전남	28	15	12	1
경북	22	8	9	5
경남	17	1	14	2

* 서울, 울산, 제주는 가공공장 없음

2. 정부양곡 가공공장 등급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점수
				항목당	합계
1-7 연미기 (4점)	연미기 설치 및 관리상태 (습식 또는 건식)	◦미설치	기준미달
		◦관리상태 미흡	0.5
		◦관리상태 양호	1
	용수 저장탱크 밀폐여부 (건식은 밀폐로 취급)	◦개 방	0.5
		◦밀 폐 (직수포함)	1
	용수 저장탱크 청결여부	◦불 량	0.5
		◦보 통	1
		◦청 결 (직수포함)	2
1-8 싸라기 선별기 (6점)	싸라기선별기 설치 및 관리상태 (밀폐형)	◦미설치	기준미달
		◦관리상태 불량	0.5
		◦관리상태 양호	1
	싸라기선별기 설치 대수(로타리시후다, 진동스크린)	◦1대 설치	1
		◦2대 이상 설치	3
	싸라기선별 체목의 크기	◦1.7㎜미만	1
		◦1.7㎜이상	2
1-9 색체 선별기 (5점)	색채선별기 처리능력	◦시간당 처리능력 2.5톤 미만	기준미달
		◦ 70채널 이상 - 처리능력 시간당 3.0톤이상	1
		◦110채널 이상이고 고성능 CCD카메라부착 등으로 피해립과 분상질립 동시 선별가능 - 처리능력 시간당 3.0톤 이상	3
		◦ 80채널 2대 이상 (2대합이 160채널 이상) - 처리능력 시간당 3.5톤이상	5
1-10 백미 현미 탱크 (2점)	제품탱크 2개 (현미․백미)	◦2개 미만일 경우	기준미달
		◦덮개와 점검창 설치	1
		◦덮개와 점검창이 설치되고 V형 구조일 경우	2
1-11 자동 계량기 (2점)	자동계량기 설치 및 관리상태 (계량기교정 및 정확도 확인)	◦미설치	기준미달
		◦관리상태 미흡	0.5
		◦관리상태 보통	1
		◦관리상태 양호	2
1-12 가공 능력 (2점)	시간당 생산능력 (연미기 통과 기준)	◦2.5톤 미만	기준미달
		◦2.5톤 이상	1
		◦3.0톤 이상	2
1-13 금속 검출기 (2점)	금속검출(자석및검출기) 설치 (고장은 미설치으로 봄)	◦미설치	기준미달
		◦금속검출용 자석 설치	1
		◦금속검출기 설치	2
도정기계 기준 점수		최대 점수 42점	-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점 수
				항목당	합계
2. 공장 시설․ 환경기준
2-1 출입문 (2점)	가공실 출입문·창문의 쥐 및 해충 출입방지 시설(방충망, 쥐막이판)	◦미설치	기준미달
		◦간이시설, 견고성 약함	1
		◦견고하고 깨끗함	2
2-2 바닥 (3점)	가공실 바닥 재질	◦파여있거나 갈라진 곳 있음	기준미달
		◦콘크리트, 페인트 칠	1
		◦애폭시, 우레탄, 하드너 시공	3
2-3 누수 (2점)	가공실 천정 및 내벽 누수․누습 청결 여부	◦누수·누습, 불결	기준미달
		◦보통	1
		◦양호	2
2-4 천정 종류 (3점)	가공실 천정, 벽체 자재 종류	◦석면, 슬레이트 등 노출	기준미달
		◦홑강판, 목재, 우레탄처리 등	1
		◦샌드위치 판넬	3
2-5 조도 (2점)	가공실 조도 (검사장 포함,가공전공정)	◦220Lux 미만	기준미달
		◦220Lux 이상	1
	조명기구 커버덮개 보호장치 설치유무(전공정)	◦미설치	기준미달
		◦설치(노후, 부실)	0.5
		◦설치(양호)	1
2-6 검사장 (2점)	검사장 크기 (외부 노출형 제외)	◦120㎡(맥류 108) 미만	기준미달
		◦120㎡(맥류 108) 이상	1
		◦200㎡(맥류 150) 이상	2
2-7 품질 관리실 (2점)	품질관리실 설치	◦미설치	기준미달
		◦사무실내 설치	1
		◦사무실과 분리·구획설치	2
2-8 집진 (5점)	분진이 발생하는 곳 (원료투입구, 각 공정별 기계배송부분 등) 집진시설 설치 및 능력	◦집진시설 미설치	기준미달
		◦관리상태가 부실하여 먼지 차단 미흡	1
		◦관리상태 미흡으로 일부구간 먼지 발생	3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완전 집진 가능	5
2-9 투입구 (1점)	원료투입구 비바람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비가림 시설)	◦미설치, 비피해 발생가능	기준미달
		◦설치, 비피해 방지	1
2-10 이송 밀폐 (3점)	각 공정별 연결부분 및 이송시설 밀폐정도 (전체 공정을 대상으로 함)	◦밀폐되지 않음	기준미달
		◦밀폐불량	0.5
		◦부분밀폐	1
		◦전 공정 밀폐	3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점 수
				항목당	합계
3. 위생기준
3-1	공장주변의 오염물질 격리여부(오염원으로부터 20m 이상)	◦20m 이내 오염물질 발생시설 있음	기준미달
		◦없 음	1
3-2	수세식 화장실 및 가공실과 분리 여부 (손세척 시설, 냄새, 청결상태)	◦미설치, 미분리, 불결	기준미달
		◦양 호	1
3-3	공장에 사용되는 물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유무)	◦음용수 이하, 수질검사 미검	기준미달
		◦음용수 이상, 수질검사 필	1
3-4	종사자 위생복 착용 및 청결 여부 (작업복,모자,작업화,장갑)	◦미착용, 착용 불결	기준미달
		◦착용 보통	1
		◦착용 청결	2
3-5	쥐피해 방제 계약체결 유무	◦미계약	기준미달
		◦계약체결	2
위생기준 점수		최대 점수 7점	-	-
기준별 점수 합계 (1.도정기계기준 점수+ 2.공장시설․환경기준 점수+ 3.위생기준 점수)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점 수
				항목당	합계
2-11 벨트 (3점)	식품용 벨트·바가지 사용 여부(백미공정만 해당)	◦미사용	기준미달
		◦벨트 켄베이어만 사용	1
		◦벨트, 승강기 바가지 사용	3
2-12 보관 (3점)	제품 및 포장재 보관	◦햇빛이 들고 누수·오염, 새·헌포장재 혼적	기준미달
		◦새·헌포장재 별도 구분보관	1
		◦제품 및 새·헌포장재 별도 구분보관	3
2-13 부산물보관 (3점)	분진, 왕겨, 미강 등 부산물 수집·보관 (공정별 구분 여부)	◦미구분	기준미달
		◦가공실과 분리 구획	1
		◦공정별 분리 구획	3
2-14 가공 시설 (10점)	가공공정별 분리 여부 (현미부, 정미부, 포장부, 검사장)	◦원료투입구와 가공실 미분리	기준미달
		◦스트립도어 등의 간이분리	1
		◦가공실과 포장·검사장소만 분리	2
		◦현미부,정미부,포장·검사부 분리	4
		◦각 공정별 분리(포장·검사부 통로 개폐식 분리 포함)	5
	현미부·정미부의 승강기, 이송관, 쌀·현미 탱크 재질	◦목재, 함석, 녹이 슬어 노후화된 철판	1
		◦철판 (탱크: 목재)	2
		◦스테인레스 또는 동급이상 녹이 슬지 않도록 가공 처리한 철판 (정미부)	5
2-15 공장내외환경 (6점)	공장구내․기계시설 및 주변 청결(벽체도색) 여부 (거미줄, 먼지, 이물, 도색)	◦불 결	기준미달
		◦보 통	1
		◦청 결	3
	공장 외부 주변 환경 (공장주변 바닥 포장 및 폐기계류 방치 여부 등)	◦비포장, 폐기계류 방치, 불결	0.5
		◦보 통	1
		◦청 결 (포장, 도색, 청소)	3
2-16 계량기 (1점)	계량기보조탱크상단 계량기 배출통 고정철망 설치 여부 (철망크기 보조탱크 상단 약10㎜, 배출통 약20㎜)	◦배출통 고정철망 미설치	기준미달
		◦설 치	1
공장시설․ 환경기준 점수		최대 점수 51점	-	-

