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복지사업 투자비중은 0.032%

- 연금 이외의 다른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연금 대부하는 실버론만 확장되고 있어-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및 문제점

〇 국민연금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낮은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의료비,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연 2.73%대의 낮은 이자로(500만원 한도, 최대 상환기간 5년) 지원하고 있음.

〇 당초 공단 측은 3년간 연 300억 원(약 6000명 규모)씩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2013년 8월 기준, 1만 5435명에게 총 606억 원이 대출되었고, 내년 8-9월경에 총 사업예산 900억 원 소진이 예상되는 등 사업이 확장되고 있음.

<2012.5~2013.10 국민연금실버론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이용자(대부자)수	이용금액(대출금액)	연금공제 신청자 수
총계	15,435	60,615	15,354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자료)

〇 또한 국민연금실버론은 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바꿔드림론과 비교하여 2013년 8월 기준으로 99.81%의 높은 상환율과 0.19%의 낮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음.

※ 2013년 5월 기준, 햇살론의 연체율 9.7%, 바꿔드림론 10.7%

<2013.1.～2013.10. 현재까지 월별 상환율, 연체율 현황>

(단위 : %)

구 분	국민연금실버론
	상환율	연체율
2013. 6월	99.73	0.27
2013. 7월	99.72	0.28
2013. 8월	99.81	0.19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자료)

□ 질의

1.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징수업무 일원화 이후, 남은 인력 위한 사업 확장 의심돼..

〇 2011년 4대보험 납부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시기 직전, 국민연금공단 내 징수업무 담당 조직으로는 본부에 가입자지원실의 납부기획부와 납부지원부가 있었으며, 지사는 가입자 관리부서 내 징수 파트로 운영되고 있었음.

〇 당시 인력은 본부 지원인력(20명) 및 지사 징수기능 수행인력(945명)으로 총 965명이었으나, 징수업무 일원화 이후에도 253명이 국민연금공단 내 잔존하였음. 이 중 115명은 공단 내 징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나머지 138명의 인력은 노후설계사업 등의 다른 부서에 지원된 바 있음.

<참고 : 징수통합에 따른 정원 감축 현황>

○ 징수통합에 따라 712명 감축하고, 잔존인력(253명)은 인력 재배치

<징수담당인력 재배치 규모>

징수인력	건보공단 전출	공단 잔존인력
965명	712명	253명

□ 잔존인력 재배치

○ (외부기관 진단) 가입자 및 수급자 증가 등 업무량은 급증하였으나, ‘06년 이후 현장인력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결과 모든 분야에 걸쳐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

<컨설팅 결과 분야별 부족인력 현황(삼일 PwC)>

구분	계	수급자 관리	가입자관리		고객상담	노후설계
			지역	직장
부족인력	1,188	325	262	312	114	175

○ (공단 자체 분석) ‘10년 직원 1인당 관리범위를 기준으로 ’11년 업무량을 고려할 때, 255명이 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11년 업무량 고려시 추가 필요인력>

합계	수급자 관리	사업장 관리	노후설계
255명	79명	85명	91명

○ (재배치 결과) 컨설팅 결과 및 자체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관리 및 노후설계 등에 재배치

<징수 잔존인력 재배치 현황>

합계	징수 잔존업무	수급자 관리	사업장 관리	노후설계
253명	115명	51명	27명	60명

〇 한편 2010년 6월,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안)이 실무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2011년도 4월 6일,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이 의결되었음.

〇 현재는 연간 300억원대 규모로 일종의 시범사업처럼 운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기존의 복지사업의 성격과는 다소 상이하게 대부사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연금이외의 다른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연금 대부사업을 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

문 1)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신규 여유자금의 1%도 복지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있음. 이처럼 복지사업 투자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은 신규 복지사업의 투자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해당 사업에 투자를 집중한 것은 2011년 당시 징수업무의 일원화로 남은 140여명의 조직과 인력을 가용하기 위한 사업 늘리기 수단은 아니었는가? 국민연금공단은 실질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목적 하에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순수복지사업’을 발굴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 (2013년 6월 말) 국민연금 복지사업 투자액 1,305억원 (기금적립금 408조원의 약 0.032%)

2. 국민연금실버론이 자랑하는 연체율 0.19%... 사실은 연금의 1/4을 분할상환금으로 공제!

〇 한편 실버론의 경우, 타 서민금융사업과 달리 연금수급자인 경우에만 대출하고, 또한 대출해준 다음 달부터 신청자(대부자의 99.5%)에 대해서는 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미리 자동으로 상환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지급하며,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수급자가 받은 당월연금에서 분할상환액을 회수하기 때문임.

〇 <연금월액 대비 연금급여 상환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금 상환이 시작된 지난해 6월부터 총 연금월액인 562억 2100만원 중 1/4에 해당하는 금액인 134억 500만원가 연금급여 상환금액으로 공제, 회수되고 있음.

<월별 연금월액 대비 연금급여 상환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금월액(A) (신청 당시 기준)	연금급여 상환금액(B)	해당 연금월액 대비 상환금액 (B/A*100)
2012. 6월	1,640	423	25.79
2012. 7월	2,232	553	24.78
2012. 8월	2,591	638	24.62
2012. 9월	2,864	705	24.62
2012.10월	3,106	750	24.15
2012.11월	3,317	793	23.91
2012.12월	3,563	853	23.94
2013. 1월	3,762	903	24.00
2013. 2월	3,994	955	23.91
2013. 3월	4,178	988	23.65
2013. 4월	4,376	1,036	23.67
2013. 5월	4,668	1,096	23.48
2013. 6월	5,073	1,197	23.60
2013. 7월	5,301	1,237	23.34
2013. 8월	5,556	1,278	23.00
총 계(누적치)	56,221	13,405	23.84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

문 2) 이에 대부자는 나머지 75%의 연금액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 물론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층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은 꼭 필요하나,공단에서 국민의 평생월급이라는 연금의 1/4을 대출금으로 공제하는 사업을 확장시켜야 하는 것인지 의문임. 이는 기본적인 노후생활의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도입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닌가?

3. 61세 노인이 3년간 400만원 빌리는 실버론 이용 시, 평생월급이라는 월 연금은 30 ⟶ 18만원으로!

〇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연금월액 약 30만원(2013년 평균 연금월액)을 수령하는 노령연금수급자(61세)가 전월세자금 용도로 400만원을 3년 원리금균등상환하는 것을 가정할 때, 월 약11만 4200원을 상환원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월 대부이자도 평균적으로 3년 원리금균등상환에 따른 전체 이자액(17만)을 36개월로 균분한 약 4800원이 된다는 것임.

〇 결국 위와 같은 경우, 연금수급자가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가처분연금월액(=연금월액-원리금균등상환액)은 30만원이 아닌 약 18만원에 불과하게 됨.

문 3) 결과적으로 이미 만 60세가 넘어 연금수급권자인 노인들에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일시금 형식으로 대부하고, 이자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는 노인층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최소한의 노후보장과 노인빈곤 해소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민연금을 저금리로 대부하는 것은 수익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아 다른 복지 사업의 개발 및 모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