□ 가·감점 적용기준

구분	적용항목	적용기준 및 배점		점 수
				항목	합계
감점	가공공장 시설관리	◦ 조류서식(참새, 비둘기 등)	2.0
		◦ 해충서식(거미줄, 쥐똥 포함)	2.0
		◦ 기계·시설의 노후화 및 오염 여부 - 녹, 기름 등 이물에 의한 오염	2.0
	행정기준위반 (직전 2년간)	◦ 행정지시 및 계약기준 위반	1회/1.0점
		◦ 품위, 품질 관련 민원야기	1회/1.0점
가점	품질관리	◦ GAP(우수농산물관리시설) 인증 여부	2.0
		◦ 전담 품질관리원 배치 (곡류분야 농산물 검사원자격 취득자)	0.5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지원) 주관 집합교육 (0.3점)	1회/0.1
	가공실 및 부산물창고 크기	◦ 가공실 크기 660㎡ 이상	0.5
		◦ 미강창고, 싸라기창고, 헌기계류창고, 헌포장재창고 각각 66㎡이상	0.5
		◦ 왕겨창고 165㎡이상	0.2
		◦ 새포장재창고 33㎡이상	0.2
		◦ 차량단위계근을 위한 지중판 저울 설치	0.2

□ 등급별 필수조건

등급	필수조건
A급	◦가공실 천장 자재는 우레탄, 평판넬, 아이소판넬 등 이어야 하고, 내벽 자재는 타일, 콘크리트, 홑강판, 판넬 등 이어야 하며, 석면·슬레이트를 지붕·벽체자재로 사용할 수 없다. ◦바닥재질은 애폭시, 우레탄, 하드너 등으로 시공(방수몰타르, 페인트칠은 제외) 한다. ◦원료투입구·제현부·정미부·포장부 등이 분리구획 되거나, 각 공정별로 충분한 집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미부 승강기(상·하부 쌀 접촉부분)·보조탱크 등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또는 동급 이상의 녹이 슬지 않도록 가공 처리한 철판 이어야하며, 목재의 경우 미관이 좋아야 한다. ◦색채선별기는 시간당 3.0톤 이상이어야 하며, 피해립과 분상질립의 동시선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실은 사무실과 분리·구획 설치하여야 한다.
B급	◦가공실 천장 자재는 우레탄, 평판넬, 아이소판넬 등 이어야 하고, 내벽 자재는 타일, 콘크리트, 판넬 등 이어야 하며, 지붕·벽체 등에 슬레이트·석면 등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바닥재질은 애폭시, 우레탄, 하드너, 방수몰타르 등으로 시공한다. ◦원료투입구·제현부·정미부 등이 분리구획 되거나, 각 공정별 충분한 집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색채선별기는 피해립과 분상질립의 동시선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C급	◦정부관리양곡도정공장 계약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최종 등급 판정

○ 평가 점수별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등급별 필수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등급별 점수기준 : A급(85.0점 이상), B급(84.9～70.0), C급(70.0                        미만)

구 분	평가 점수				등급 판정
	계약 기준	감 점	가 점	소 계	평가점수상 등급	필수조건충족여부	최종등급

□ 등급 판정관련 경과조치

○ 정부관리양곡도정공장은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등급 평가 기준에 따라 등급을 조정한다.(주관 : 시도, 협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강동윤 서기관 (044-201-1820)

별첨2. 도정업체 등급별 내외부 사진

ㅇ A 등급

외부전경 (전남 함평)	내부전경 (전남 함평)

외부 전경 (전북 김제)	내부 전경 (전북 김제)

ㅇ B 등급

외부 전경 (전남 영광)	내부 전경 (전남 영광)

ㅇ c 등급

외부 전경 (경북 안동)	내부 전경 (경북 안동 )

별첨3. [2013. 10. 23 보도자료]

2013. 10. 23(목)

1,000억원대 나라미 관리 사업 100% 수의계약 부실 관리 우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23일(목)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2013 현재 시도별 양곡 보관 및 도정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했다.

1988년 8월에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여 양곡관리를 중시하고 있다. 정부양곡은 수매과정을 통하여 확보되며, 작황이 부진한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도입과정을 통해서 부족분을 조달한다. 이렇게 확보된 양곡은 보관·가공·수송단계를 거쳐 수요자에게 판매된다. 즉, 수매·도입·보관·가공·수송·매출이 정부의 양곡관리제도의 주요한 제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최근 3년간 양곡관리비 5,654억으로 집계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용도별 양곡관리비를 조사한 결과 총 5,654억원 이다. 그 중 가공료, 운송료, 상하차료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보관·가공부분에서 비용이 가장 많다.

<2010-2012 연도별 용도별 양곡관리비 현황>                                                                                                                         (단위: 천원, %)

	2010		2011		2012		합 계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공공요금 및 제세	16,023,029	8.8	11,681,532	6.2	12,660,636	6.4	40,365,197	7.1
재료비	8,819,478	4.9	9,115,790	4.9	9,739,920	5	27,675,188	4.9
보관료	66,636,825	36.7	47,618,690	25.4	47,299,141	24	161,554,656	28.6
가공료	27,554,569	15.2	47,050,223	25.1	50,262,255	25.5	124,867,047	22.1
운송료	29,685,774	16.4	34,448,427	18.4	36,936,836	18.8	101,071,037	17.9
상하차료	28,248,072	15.6	33,676,175	18	36,144,480	18.4	98,068,727	17.3
수수료	3,639,658	2	2,772,437	1.5	2,758,118	1.4	9,170,213	1.6
화재보험료 등 기타	727,648	0.4	928,623	0.5	1,051,615	0.5	2,707,886	0.5
합 계	181,335,053	100	187,291,897	100	196,853,001	100	565,479,951	100

* 년도별 예산 기준

▶ 양곡보관 및 도정 업체 선정, 수의계약으로 100% 이루어져

양곡관리 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보관 업체는 총 1,175건, 도정 업체는 총127건의 수의계약을 했다. 전국적으로 경쟁입찰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전국적으로 100% 수의계약이다.

	<2013 현재 시도별 양곡 보관 및 도정 업체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원)
시 도 명	보 관					도 정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	원	%	건	%	원	%
서울특별시	2		100	1,026,432	100	-	-	-	-
부산광역시	2		100	1,166,000	100	2	100	769,000	100
대구광역시	7		100	729,727	100	-	-	-	-
광주광역시	7		100	431,582	100	2	100	751,500	100
대전광역시	4		100	399,838	100	1	100	266,806	100
울산광역시	5		100	14,600	100	-	-	-	-
인천광역시	28		100	2,013,839	100	4	100	1,668,700	100
세종특별자치시	1		100	34,868	100	1	100	684,540	100
경기도	126		100	6,010,113	100	9	100	7,327,920	100
강원도	28		100	3,301,280	100	8	100	2,611,600	100
전라북도	164		100	7,372,397	100	11	100	6,650,820	100
전라남도	371		100	11,941,756	100	29	100	10,654,280	100
경상북도	175		100	6,553,713	100	22	100	7,615,021	100
경상남도	89		100	3,449,890	100	16	100	5,623,180	100
충청남도	99		100	3,441,895	100	10	100	5,759,480	100
충청북도	67		100	4,209,100	100	12	100	3,834,800	100
총 계	1,175		100	52,097,030	100	127	100	54,217,647	100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는 도정하는 곳 없음. 다른 지역으로 가서 도정함.

▶ 2013년 양곡 보관 및 도정 업체 수의계약 1,302건 중 전남도가 400건으로 전국 계약건수의 30% 차지해

2013 현재 16개 시도별 양곡 관리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상 평야가 많은 호남지방인 전라남도가 수의계약의 건수와 금액 모두 각각 400건, 225억원으로 집계되어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1조원이상의 양곡관리특별회계로 이루어지는 정부양곡관리가 지난 수십 년간 관행적인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정부는 이번 자료 공개를 계기로 투명한 양곡관리행정을 통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 효율적인 양곡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784-1308)

■ 별첨 : 2013 양곡 보관 및 도정 수의계약 현황.xls (별도파일)

<농림축산식품부>

나라미 맹독성 농약 살포 후 관리 부실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정부 나라미는 맹독성 농약 에피흄사용해 훈증 후 방출관련 지침이나 기준이 없어 훈증당일 학교급식, 군대로 나라미를 방출해왔음. 이와 관련 에피흄방출관련 해외사례 조사를 농식품부에 요청하였고, 미국 호주 등은 훈증 후 48시간이후 방출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 이에 우리나라 나라미 훈증 후 방출현황 조사를 요청하고 향후 훈증 후 방출지침 마련을 촉구하고자함

장관님

지난 14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전국양곡창고의 에피흄사용일과 방출일 대조를 통해 상당수 양곡창고에서 에피흄 훈증 당일 나라미를 방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방출관련 지침 및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훈증당일 방출하셨죠? 현재 농식품부는 방출관련 지침 및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요국(미국, 일본, 독일, EU 등)의 양곡 해충방제 실태, 양곡방출 지침 등 양곡관리 현황을 조사 하여 종합질의 전까지 제출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해외주요국 사례를 보니 미국과 호주의 경우 에피흄 훈증 48시간이후 방출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에피흄이 휘발성이 강하고 상온에서 기화되어 약제처리 후 24시간이 지나면 거의 잔류하지 않아 건강에 아무이상이 없다며 당일방출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해당국(미국 호주)에서는 왜 방출관련기준을 마련해 놓았을까요?

<해외주요국 에피흄 사용현황>

국 가	사용장소	사용량, 시간 및 사용온도	방출기준
일 본	컨테이너, 창고, 선박	용적 1㎥당 2～15정, 2～6일간, 15～20℃	별도규정 없음
미 국	컨테이너, 창고, 선박	용적 1㎥당 2～15정, 2～6일간, 15～20℃	48시간
호 주	컨테이너, 창고, 선박	용적 2㎥당 3정, 사용온도별 7～10일	48시간

장관님

본의원은 미국, 호주 기준으로(48시간) 최근 3년간 시도별 훈증 후 48시간 이내 방출현황, 사용처(학교급식, 군대 등등), 방출량을 전수 조사하여 12월까지 제출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서면답변으로 제출해주신 외국자료출처의 원문도 함께 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에피흄 포함 고독성 농약 사용하실 것인지? 훈증 후 방출관리지침 마련하실 것인지 서면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농식품부 서면답변서

1) 해외 주요국의 양곡해충 방제 실태, 양곡방출지침 등 양곡관리현황

[별첨1] 농식품부 서면답변서

해외 양곡 해충 방제 현황

○ 미국, EU(프랑스, 독일, 영국 등), 일본, 호주, 캐나다, 인도, 필리핀 등에서 곡물 등의 해충 방제에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를 사용

주요 국가별 알미늄포스파이드 소독제 사용현황

○ 사용방법 : 훈증

○ 적용병해충 : 저장 해충류 등

○ 방제 대상 작물

- 미국, 일본 : 곡물류, 두류, 사료종자

- EU(프랑스) : 곡물류

- 호주 : 곡물류, 종자 등

○ 사용 방법 및 사용 장소

국 가	사용장소	사용량, 시간 및 사용온도	방출기준
일 본	컨테이너, 창고, 선박	용적 1㎥당 2～15정, 2～6일간, 15～20℃	별도규정 없음
미 국	컨테이너, 창고, 선박	용적 1㎥당 2～15정, 2～6일간, 15～20℃	48시간
호 주	컨테이너, 창고, 선박	용적 2㎥당 3정, 사용온도별 7～10일	48시간

* 출처 : 각국 정부기관 홈페이지 및 PAN(The Pesticide Action Network) 농약정보사이트 (http://www.pesticideinfo.org)

* 자료 작성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31-299-2605)

2) 최근 훈증한 정부양곡(나라미)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 및 안전성 검사 결과

< 알루미늄포스파이드(상품명:에피흄) 잔류 검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서울 소재 정부양곡 창고에서 보관 중인 나라미

○ 훈증기간 : ‘13.10.1 11:00 ～ 10.7. 12:00 (6일간)

○ 처리약제명 : 에피흄 (1정 3g)

○ 환    기 : 훈증소독 완료 후 3시간 동안 환기

○ 분석방법 : 식품공전분석법

(식품 중 잔류농약분석법 4.1.4.2 알루미늄포스파이드)

○ 분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 분석결과

○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정부양곡안전관리요령」에 따라 훈증 후 3시간 이상 환기하면 훈증당일에도 안전성에 문제없는 것을 확인 - 훈증 당일에도 쌀의 잔류허용기준(0.1mg/kg) 이하인 0.048mg/kg 검출

<잔류량 분석 결과>

구분	훈증당일 (10.7)	1일차 (10.8)	2일차 (10.9)	3일차 (10.10)	4일차 (10.11)
잔류량(mg/kg)	0.048	0.006	0.005	불검출	불검출

* 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농약허용기준 : 0.1mg/kg

<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사육 가축 도축장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귀농귀촌 인 들을 위해 정부 측에서 도축장현황 홈페이지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소규모 가축이라는 이유로 도축을 거절하는 경우 신고제를 통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확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질의함.

지난번 질의 이후 정부가 식약처와 협의 등 많은 대책을 강구했다고 봅니다. 기타 가축에 대한 도축장 지정 추가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지난번 기타 가축을 키우는 농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귀농귀촌으로 소규모 가축을 키워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으나, 정작 도축장이 발목을 잡는 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어떤 도축장이 몇 킬로 이내에 있고 어떤 가축을 도축할 수 있는지, 도축장현황 홈페이지를 정부가 구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축 가축으로 지정된 도축장에서 소규모 가축이라는 이유로 도축을 거절하는 경우 신고제를 통하여 해당 도축장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명확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홈페이지 구축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희망없는 농업정책이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해제의 주범

-지난 10년간 17만 855ha의 농지 사라져

-지난 10여년간 농업진흥지역도 12% 감소

<질의 취지 및 요지>

우리나라의 농지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식량생산기반유지라는 정책적 목표하에 추진되어온 농업진흥지역도 지난 10여년간 12%나 감소하였음. 농림부는 농지감소가 식량자급률 하락의 하나의 원인으로 돌리고 있으나, 결국 농지감소는 대한민국 농업정책이 실패로 기인한 측면 큼. 따라서 농지감소가 식량자급률 하락의 원인이라는 농림부의 답변은 자기변명에 궁색한 변명에 불과함

장관님!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당시, 식량과 곡물자급률 하락을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표적임무인 “식량의 안정적 공급” 달성하지 못한부분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그간 인구와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고 축산업과 가공산업 발전, 소비패턴  변화로 곡물수요량은 70년대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난 반면,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농지감소 등으로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여 자급률이 낮아졌다”고 답변하였는데요. 이 답변은 농림부의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농지가 왜 감소했다고 보십니까?

물론 산업단지 조성, 도로개설등 산업화과정에서 국가적인 필요에서 농지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우리 농업이 경쟁력이 없고 땅에서 농사를 져서는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유인이 높았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농업정책이 농림부 홈폐이지에 표방되어 있듯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이 되도록 만들도록 기여하였다면, 이렇게 필요이상으로 많은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도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지난 10년(2003~2012년)간 17만 855ha의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되었습니다. 이중  공공.공공용시설 및 공익시설이 7만 4231ha로 가장 많았고,  주택시설이 3만 1439ha, 광.공업시설이 2만 506ha, 농.어업용시설이 1만 3681ha, 기타시설 3만 1817ha로 각각 전용되었습니다.(통계자료집 176p)

연도별로는 2003년 12,996ha, 2004년 15,996ha, 05년 15,659ha, 06년 16,215ha, 07년 24,666ha, 08년 18,215ha, 09년 22,680ha, 10년 18,732ha, 11년 13,329ha, 12년 12,677ha가 각각 농지로 전용되었습니다

현행 농지법 제34조 제35조에 따르면, 제35조상에 농업인주택과 어린이놀이터, 농수산산 관련 연구시설등으로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하여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농지전용이 이렇게 많이 된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장관 입장은?

※.농지법- 농지전용 관련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2009.5.2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27,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5조 (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시행일 2012.7.18]]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지법 제1조에는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이 목적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 이와같은 농지전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9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시·도지사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07.12.21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4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나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4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2.1.17] [[시행일 2012.7.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제33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또한 2004년 92만 2ha에서 2012년말 현재 80만 9천 ha로 9년여만에 12.2%가 줄어들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통계자료집 175p)

농지법 제33조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에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경감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쌀고정직불금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은 85만 127원(ha당), 그밖의 지역은 68만 102원으로 변경(2013년 5월) 한바 있지만,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산권에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욱 많은 지원을 주어야 함에도, 현재 정부의 정책은 농업진흥지역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두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모예비후보는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공약으로 내건바” 있고,

지난 6월 30일은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 경기도내 5개 시.군 7곳 총 57만 2천 제곱미터가 농림진흥지역에서 해제돼 지역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2006년 김문수 경기지사 취임 이후 7년 동안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규모는 총 2만 4662ha"라고 치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자치단체장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공약이나 치적으로 홍보하는 현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농림부가 이야기 하는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을 잘 실시해 왔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으리라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그리고 제대로 농업정책의 실패는 없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현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부만 치적홍보하듯 농업의 희망을 이야기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을 포함한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 농업이 희망이 있다면, 어느 농민이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농지전용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했다고 치적처럼 홍보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전용”사례 하나만으로도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지전용 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겠다는 자치단체장을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도록 농업.농촌의 현실을 만든 정부당국에 문제 제기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과학기술의 국제수준과 농업R&D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우리나라와 같은 농업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이 아주중요함. 그러나 농림분야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총량이 부족하고, 농촌진흥청이 전체예산의 57%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은 R&D가 정체될 수 뿐이 없음. 관련하여 연구개발분야에서 대학 또는 민간과의 경쟁이 필요하며, 연구개발분야 또한 외국의 기술력을 따라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별화 전략을 통해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서야함을 지적하고자 함

장관님!

우리나라의 농업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몇위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2010년 기준으로 유럽을 단일국가로 보았을때, 미국,EU,일본,캐나다

다음으로 5위입니다. 사실 EU 가입국이 27개 국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농업과학기술 수준이 세계5위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국가별 농업과학 기술수준

◦ 기술수준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	호주	인도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2015년(%)	86.9	97.9	95.3	78.8	94.1	83.6	70.4	86.2	73.4	73.8
순 위	4	1	2	7	3	6	10	5	9	8
2010년(%)	78.0	96.6	92.3	68.3	92.5	77.5	61.6	81.4	66.0	66.6
순 위	5	1	3	7	2	6	10	4	9	8
2005년(%)	68.9	96.4	86.2	54.4	85.1	69.9	47.9	67.8	46.2	52.9
순 위	5	1	2	7	3	4	9	6	10	8

미국과는 5.4년, EU와는 4.2년 일본 3.9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 한국기술의 격차 비교

구 분	미국	EU	일본	중국
2015년 기술격차(년)	3.5	2.3	2.5	-1.9
2010년 기술격차(년)	5.4	4.2	3.9	-2.5
2005년 기술격차(년)	5.9	3.2	4.1	-3.3

우리나라와 같은 농업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경우, 미국.중국,프랑스등 농업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농업과학기술분야 투자가 아주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 국가 R&D 예산중 농림분야의 비율은 어느정도라고 보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R&D사업 총집행액은 15조 9064억원이며, 이중 농림산식품분야는 6.6%에 불과합니다. 이중 농업생산 및 기술분야는 8,741억원으로 전체 국가 R&D중 5.4%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상황을 보았을때, 연구개발예산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농업분야 R&D 국가예산의 경우 농촌진흥청(5,057억원)으로 농업생산 및 기술분야 예산중 57%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독점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대학교나 기타 민간연구소와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우리나라가 연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차별화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선진국과 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설수있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분야는 어떤 분야 입니까?

식량작물과 관련된 연구분야는 안정적으로 식량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방향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그 이외에 연구개발은 차별화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7개 기술분야

◦ 기술수준

분 야	한 국			미국	일본	중국	EU
	‘10년	‘15년	‘05년
① 농업생명공학기술	72.1	83.3	59.5	100.0	87.1	69.5	89.4
② 국민식량의 안정 생산기술	83.1	89.4	81.0	97.1	93.7	76.2	86.6
③ 친환경 농업 및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76.2	85.1	68.2	97.4	92.5	62.3	95.9
④ 농축산물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81.8	89.5	80.6	93.7	91.7	68.7	92.7
⑤ 농업기계화 자동화 기술	75.6	86.5	63.2	99.9	95.7	61.8	94.2
⑥ 농업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및 이용기술	74.2	84.3	61.1	100.0	92.6	71.2	95.2
⑦ 농업녹색기술	72.7	84.5	-	94.9	95.0	63.9	96.2

<참고 2> 2010년 36개 핵심기술별 기술수준

(단위: %)

핵심 기술명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	호주	인도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1-2 유전체 분석기술	73.0	100.0	87.6	75.3	88.6	72.5	61.1	78.6	60.7	66.2
1-3 농업생명공학 기반기술	70.6	100.0	88.5	67.5	88.1	72.0	61.2	76.3	58.7	59.8
1-4 농업생명공학 실용화 촉진기술	72.8	100.0	86.7	66.2	88.4	72.8	64.2	75.9	60.1	65.9
1-5 농업생명공학산물 평가기술	72.2	100.0	85.7	69.1	92.4	79.2	67.7	83.7	69.7	70.2
2-1 쌀 품종육성기술	90.0	90.7	100.0	82.4	79.1	80.3	75.1	68.3	65.3	62.9
2-2 쌀 재배기술	92.7	95.6	100.0	78.3	83.4	88.6	71.1	84.5	74.2	70.3
2-3 맥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79.1	100.0	86.5	70.6	90.0	85.3	69.1	89.3	70.3	76.8
2-4 두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79.5	100.0	89.0	80.7	76.8	72.8	65.1	78.9	77.5	69.5
2-5 서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80.1	96.1	94.8	72.0	100.0	79.5	60.2	86.1	65.4	73.5
2-6 잡곡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77.2	100.0	91.9	73.0	90.4	80.0	72.4	85.7	79.4	78.5
3-1 농경지 환경변동 모니터링기술	77.5	100.0	91.8	60.5	96.6	84.7	62.1	87.6	66.3	67.7
3-2 축산환경기술	68.4	90.4	88.0	54.0	100.0	81.4	54.5	87.1	63.7	64.9
3-3 작물영양생리기술	78.6	100.0	92.0	65.2	95.9	80.0	62.7	83.2	66.8	71.1
3-4 작물보호기술	75.3	100.0	89.4	64.4	92.7	80.6	63.0	82.7	65.1	69.4
3-5 잠사곤충기술	81.3	94.1	100.0	73.1	90.1	69.5	61.6	67.6	58.7	58.1
3-6 농축산물 안전성 확보기술	76.3	100.0	93.7	56.8	99.8	90.1	58.5	89.5	66.4	67.6
4-1 채소 생산기술	82.3	96.7	94.2	63.6	100.0	76.6	59.4	82.3	67.4	65.2
4-2 과수 생산기술	79.9	100.0	95.8	62.3	94.0	78.5	60.2	81.3	69.2	65.6
4-3 화훼 생산기술	67.0	86.0	88.3	52.7	100.0	66.7	48.3	70.0	47.7	50.7
4-4 유지작물 생산기술	80.8	100.0	84.5	73.7	81.9	72.9	65.4	82.1	72.9	65.7
4-5 버섯 생산기술	84.3	83.0	100.0	78.8	89.7	74.8	61.2	71.8	57.8	58.6
4-6 인삼 생산기술	100.0	89.2	82.2	85.1	65.3	57.1	48.9	85.9	51.4	60.0
4-7 약용작물생산기술	82.1	100.0	95.4	88.3	89.3	72.6	69.3	74.0	70.7	67.9
4-8 시설원예	80.7	84.3	92.1	58.3	100.0	68.9	50.9	74.1	54.9	57.0
4-9 소 생산기술	86.2	100.0	98.3	61.6	99.6	93.9	61.0	92.1	76.5	66.8
4-10 돼지 생산기술	77.6	91.6	85.8	63.4	100.0	79.7	58.9	86.7	72.6	65.5
4-11 닭 생산기술	79.3	99.8	92.0	67.6	100.0	88.4	64.5	90.0	80.8	71.2
5-1 자동화, 정밀농업기술	72.3	100.0	91.4	59.2	90.9	71.0	55.3	81.5	56.0	63.2
5-2 수확후처리 기계화기술	78.9	99.9	100.0	64.4	97.5	81.3	58.4	84.1	67.1	69.0
6-1 식물유전자원	72.8	100.0	90.5	72.1	90.3	74.7	66.8	77.9	66.1	77.8
6-2 미생물, 곤충 유전자원	77.3	100.0	92.9	73.9	95.2	76.1	64.7	80.6	69.0	76.2
6-3 가축유전자원	72.5	100.0	94.3	67.6	100.0	80.3	58.6	82.8	68.4	67.6
7-1 에너지절감 및 대체에너지 개발기술	75.9	96.7	92.4	64.9	100.0	70.9	62.4	78.3	70.0	67.5
7-2 기후변화대응기술	74.5	100.0	90.3	69.6	93.8	79.4	64.3	83.4	69.9	72.3
7-3 녹색어메니티자원	72.1	87.2	97.3	51.9	100.0	83.2	49.4	86.1	59.6	56.5
7-4 농식품 부가가치 향상기술	68.4	95.7	100.0	69.0	90.9	75.1	60.8	81.2	58.8	59.5

<농림축산식품부>

저수 홍수량설계기준 미충족 저수지에 대한 보강사업 시급

<질의 취지 및 요지>

우리나라 저수지의 66.3%가 50년이상 경과된 저수지이다. 저수지의 경우 농업용수의 공급 뿐만 아니라 홍수시 재해예방기능도 수행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저수지는 홍수확률의 변화에 따라 보강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 이에  이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장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분야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작물 생산을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농업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현재 국가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관리하는 저수지는 총 3,372개입니다. 이중 50년 이상된 저수지가 2,235개로(66.3%), 30~50년 경과한 저수지가 699개로(20.7%), 30년 미만 저수지가 438개(13%)인데요. 최근 기후변화등으로 기상이변이 자주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노후도도 문제이지만, 저수지를 건설할 당시와 현재와는 폭우량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저수지의 설계홍수량기준이 2003년 최종 개정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 저수지 설계기준 적용 현황

설계빈도	합계	100년 미만	100년 이상 ～ 200년 미만	200년 이상 ～ PMF 미만	PMF 이상
개소수	3,372	227	2,663	447	35

* (덧붙임) 공사관리 저수지 현황 참조

장관님! 2003년 설계홍수량 기준을 충족한 저수지는 몇 개나 됩니까?

2003년 개정된 설계홍수량은 200빈도 홍수량, 기와최대홍수량 또는 지역최대 홍수량중 최대값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기준을 만든지 10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1969년 기준인 100빈도 홍수량 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저수지가 227개소, 1983년 만들어진 200년빈도 홍수량을 충족못하는 저수지가 2890개소로 85%나 됩니다. 장관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문제가 뒤따르겠지만, 금년 산대저수지 붕괴 문제가 있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도 이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이 사안은 실질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기준 변천(요 약)

제･개정 연도	설계홍수량 적용기준	비 고
1969년 제정	▪100년빈도 홍수량과 기왕최대홍수량 중 큰 값의 1.2배	관개단일목적
1982년 개정	▪200년빈도 홍수량의 1.2배	관개+홍수조절
2003년 개정	▪200년빈도 홍수량, 기왕최대홍수량(PMF), 또는 지역최대 홍수량 중 최대값 적용 ▪필댐의 경우에는 위 최대홍수량에 20% 가산 ▪댐 붕괴시 하류에 큰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PMF 적용	농촌용수, 홍수조절 안전성제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제도개선 필요

<질의 취지 및 요지>

농지연금제도는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취지의 사업임. 그러나 현재 까지 가입률이 저조하고, 가입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음.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도개선을 하여야 함

장관님 농지연금 도입취지가 무엇입니까?

2013년 8월 현재 농지연금 가입실적을 보면, 총 2,826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농가인구가 103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 분들중 절반 이상이 농지연금 가입대상이 된다고 해도, 가입률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 지역본부별 가입실적(ʹ13. 8월 기준)

지역	가입건수	지원금액 (백만원)	평균 월지급금 (천원)	비 고
합계	2,826	37,144	816
경기	674	17,641	1,596	서울, 인천포함
강원	190	2,895	840
충북	145	1,673	721
충남	371	5,128	864	대전, 세종포함
전북	334	2,289	466
전남	490	2,649	381	광주포함
경북	337	2,322	437	대구포함
경남	251	2,074	512	부산, 울산포함
제주	34	473	787

제가 이번에 농어촌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준비해 본 결과, 도시지역을 주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입조건도 까다롭고, 혜택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연령이 만60세 이상인데, 농지연금의 경우 부부모두 만 65세를 넘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지평가방법이 공시지사인데 반하여,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평가방법이 실거래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농지에 대한 평가액이 줄어들어 결국 농지연금 수급액이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실제 현장에서 보면 공시지가의 경우 실제가격의 50~60%수준에 불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연금 가입자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유통센터 정부의 지속적 지원 필요

<질의 취지 및 요지>

정부가 추진하는 산지조직화의 핵심정책중 하나가 산지유통센터이다. 그러나 농협에서 운영하는 284개 산지유통센터(apc)중 128개가 적자를 내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기존 산지유통센터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함을 주문하고자 함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가 산지유통센터를 만드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산지유통센터(APC)는 규모화와 조직화를 유통구조를 개혁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지유통센터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농산물유통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으며, 농산물을 선별, 저장, 가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수 있다는 점에더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번 농협중앙회 국정감사를 통해 제출받은 2012년 산지유통센터 손익 현황자료에 따르면, 단위농협 APC 284개중 128개가 적자를 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APC개소당 -1천 1백만원의 손해를 본것인데, 장관님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산지조직화 정책은 공동선별.공동계산의 확대를 통해 산지유통조직 및 참여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 것인데, 오히려 APC가 내실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은?

APC의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APC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인 질의>

실효성 있는 귀농지원 대책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늘리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펼쳐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고인의 말을 들어보고 차후 대책에 반영하기위한 질의를 하고자 함.

먼저 최근의 귀농귀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한해 우리나라 귀농가구는 11220가구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최다 귀농지역은 경상북도로 2,080가구였으며 경기도는 전년대비 4.5배 증가, 강원도는 2배 감소했습니다. 2012년 한해 귀농가구와 인구는 11,220가구, 19,657명이었고 귀촌가구와 인구는 15,788가구, 27,665명 이었으며 2012년 한해 시군구별 귀농가구 수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 전북 고창이 173가구 · 360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 상주 157가구 · 270명, 강원 홍천 154가구 253명 순으로 많은 인원이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용수 참고인께서는 연간 30만명의 베이비붐, 은퇴붐 훨씬 이전부터 귀농운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래 일하셨습니까?

최근 정부에서는 귀농귀촌관련법안 제정을 포함하여 각급 자치단체에서 귀농교육 등 귀농귀촌자들을 모셔가기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투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정부들간의 경쟁적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귀농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는지요? 아닌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상답변: 정부 정책이 많은 지원을 쏟아 내지만 정작 자본금(혹은 융자사업을 받기위한 담보물)이 없는 귀농인에겐 의무 없는 지원

또한 지금 귀농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예상답변: 귀농의 교육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축산, 시설재배쪽이 많은데 귀농실패우려 감안하여 초기투자비용이 적은 귀농 교육이 많았으면

지금 농어촌에서는 고령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부모세대의 고령화 인구는 곧 농업분야 인구절벽을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도시에 있는 자식들이 부모의 농사를 이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농업단절을 막기 위해 부모의 농사를 짓겠다는 귀농자 들에게 정부가 어떤 지원을 했으면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귀농하고 싶어도 무일푼 없는 귀농자 에게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이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 매우 실감이 납니다. 무일푼인 귀농자를 위한 대책으로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이나 농지임대차계사업도 확인해보았으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근 은퇴자가 늘면서 많은 귀농 귀촌인들은 어디에 집을 얻고 어디에서 농사를 지을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자를 위한 빈집 정보나 농지 임대차를 원하는 사람이나 농지은행의 임대차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귀농귀촌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하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신이 정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클릭하면 그곳에 빈집정보와 아울러 토지임대차현황 등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습니까?

<증인 질의>

방문규 예산실장에 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농업예산의 축소 문제를 지적하고, 쌀직불금을 현실화 하기 위한 재정당국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질의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농림어업분야의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010년 -4.4%, 2011년 -2.1%, 2012년 -0.6%로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국가 전체의 GDP는 2010년 6.3%, 2011년 3.7%,2012년 2%로 성장했습니다. 국가예산을 총괄하시는 분으로써, 다른 산업은 성장하는데, 농림어업 분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원인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저는 국가가 농림어업 분야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지난 10 월 2일 2014년 국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요. 국가전체예산 규모가 2013년 대비 4.6% 인상된 반면,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예산,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18조 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1% 인상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경우 2014년 13조 5344억원으로 2013년 13조 5268억원 대비 0.1%증가한데 그쳤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편성입니다. 예산실장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 10년 사이에 정부는 칠레, EU, 미국과 FTA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정부는 한-칠레 FTA를 체결할 당시 향후 10년간 농어업분야에 119조원을 투자하 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과연 매년 실질예산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FTA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예산증가율 보다 매년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농업분야 36개, 식품분야 3개, 축산분야 4개등 총 43개의 공약을 하였는데, 이번 2014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쌀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을 포함하여, 19개공약사업의 경우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2013년 대비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쌀 직불금에 문제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보셨습니까?

최근 농가의 실질소득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물가는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쌀가격은 8.6%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실장님 문제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